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노동시장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the Labor market in China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e course of economic growth, China`s industrial relations have been changing rapidly due to the new socio-economic problems such as widening income gap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and shake-up dismissal.
The characteristics of labor market in China are as follows:
First, the ratio of employed workers by industry as a whole in China is becoming higher, yet the ratio of workers employed in the primary industry is relatively high.
Second, The Chinese government is taking all possible steps to exempt agricultural tax, to expand rural infrastructures, and to stabilize prices of agricultural products.
Third, the reshuffle of employment structure is being led mainly by private-owned firms. The ratio of workers employed in state-owned and collective-owned firms to the total employed is drastically decreasing, whereas the ratio of workers employed in new private-owned firms such as limited liability company, joint-stock company and foreign-owned firms is continually increasing.
Fourth, in spite of the higher rate of economic growth, the unemployment rate of China is not decreasing because of shake-up layoff, capital-intensive reorganization of industry, surplus labor emigrating from rural area to urban area, and gradual revelation of potential unemployment.
Fifth, The law of labor contract enacted in 2007 provides new stipulations concerning individual labor contract between management and labor, role of trade union, collective bargaining, the tripartite commission and other collective industrial relations.
Sixth, Korean firms in China are able to hire sufficient unskilled workers, but are suffering from the shortage of skilled workers, experts and specialists, and such situation increases turn-over rate and production cost, and results in liability of foreignness.

국문 초록 (Abstract)

중국은 1990년대 후반 이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경제가 성장하고 있지만, 고용여건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동남부 해안의 제조업체가 밀집된 지역에서는 인력부족이 심각하다. 과거 전통적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하에서의 중국은 방대한 농촌 인구 때문에 독특한 고용제도를 택하고 있었다. 산업화 및 도시화의 정도가 낮아 방대한 농촌 인구를 흡수할 수 없었기 때문에 중국 당국은 무엇보다도 농촌 노동력의 도시 유입을 엄격하게 통제했다. 농민과 도시민을 구분하는 호구제도와 집단농장인 인민공사 체제 확립을 통해 농촌 노동력의 도시 유입을 통제할 수 있었다.
한편, 북경, 상해, 광주 등 일부지역의 경우 2005년도에 호구제도를 대폭 개정하여 인력이 지역적으로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는 인프라가 정비되고 있다. 그러나 2007년 6월에 제정되고 2008년 1월부터 발효된 신노동계약법은 노동자의 장기고용 유도, ‘경제보상금’(퇴직금) 적용범위 확대, 파견근로에 대한 규제 등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내용으로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역행하는 입법이다.
협소한 농지, 낮은 농업생산성, 호주제를 통한 도시·농촌 분리정책 등으로 인한 都農 소득격차 확대 등의 문제 노동력 공급초과로 도시지역 실업률이 4%를 초과하고, 농촌지역의 경우 잉여노동력이 2억여명에 달하여 잠재실업률이 13%대로 추정되는 등 어려운 고용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실업문제 완화를 위해 경제성장을 통한 취업흡수, 정리해고자 재취업 촉진, 노동력배분정책, 실업지향 거시정책, 사회보장 등 5대 취업촉진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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