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도시성장관리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mprovement and Problem of Urban Growth Management Policy in Korea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growth management policy in Korea, and to suggest the alternative for policy improvement. For this purpose this study relied mainly on extensive literature review.
The problems of growth management policy in Korea are as follows.
First, delegation of central government authority & responsibility to local government has been not enough further, the role assignment between government and private sector has not been clear. This unclear role assignment & insufficient decentralization of government power caused complications and contradiction
among various level of government and to relation the private sector.
Second, means of growth management have been regulations of land use rather than inducing a voluntary participation of private sector.
Third, means of growth management have been passive static rather than active and dynamic. Growth management measures could induced neither planned growth nor the development at the right time.
Finally, Growth management measures have not been able to deal with environmental problems because of lack of environmental leverage of measures.
The alternatives for improvements of Growth management policy are as follows.
First, decentralize authority and power of central government and delegate more power to local government.
Second, the inducement and incentives are needed for management city growth rather than strict regulation.
Finally some coordination organization are needed to settle down frequent conflicts away various level of government and to produce coordinated growth management policy.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우리나라는 국토공간과 도시공간을 활용함에 있어 도시의 무질서한 개발과 토지의 남용 및 오용 등 종래의 개발일변도의 ‘관리되지 않은 성장’에서 각 도시가 지니고 있는 그릇의 용량을 고려하면서 짜임새 있는 단계적인 도시개발과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관리된 성장’으로의 전환을 꾀하고자 하고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경우 도시성장관리정책이 지금까지의 우리나라의 도시성장관리정책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금까지의 우리나라의 도시성장관리정책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위해서 도시성장관리의 수단들을 파악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보고서와 연구논문, 학회지 등의 각종 문헌자료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내용을 고찰하였다. 이외에도 기존 데이터를 사용과 연구의 유연함을 위해서 도시성장관리와 관련된 보도내용, 신문기사, Internet web-site를 이용하였다.
우리나라 도시성장관리수단은 공간적 수단과 비공간적 수단으로 나눌 수 있으며, 공간적 수단에는 수도권정비계획, 개발제한구역, 총량규제등을 들 수 있고, 비공간적 수단에는 과밀부담금, 개발부담금, 종합토지세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 도시성장관리정책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의 개발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국내의 성장관리는 국외의 성장관리에 비해 지방 정부로의 개발의 권한 부여 및 책임부과가 미흡하며, 정부 및 단체간의 역할 분담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각 정부간의 갈등 야기 및 이해관계의 상충이 심화되고 있다.
둘째, 우리나라 성장관리기법은 대부분의 기법이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보다는 토지이용에 관한 규제수단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셋째, 우리나라 성장관리기법들은 향후 야기될 토지이용의 용도를 미리 규정하여 규제하는 식의 제도로 수동적이며 정태적인 성격이 강하다 할 수 있다. 때문에 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거나 개발이 필요한 적정한 시기에 이를 유도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넷째, 도시계획 내에서 사용되어 온 각종 기법들은 각 계획간의 상호 연관성을 갖지 못 하고 단편적으로 실행됨으로 인해 도시내 환경의 질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내용을 다루지 못하고 있다.
성장관리정책의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장관리정책은 하향식 도시관리보다는 상향식 관리방식하에서 그 효과를 더욱 크게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창의성 및 자율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이를위해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에게로 이전하고 지방정부의 자율권을 신장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국토 전체관리에 있어서 체계의 일관성을 유지를 하고, 각종규제만으로는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다 효율적인 도시의 발전을 위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유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지방정부의 창의성 및 자율성을 보장하되 해당 지방정부의 행정구역을 벗어나거나 광역적인 차원의 계획을 다루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들을 조정 할 수 있도록 각 정부간 각 부서간 갈등해결을 위한 협의기구가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도시성장관리정책은 최근 국토이용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으로 인하여 새로운 국토관리 체계와 기반시설제도 등과 같은 새로운 도시성장관리수단들이 도입될 것이다. 이에 기존 또는 새로 도입되는 도시성장관리의 수단을 전체적으로 체계화하여 각종 성장관리정책의 혼선과 정책목표간 충돌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목차례>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
• 제3절 선행연구의 검토 = 3
• 제2장 도시성장관리정책에 대한 이론적 고찰 = 7
• 제1절 도시성장관리의 개념 = 7
• 제2절 도시성장관리정책의 목적 = 7
• 제3절 도시성장관리의 도입배경 = 10
• 제4절 도시성장관리제도의 변화 = 11
• 제3장 우리나라의 도시성장관리정책 = 14
• 제1절 도시성장관리정책 관련 법규 = 14
• 1. 국토건설종합계획법 = 14
• 2. 국토이용관리법 = 15
• 3. 도시계획법 = 20
• 4. 도시개발법 = 28
• 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30
• 6. 국토기본법 = 34
• 7. 국토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 36
• 제2절 도시성장관리정책의 수단 = 40
• 1. 공간적 수단 = 42
• 1) 수도권정비계획 = 42
• 2) 총량관리제도 = 49
• 3) 개발제한구역 = 53
• 2. 비공간적 수단 = 58
• 1) 과밀부담금 = 58
• 2) 개발부담금 = 64
• 3) 종합토지세 = 68
• 제3절 우리나라 도시성장관리 정책의 평가 및 문제점 = 72
• 1. 법규상 문제점 = 72
• 2. 도시성장관리수단의 평가 및 문제점 = 76
• 1) 공간적 수단 = 76
• 2) 비공간적 수단 = 88
• 제4장 외국의 도시성장관리정책 = 95
• 제1절 지방정부의 성장관리수단 = 96
• 1. 적정기반시설요구제(adequate public facilities requirements) = 96
• 2. 성장유도 프로그램(growth phasing program) = 97
• 3. 도시성장경계(urban growth boundaries) = 97
• 4. 성장률 설정제도(rate-of-growth programs) = 98
• 5. 개발업자 비용부담제도(development exactions) = 99
• 제2절 주정부 성장관리수단 = 100
• 1. 계획제출 및 검토 = 101
• 2. 계획간 통합성(integrated planning requirements) = 101
• 3. 광역개발 관리(extra-local growth problems) = 102
• 제5장 도시성장관리정책의 개선방안 = 104
• 제1절 법규상 개선방안 = 104
• 제2절 도시성장관리 수단별 개선방안 = 106
• 1. 공간적 수단 = 106
• 2. 비공간적 수단 = 107
• 제3절 도시성장관리 정책적 개선방안 = 109
• 제6장 결론 = 113
• 제1절 요약 = 113
• 제2절 결론 = 115
• 참고문헌 = 116
• ABSTRACT =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