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보화사업의 사전 타당성분석 방법론 적용에 관한 연구 : 3차원공간정보 구축사업의 경제적 타당성분석 사례를 중심으로 = A Case Study on Methodology for Pre-Feasibility of Public IT Projects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2
• 1. 연구범위 2
• 2. 연구방법 3
• 제2장 기존 연구 및 관련문헌 고찰 5
• 제1절 3차원공간정보에 관한 연구 5
• 1. 3차원공간정보의 현황 5
• 2. 3차원구축사업의 배경 및 목적 8
• 3. 사업의 추진 경위 및 추진주체 9
• 4. 사업의 내용 10
• 제2절 사전타당성 분석 방법에 관한 연구 11
• 1. KDI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제4판) 11
• 2. KDI 정보화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표준지침 연구 14
• 3. 한국전산원 정보화사업 사전타당성 분석의 방법론 연구 22
• 제3절 공공정보화사업 경제적 타당성 분석 방법론 개발 32
• 1. 편익추정 방법 34
• 2. 비용추정 방법 35
• 3. 평가지표 산정방법 37
• 제3장 3차원공간정보 구축사업 사전타당성 분석 39
• 제1절 경제적 타당성 분석모형 39
• 1. 할인율 적용 기준 39
• 2. 편익의 발생 및 실현 39
• 3. 생명기간 42
• 4. 기준년도 및 기준가격 42
• 5. 설문조사 42
• 제2절 편익추정 45
• 1. 편익 추정의 개요 45
• 2. 편익 유형에 따른 편익 추정 46
• 제3절 비용추정 61
• 1. 비용추정 방법 61
• 2. 3차원공간정보 구축 비용 63
• 3. 3차원공간정보 유지 및 운영비용 68
• 4. 민간분야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 75
• 5. 재난 및 관련부처 응용시스템 DB활용 비용 도출 79
• 제4절 경제적 타당성 평가 84
• 1. 분석의 전제 84
• 2. 비용편익 분석 91
• 3. 민감도 분석 95
• 제4장 결 론 96
• 제1절 연구 요약 96
• 제2절 연구의 한계 98
• 참 고 문 헌 99
• 부록 : 설문지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