정부혁신과 지방분권 개혁: 한ㆍ일간 비교분석 = Government Innovation and Decentralization Reform: A Comparative Study of Korea and Japan

국문 초록 (Abstract)

참여정부가 출범한 후 설립되었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라는 기구 명칭으로부터 참여정부의 지방분권개혁 의지와 추진전략을 추론하여 보았다. 지방분권을 정부혁신의 주요한 방안 중의 하나로 설정하였다는 것은 지방분권을 정부혁신에 비견될 만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정책적 의지인 동시에 추진전략인 셈이다. 이러한 가정은 일본의 사례를 통하여 확인되었다.
따라서 참여정부가 정부혁신과 지방분권 개혁에 대하여 동일하게 취급하는 정책적 비중과 정부혁신을 지방분권 개혁의 전략으로 선택한 점은 매우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지방분권을 정부혁신의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다는 이론적 가정은 매우 적절하였다.
정부혁신이 지방분권 개혁을 압박할 수 있는 추동력을 갖기 위해서는 정부혁신의 목표가 작고 효율적인 중앙정부의 수립이라는 점은 일본의 사례에서 확인되었다. 이런 관점에서 참여정부의 정부혁신은 지방분권 개혁을 촉발할 방안의 수립에는 미흡하였다고 판단된다. 중앙행정의 슬림화가 글로벌 시대의 추세라는 점에서도 참여정부도 작은 중앙정부를 지향하여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will and strategy of decentralization reform of the Participation Government was induced from the title of Presidential Committee on Government Innovation & Decentralization. It is certainly assumed that the Participation Government tries to promote decentralization reform as a way to carry out government innovation. Decentralization reform under the Participation Government is supposed to be promoted as a same extent as government innovation in general.
As seen in the case of decentralization reform in Japan, the assumption mentioned above is presumably correct. In order to enforce the decentralization reform as a way of government innovation, however, the aim of government innovation ought to be precise, that is, the establishment of small government. In this sense, the aim of government innovation of the Participation Government is not clear enough to enforce a small government. As a result, the Participation Government should establish a clear goal of government innovation in order to carry out decentralization reform effectively in the future.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선행연구의 분석과 연구의 분석 틀
• Ⅲ. 일본의 정부혁신과 지방분권 개혁
• Ⅳ. 참여정부의 정부혁신과 지방분권 개혁
• Ⅴ. 정부혁신과 지방분권의 한ㆍ일 비교분석
• Ⅵ. 정책적 시사점
• Ⅶ.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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