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물순환 회복 및 촉진을 위한 정책방향

국문 초록 (Abstract)

기후변화로 2000년 이후 호우와 대설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피해액도 급증하고 있다. 특히 2020년 여름 중부지방에 54일 동안 최장기간 장마가 발생하는 등 한반도도 지구 온난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따라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물순환 회복이 반드시 필요하며, 구체적인 방안은 기술적인 측면과 제도적인 측면, 재정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검토해 볼수 있다.
먼저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공원, 녹지, 숲, 습지, 그린벨트와 같은 그린 인프라의 구축하여 녹지공간 확대를 통한 탄소저장 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도시 개발시에 저영향개발기법을 적용하여 투수성 포장을 확대하고 빗물이 땅에 침투, 여과, 저류하도록 하여 자연적 물순환을 최대한 보존하도록 해야 한다.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개별법률에 산재해 있는 도시 물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여 도시물순환법을 제정하고 이를 토대로 물순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도시기본계획은 환경보전계획과 물순환계획과 연계하여 친환경적인 공간관리로 전환하도록 해야한다. 물순환성을 계획 단계에서부터 반영할 수 있도록 물순환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물순환 관리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평가지표 개발, 도시 물순환 사전협의제 시행 등을 통하여 계획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특히 물순환 정책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원기관과 도시 물순환위원회 등 관련 기구 설치도 검토해야 한다.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도시 물순환의 회복을 위한 보조금 지급, 융자, 용적률 인센티브, 조세 및 부담금 감면 등을 고려해야 하며, 도시 물순환 특별회계를 통해 물순환과 관련한 조사, 연구비와 관련 사업 등 비용을 지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기후변화는 직접 피해자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 사회에 영향을 주는 공통의 문제이다. 도시 물순환 회복을 위한 신속한 정책검토와 시행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