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으로의 이동에 따른 경제적 효과와 경제력의 세대 간 이동성에 관한 연구 :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conomic effects and inter-generational mobility of migration to the metropolitan area. In this study, people who moved to the Seoul Metropolitan Area (SMA) after being born and raised outside the SMA were distinguished from the people who had not made a move.
In this study, the economic differences between the two selected groups were analyzed using the Korean Labor & Income Panel Study (KLIPS). In addition, the inter-generational mobility of economic powers of the two groups were investigated to understand how the geographical relocation of individuals into the metropolitan area affects the intra-generational mobility which in turn impacts on inter-generational mobility.
The empirical analyses of this study could be divided into the following two parts. First part of the result showed that people who moved to the SMA have higher income and assets than people who did not. It was found that the income gap between the two group has been constant, in contrast, there has been a increasing asset gap over time. Another interesting finding is that the income gaps between movers and non-movers were different according to their home towns. The empirical analysis, which compared income gap between the two groups, showed that the movers whose hometown are Gangwon, Chungcheong, and Honam did not make a huge difference to income than the movers from Daegyung and Dongnam greater regions.
Second part of the result showed that the children of parents who moved to the SMA are likely to have better educational and economic opportunities and achievements. This empirical finding indicated that a variety of opportunities given to the children's generation could be associated with the geographical relocation of the parents' generation.
The implications of this research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based on the empirical findings. Firstly, a variety of incentives should be provided in the non-metropolitan areas, otherwise more people are likely to move out from the areas as there exist better economic and educational benefits in the metropolitan cities. Secondly, more attention should be paid to the fact that inter-generational mobility could be associated with geographical mobility. It is not surprising that there may be a continuous migration into the metropolitan area when there is a strong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mobilitie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수도권 지역 사례를 활용하여, 사람들의 대도시권으로의 이동 요인 및 결과에 관하여 경제적 측면에서 근본적인 접근을 시도하였다. 비수도권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사람들 중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그룹과 이동하지 않는 그룹으로 주 분석대상을 구분하였으며, 두 그룹 간의 경제적 차이와 이동의 방향에 따른 지역별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수도권으로의 이동의 결과가 이동 한 본인 뿐 만아니라, 자녀세대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동여부에 따른 부모와 자녀 세대 간의 경제력의 이동성까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즉 개인의 대도시권으로의 지리적 이동은 사회적 이동에서 세대 내 이동성에 영향을 끼치고, 이는 다시 장기적으로 세대 간 이동성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의 실증분석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실증분석으로 비수도권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사람들 중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그룹과 이동하지 않은 그룹 간의 경제적 차이와 이동의 방향에 따른 지역별 차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두 번째 실증분석은 수도권으로의 이동의 결과가 이동 한 본인 뿐 만아니라, 자녀세대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부모의 이동여부에 따른 부모와 자녀 세대 간의 경제력의 