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共用地 取得에 따른 損失補償에 관한 硏究 : 臨河댐 建設事業地域, 蔚山.溫山 工團地域, 始華地區 補償實態 現場調査를 중심으로

목차 (Table of Contents)

• I.序 論 = 1
• 1. 問題의 提起 및 硏究의 目的 = 1
• 2. 硏究의 方法 = 1
• II. 公共用地取得과 補償法論 = 6
• 1. 行政上 損失補償의 의의 = 6
• 2. 行政上 損失補償의 기준 = 6
• 가. 학설 = 6
• (1) 完全補償說 = 6
• (2) 相當補償說 = 7
• 나. 現行 憲法上의 補償基準 = 7
• 3. 損失補償의 內容
• 가. 土地 기타 物件의 收用.使用 補償 = 8
• 나. 殘地補償 = 9
• 다. 地上物件의 移轉料 補償 = 9
• 라. 事業의 廢止.變更으로 인한 補償 = 10
• 마. 營業등 損失의 補償 = 10
• 4. 損失補償의 원칙 = 11
• 가. 起業者(事業者)補償의 原則 = 11
• 나. 金錢補償의 原則 = 11
• 다. 個別支給의 原則 = 12
• 라. 時價主義의 原則 = 13
• 마. 事前補償의 原則 = 13
• 바. 同一人 所有土地등의 同時補償의 原則 = 14
• 사. 起業利益과의 相計禁地의 原則 = 14
• 5. 損失補償의 節次 = 14
• III. 臨河댐 建設事業地域의 損失補償實態 = 16
• 1. 臨河댐 建設槪要 = 16
• 2. 補償金 支給實態 槪觀 = 16
• 3. 家口別 補償金 支給實態 = 19
• 가. 土地單價別 補償金 分布 = 19
• 나. 家口別 補償金 分布 現況 = 19
• 다. 家口別 補償金 産出內譯 分析 = 20
• (1) 事例 1 : 補償金 200萬원대(離農費, 移徒費) = 21
• (2) 事例 2 : 補償金 2,000萬원대(營業權, 墳墓移葬費, 住居費, 移徒費) = 22
• (3) 事例 3 : 補償金 5,000萬원대(土地, 建物, 永年作物, 其地 支障物, 家畜業, 離農費, 住居費, 移徒費, 農機具) = 25
• (4) 事例 4 : 補償金 3億원대(土地, 建物, 永年作物, 其地 支障物, 墳墓移葬費, 住居費, 移徒費) = 33
• 4. 間接補償 = 37
• 가. 間接補償의 意義 = 37
• 나. 間接補償의 基準 = 37
• (1) 土地등의 補償 =38
• (2) 建物補償 = 38
• (3) 小數殘存者 補償 = 38
• (4) 營業補償 = 38
• 다. 臨河댐 水沒地域의 間接補償 = 39
• (1) 間接補償 計劃 및 節次 = 39
• (2) 間接補償 申請現況 = 39
• 5. 移住對策 = 40
• 가. 移住對策의 意義 = 40
• 나. 移住對策의 範圍외 節次 = 41
• 다. 移住定着金 = 43
• 라. 臨河댐 水沒地域의 移住對策 = 44
• (1) 移住團地 造成計劃 = 44
• (2) 移住團地 入住에 따른 問題 = 44
• 6. 臨河댐 建設事業地域의 補償과 관련한 課題 = 46
• 가. 公共事業의 旅行과 地域環境變化.開發과의 관련성 = 46
• 나. 補償의 衡平性 維待 = 47
• 다. 營業權 補償과 離農費의 現實化 = 48
• 라. 先移住.後開發 原則의 適用 = 48
• 마. 間接補償 申請期間의 限定 = 49
• IV. 蔚山.溫山 工團地域의 損失補償實態 = 50
• 1. 工團建設 槪要 = 50
• 2. 補償金 支給實態 = 51
• 가. 槪要 = 51
• 나. 財源內譯 = 52
• 다. 地域別.年度別 補償計劃 = 53
• 3. 移住對策 = 54
• 가. 蔚山地域 移住宅地 造成 = 54
• 나. 溫山地域 移住宅地 造成 = 54
• 다. 移住對策上의 問題點 = 56
• 4. 蔚山.溫山 工團地域의 補償 및 移住와 관련한 課題 = 56
• 가. 移住計劃의 重要性 = 56
• 나. 補償關聯法規의 改正에 따르는 問題點 = 57
• 다. 補償金 支給에 따른 不動産 價格上昇 = 59
• V. 始華地區 損失補償實態 = 61
• 1. 事業槪要 = 61
• 2. 補償實態 = 62
• 가. 補償計劃 = 62
• 나. 1987 年度 補償實績 = 63
• 다. 漁業補償 = 64
• (1) 漁業權 補償의 意義 = 64
• (2) 漁業補償의 內容 = 65
• 1) 免許漁業 = 65
• 2) 許可漁業 및 申告漁業 = 66
• 3) 慣行漁業 = 66
• (3) 始華地區 漁業補償 現況 및 問題點 = 68
• 3. 移住對策 = 70
• 가. 移住計劃 = 70
• 나. 移住對策上의 問題點 = 70
• 4. 始華地區 補償과 관련한 課題 = 71
• 가. 漁業種類別 補償의 衡平性 = 71
• 나. 漁業補償評價의 專門化 = 72
• 다. 開發利益還收問題 = 72
• 라. 協義取得者에 대한 優待制 導入 = 73
• VI. 結論 및 課題 = 74
• <表目次> 및 <表> = 80
• <參考文獻> = 107
• <國文要約> = 109
• =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