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민생활센터의 기능개편 추진과 정책적 시사점

국문 초록 (Abstract)

일본에서는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독립행정법인 국민생활센터에 대한 기능개편이 모색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간소하고 효율적인 정부의 실현’ 및 ‘관에서 민으로’라는 개혁이념과 사업․조직의 감축, 효율화, 자율화 등과 같은 개혁방향에 따라 독립행정법인의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2003년에 독립행정법인으로 전환된 국민생활센터의 기능개편이 다음과 같이 추진되고 있다. 첫째, 직접상담 업무는 폐지하고 경유상담을 특화한다. 둘째, 연수사업과 시설운영은 경쟁입찰을 통해서 민간에게 위탁한다. 셋째, 상품테스트는 관계기관과의 제휴를 통해 테스트의 외부화를 추진하고 기획․입안업무에 중점을 둔다. 넷째, 전국소비생활 정보네트워크 시스템(PIO-NET)의 운영비를 대폭 절감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도모하며, 소비자행정 유관기관에 단말기를 설치하여 정보 공유를 강화한다. 다섯째, ‘정확한 눈’, ‘국민생활’ 등 두 개의 월간지를 하나로 통폐합하는 대신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한다. 여섯째, 재판외 분쟁해결에 관한 제도를 정비한다. 이러한 기능개편 모색은 국민생활센터를 향후 정보와 소비자분쟁해결에 있어서 중핵적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일본 소비자정책 당국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다. 또 일본의 사례는 한국소비자원에 여러 가지 점을 시사하고 있는 바, 특히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업무 정비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다만 소비자상담 기능의 정비에 있어서는 국민생활센터의 모델을 그대로 수용하기보다 우리나라의 상황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functional rearrangement of the National Consumer Affairs Center(NCAC), which has been pushed forward as an innovation program of the Independent Administrative Institution(IAI) in Japan. According to the rearrangement plan drafted by the Cabinet Office, some businesses are supposed to be reduced or closed by the end of 2007 for enhancing productivity. The NCAC would stop providing consumers counseling service and spend its energies on supporting local consumer centers. The two monthly magazines would be converged into one. The management of PIO-NET system, product testing and training center would be reviewed from the perspective of efficiency. The consumer disputes mediation program and consumer information collection instead would be strengthened. We might extract some useful policy implications from the Japanese case study that would contribute to reshuffling the Korea Consumer Agency(KCA), where functional arrangement has been also discussed since the revision of Consumer Protection Law last year. The KCA should think of the linkage between its functional arrangement and national consumer policy and performance productivity. Finally we need to be cautious not to refer to foreign case superficially for our institutional rebuilding without understanding background.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I. 서론
• II. 독립행정법인의 개혁 추진
• 1. 독립행정법인제도의 개요
• 2. 독립행정법인의 개혁
• III. 국민생활센터의 개혁 추진
• 1. 소비자정책 추진과 국민생활센터의 역할
• 2. 국민생활센터 기능편안의 주요 내용
• IV. 정책적 의의 및 시사점
• 1. 국민생활센터 기능개편의 정책적 의의
• 2. 국민생활센터 기능개편의 정책적 시사점
• V. 맺음말
• 참고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