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문화산업의 생산과 규제 연구: 10.5계획에서 11.5계획까지(2001년 - 2010년)

국문 초록 (Abstract)

(1) 1년차 연수과제: 「중국 문화산업 생산에서 국가와 시장 새로운 관계성 연구」
① 시장통계 DB구축 및 해제
본 연구 1년차 연구과제는 10.5계획-11.5계획 10년간의 문화산업 통계를 DB로 구축하는데 있다. 첫째, 중국 문화시장, 국민 문화소비량, 문화사업 종사자수, 국가기관 문화산업 종사자수 등 거시적 문화시장 통계. 둘째, 중국 문화산업의 핵심분야로 거론되고 있는 ▲도서출판, ▲영화, ▲방송프로그램, ▲애니메이션, ▲광고, ▲게임, ▲뉴미디어, ▲디지털콘텐츠 등 8개 분야이다.
② 문화행정 관리체계 규명
중국 문화산업 생산 담론에서 정부와 시장의 역할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문화행정 관리체계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1년차 연구과제인 문화산업의 생산에서 국가와 시장의 역할과 관계성을 분석하기 위해 선결연구로서 문화체제 개혁과 행정관리시스템을 분석하고자 한다.
③ 문화산업 법률체계 해제
개혁개방 이후 시장경제 발전과 문화시장 성장에 따라 중국의 문화시장 관리 또한 기존의 행정명령식 관리에서 법제규범(法制規範)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 본 연구는 문화산업과 관련된 행정법규, 법규성 문건, 부문규장(部門規章)의 법규체계를 번역하고 분석하여 DB로 구축할 것이다. 1년차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화산업 법규를 DB로 구축하고 해제하여, 국가와 시장의 관계성을 규명하는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④ 현지 전문가 인터뷰
중국 문화산업의 생산 담론에 대한 현지의 진단과 발전방안을 청취하기 위해 문화산업 학계와 문화전문가들의 심층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이다. 인터뷰 대상은 각계 전문가 13명 정도를 섭외 준비하고 있으며 구체적 대상과 내용은 주석에 표기했다.
⑤ 구체적 사례분석: 베이징 798예술구, 상하이 소주하
중국 문화산업에서 국가와 시장시스템과의 역할과 관계성을 규명하기 위해 ‘베이징 798 따산즈 예술구(藝術區)’와 상하이의 ‘쑤저우허(蘇州河) 예술구(上海創意産業集聚區)’를 구체적 사례로 분석할 것이다.
⑥ 1년차 연구결과 도출: 문화산업 생산에서 국가와 시장의 역할과 관계성 규명
본 연구 1년차 본 연구의 결론 도출은 실증조사된 내용을 유기적으로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문화산업 시장 통계, ▲정책과 법률체계, ▲현지 전문가 심층인터뷰, ▲구체적 사례분석(예술특구), ▲현지 학술논문 및 문헌자료 등 1차자료를 유기적으로 연동하여 분석할 것이다. 이를 통해, 중국 문화산업의 변천과 특징을 비롯하여, 중국 문화산업의 생산 담론 연구로서 ‘국가와 시장과의 역할과 관계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2) 2년차 연수: 「중국 문화산업 규제: 한류 수용을 중심으로」
① 중국 문화시장의 한류 DB구축
본 2년차 연구는 중국 문화산업에서의 규제 담론을 연구하는 것으로, 연구의 대상과 범위를 한류콘텐츠 수용과 규제로 정했다. 이를 위해, 중국 문화산업 시장에서의 한류콘텐츠 중 가장 핵심적인 영상콘텐츠인 한국영화와 드라마의 시장통계를 조사하고 DB로 구축하려 한다.
② 문화산업 규제 법규 DB구축 및 해제
중국의 주요 문화규제 방식은 관료주의적 명령체계와 엄격한 심사제도를 들 수 있다. 첫째, 관료주의적 명령체계. 둘째, 사전 사후 심사제도. 본 연구의 2년차 과제에서는 중국 문화산업의 규제정책과 법률체계를 해제하여 중국의 문화산업 규제 담론과 한류콘텐츠 수용 연구의 토대로 삼고자 한다.
③ 정량조사 및 정성조사: 설문조사 및 인터뷰
i)정량조사: 베이징과 상하이를 중심으로 대도시 8곳 20대 대학생 및 대학원생 전체 800명에 대한 현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통계분석 프로그램인 SPSS 통계패키지를 활용하여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중심으로 통계처리할 예정이다. ii)정성조사: 전문가 인터뷰.
④ 한류 규제 관련 언론보도 실태
중국 문화산업 규제를 조사하기 위해, 최근 3년간 (2008년-2010) 언론과 학술지와 인터넷에서 한류콘텐츠에 대한 보도 실태와 논쟁을 살펴보고자 한다.
⑥ 2년차 결론 도출: 중국 문화산업의 규제 담론과 아시아 문화교류
본 연구 1년차 본 연구의 결론 도출은 실증조사된 내용과 문헌자료 연구를 유기적으로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한류콘텐츠 중국 문화시장 통계 DB구축, ▲한류에 대한 규제정책과 법률체계 DB구축, ▲현지 7개 대도시 설문조사(정량조사, quantitative research), ▲현지 전문가 심층인터뷰(정성분석, qualitative research), ▲한류에 대한 학술계와 언론 실태 조사 등 1차자료를 유기적으로 연동하여 분석하여, 2년차 연구과제인 ‘문화산업의 규제 담론’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중국 문화산업 규제담론이 한류 및 아시아 문화교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