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다문화사회의 이슈와 정책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머리말
• 제1부 다문화 사회와 정부
• 제1장 다문화사회 이슈의 대두와 현황
• 1. 전 세계적으로 다문화사회 이슈가 대두된 배경은 무엇인가? = 3
• 1) 민주주의와 인권사상 = 3
• 2) 세계화 = 5
• 2. 한국사회에서 다문화사회가 도래한 주요 원인과 현황 = 7
• 1) 국제결혼 이주민의 증가 = 7
• 2) 국내 거주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 = 8
• 3) 국내 거주 외국인의 증가 = 12
• 4) 향후 전망 = 13
• 3. 다문화사회의 주요 이슈 = 16
• 1) 이슈영역 = 16
• 2) 이슈 분석 = 19
• 참고문헌 = 34
• 제2장 다문화사회에 대한 다양한 시각 = 38
• 1. 문화다양성의 의미 = 38
• 2. 다문화사회에 대한 연구 경향 = 42
• 1) 다문화에 관한 연구 = 42
• 2) 다문화와 미디어 연구 = 44
• 3. 다문화사회에 대한 대립적 관점 = 46
• 1) 보수적 관점 = 47
• 2) 자유주의적 관점 = 48
• 3) 비판적 관점 = 49
• 4. 다문화정책의 다양한 방향 = 50
• 1) 차별적 포섭／배제모형 = 51
• 2) 동화주의 모형 = 51
• 3) 다원주의 모형 = 52
• 4) 한국정부의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 55
• 5) 다문화언어정책의 유형 = 57
• 5. 우리나라 및 주요 국가의 다문화사회 발전단계 = 59
• 1) 한국 = 59
• 2) 미국 = 60
• 3) 프랑스 = 63
• 4) 캐나다 = 64
• 5) 호주 = 65
• 6) 아시아 국가 = 66
• 참고문헌 = 68
• 제3장 다문화사회의 정부역할 = 73
• 1. 중앙정부의 역할 = 73
• 1) 사회통합 정책수립과 입법 = 73
• 2) 중앙정부 다문화정책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대안 = 77
• 2. 지방정부의 역할 = 81
• 1) 지방정부의 다문화정책 현황 = 81
• 2) 지방정부 다문화정책의 문제점 및 대안 = 83
• 3. 다문화거버넌스의 접근 = 84
• 1) 다문화거버넌스의 의의와 구성요건 = 84
• 2) 다문화거버넌스의 유형 = 86
• 3) 다문화정책 거버넌스 수준의 분석 = 90
• 4. 다문화정책 제도와 조직분석 = 91
• 1) 중앙차원의 제도와 조직 = 91
• 2) 지방차원의 제도와 기관 = 91
• 5. 다문화정책 거버넌스 체계분석 = 92
• 1) 중앙정부 차원의 거버넌스 분석 = 93
• 2) 지방정부 차원의 거버넌스 분석 = 94
• 참고문한 = 95
• 제2부 다문화사회의 주요 이슈
• 제4장 이민 = 99
• 1. 이민에 대한 이론적 고찰 = 99
• 1) 인구이동과 이민 = 99
• 2) 이민정책에 대한 다양한 시각 = 100
• 2. 한국의 이민정책 = 101
• 1) 한국에서 근대적 이주민의 출현 = 101
• 2)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과 인력관리정책 = 103
• 3) 결혼이민자의 유입과 정주정책 = 106
• 3. 이민 관련 이슈 = 111
• 1) 해외인력 수급의 이원화 정책 = 111
• 2) 국제결혼의 상품화 = 113
• 4. 이민 관련 정책의 발전방향 = 116
• 1) 해외인력 수급의 실효성 강화 = 116
• 2) 국제결혼 피해방지대책 추진 = 117
• 참고문헌 = 120
• 제5장 인권 = 123
• 1. 인권에 대한 이론적 논의 = 123
• 1) 인권의 의미 = 123
• 2) 한국의 인권 보장 = 125
• 3) 다문화사회와 인권 = 126
• 2. 인권 관련 이슈 = 132
• 1)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침해 = 132
• 2) 결혼이민자의 인권침해 = 136
• 3. 인권 관련 정책의 발전방향 = 139
• 1)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존중 및 차별방지 = 139
• 2) 결혼이민자의 인권 보호 및 정주 지원 = 141
• 참고문헌 = 144
• 제6장 노동 및고용 = 147
• 1. 현황 = 147
• 2. 이슈 = 150
• 1) 국내 취약계층 일자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 150
• 2) 외국 인력 정책의 컨트롤타워 필요성 = 150
• 3) 외국 인력의 선별적 유입 필요성 = 151
• 4)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자격 문제 = 151
• 5)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불안 및 처우 문제(부당해고, 저임금，임금체불 등) = 153