이동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각각의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실증분석 결과, 이동한 사람들은 이동하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 소득 및 자산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처럼 두 그룹 간의 매년 일정한 간격으로 발생하는 소득 격차 및 점점 확대되는 자산 격차는 본인 및 가족의 생활수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보다 높은 소득 및 자산은 본인 및 가족을 위한 인적자본에 투자할 수 있으며, 저축, 부동산 투자, 금융 투자 등 보다 많은 경제적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자녀세대에게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다음으로 지역별 경제적 차이를 분석한 결과, 지역별 경제 여건에 따라 수도권으로의 인구이동 흐름이 약간씩 다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동의 기원지에 따른 소득 격차는 수도권으로의 인구이동 비중이 높았던 강원권․충청권․호남권의 경우 두 그룹 간의 소득격차가 작은 반면, 인구이동 비중이 낮았던 대경권․동남권의 소득격차는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실증분석 결과, 수도권으로 이동한 부모의 자녀는 수도권으로 이동하지 않는 부모의 자녀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교육기회와 경제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세대에서 수도권으로의 이동여부가 두 그룹 간의 경제적 차이를 발생시켰으며, 다시 두 그룹 간 부모세대의 경제적 차이는 장기적으로 자녀세대의 교육기회 및 경제력의 차이를 유발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실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이론적 함의와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우선 이론적 함의로 첫째, 개인수준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사람과 이동하지 않는 사람 간의 경제적 차이를 확인하였다. 둘째, 공간적 특성에 따라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 흐름이 다른 것으로 확인하였다. 셋째, 대도시권으로의 지리적 인구이동은 장기적으로 사회적 이동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정책적 함의는 첫째, 수도권 인구집중 억제 정책보다는 개인들이 스스로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으로의 이동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도입이 요구된다. 둘째, 각 지역별로 인구유출을 억제시킬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셋째, 부의 대물림 심화 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수도권으로 이동한 사람과 이동하지 않는 사람들의 소득․자산 등의 경제적 차이 분석과 함께, 자녀세대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을 시도함으로써,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 현상에 있어 경제적 차이가 매우 중요하고, 자녀세대에게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밝히면서, 향후 관련 논의를 확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각 시대별 차이를 분석하지 못 한 점과 자녀 교육기회의 질적 부분을 정밀하게 측정하지 못 한 한계점은 향후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1
• 제 1 절 연구의 배경 1
• 제 2 절 연구의 목적 4
• 제 3 절 연구의 범위 및 사용자료 7
• 1. 연구의 범위 7
• 2. 사용자료 9
• 3. 연구의 흐름도 10
• 제 2 장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 12
• 제 1 절 인구이동 연구에 대한 접근방법 12
• 1. 인구이동의 거시적 접근 모형 14
• 2. 인구이동의 미시적 접근 모형 24
• 제 2 절 사회적 이동성 연구에 대한 접근방법 28
• 제 3 절 선행연구 검토 31
• 1. 인구이동 현상과 관련된 선행연구 32
• 2. 사회적 이동성과 관련된 선행연구 39
•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44
• 제 3 장 우리나라의 인구이동 특성 및 요인 46
• 제 1 절 인구이동의 의미 46
• 제 2 절 인구이동 특성 49
• 제 3 절 인구이동 요인 54
• 제 4 장 이동에 따른 경제적 차이 분석 61
• 제 1 절 분석방법 61
• 1. 분석자료 61
• 2. 분석방법 64
• 제 2 절 경제적 차이 분석 65
• 1. 소득 차이 65
• 2. 자산차이 70
• 제 3 절 지역별 경제적 차이 분석 75
• 1. 권역별 인구이동 비교 75
• 2. 이동의 출발지역(기원지)에 따른 소득 및 자산 변화 77
• 3. 이동의 도착지역(목적지)에 따른 소득 및 자산 변화 82
• 제 4 절 이동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83
• 1. 경제적 효과 추정모형 83
• 2. 소득 효과 88
• 3. 자산 효과 92
• 제 5 절 소결 94
• 제 5 장 경제력의 세대 간 이동성 분석 96
• 제 1 절 분석방법 96
• 1. 자녀세대 비교 97
• 2. 경제력의 세대 간 이동성 분석 99
• 제 2 절 자녀세대의 교육기회 및 경제력 비교 106
• 제 3 절 경제력의 세대 간 이동성 분석 114
• 1. 부모 경제력에 따른 이동성 114
• 2. 자녀세대의 교육투자 효과 120
• 3. 세대 간 이동성에서의 교육의 역할 121
• 제 4 절 소결 123
• 제 6 장 요약 및 결론 126
•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126
• 제 2 절 연구결과의 함의 130
• 1. 이론적 함의 130
• 2. 정책적 함의 132
• 제 3 절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 과제 135
• 참고문헌 138
• 부록 146
• 국문초록 149
• Abstract 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