• 6)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식 변화의 필요성 = 155
• 3. 정책 = 155
• 1)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155
• 2) 외국인 고용허가제 = 157
• 3)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고충상담 및 법률서비스 = 158
• 4)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기술교육 및 전문성 강화 = 160
• 참고문헌 = 163
• 제7장 교육 = 164
• 1. 현황 = 164
• 2. 이슈 = 171
• 1) 단일민족국가에 대한 강한 자긍심 = 172
• 2) 다문화교육의 1세대의 편중 = 172
• 3) 다문화가정의 경제적 빈곤 = 172
• 4) 이민자에게 적합한 맞춤식 교재 = 173
• 5) 다문화가정의 농어촌지역 편중 = 173
• 6) 이민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 173
• 7) 다문화자녀의 교육을 위한 교사의 부족 = 174
• 8) 다문화가정을 위한 적응교육 = 174
• 9) 한국인의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식변화 교육 = 175
• 3. 정책 = 176
• 1)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 176
• 2)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설치 = 176
• 3) 다문화가정에 대한 실태조사 = 177
• 4) 다문화가정에 대한 교육지원 대책 = 177
• 5)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 177
• 6)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전문인력 양성 = 178
• 7) 한국 다문화교육정책의 유형 = 178
• 8) 미국 다문화교육정책 사례 = 180
• 참고문헌 = 183
• 제8장 문화 및 복지 = 184
• 1. 문화복지의 의의와 문화적 역량 = 184
• 1) 문화복지의 개념과 의의 = 184
• 2) 문화적 역량 = 185
• 2. 문화복지서비스의 현황과 이슈 = 187
• 1) 문화복지서비스 현황 = 187
• 2) 전문 지원시설 = 188
• 3) 체류자격별 사회보장제도 = 190
• 3. 다문화사회에서의 문화 및 복지의 역할 = 191
• 1) 다문화정책에 대한 개념적 준거의 제공 = 191
• 2) 정책내용과 정책수단에 대한 자원의 제공 = 192
• 4. 다문화사회에서의 문화 및 복지의 과제 = 193
• 1) 정책대상의 인지 = 193
• 2) 정책프로그램의 우선순위 설정 = 194
• 3) 정책수단의 융합 및 다원적 활용 = 194
• 4) 사회통합적 측면에서의 정책 실행 = 195
• 5) 미래변화의 예측을 통한 문제해결과 예방 = 196
• 참고문헌 = 198
• 제9장 사회통합 = 200
• 1. 사회적 형성 = 200
• 1) 문제제기 = 200
• 2) 사회적 형성이론 = 202
• 2. 이슈 = 206
• 1) 분석대상 = 206
• 2) 역사적 맥락에 따른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 207
• 3) 결혼이주자와 외국인 근로자의 사회문제화 및 정책대상 집단으로의 발전과정 = 209
• 4) 결혼이주자들에 대한 사회적 형성의 변화 = 212
• 5)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한 사회적 형성의 변화 = 216
• 3. 정책 = 223
• 참고문헌 = 228
• 제3부 다문화사회의 미래
• 제10장 다문화사회의 전망 = 233
• 1. 문제의 제기 = 233
• 2. 외국의 경험 = 235
• 3. 다문화사회로의 이행단계별 전망 = 237
• 1) 우리나라의 전망 = 237
• 2) 다문화사회로의 이행단계 = 239
• 4. 이행단계별 거버넌스 전략 = 243
• 참고문헌 = 247
• 제11장 다문화사회의 과제 = 250
• 1. 다문화정책에 대한 거버넌스 접근 = 250
• 1) 거버넌스 접근의 필요성과 중요성 = 250
• 2) 거버넌스 접근의 체계화 = 251
• 2. 새로운 다원주의 민주정치의 추구 = 253
• 1) 정체성 정치 의제 = 253
• 2) 탈국가주도의 관용 = 255
• 3. 다문화사회에서의 사회통합 = 256
• 1) 다문화적 인권존중 = 256
• 2) 한국인의 인식변화와 다문화교육 = 258
• 3) 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정책의 변화 =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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