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평가 급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 -영국 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are Excellence(NICE) 보건의료기술평가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health technology assessment and reimbursement decisions -A case study on the UK NICE technology appraisal decisions-

국문 초록 (Abstract)

세계적으로 보건의료기술의 발전, 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보건의료비지출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한정된 보건의료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여러 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며 보건의료기술평가도 그 중 하나이다. 보건의료기술평가는 다양한 방법론을 통하여 보건의료기술의 효과성과 적절성, 임상적 유용성 및 비용-효과성 등을 고려하는 것이며 이 중 비용-효과성을 평가하는 경제성 평가의 중요성은 점점 대두되고 있다. 보건의료기술평가 내에서 경제성평가를 공식적으로 실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영국, 캐나다, 호주, 스웨덴 등이 있다. 그 중 영국 NICE의 보건의료기술평가 모델은 보건의료기술평가 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나라에서 많이 참고하는 모델이다.
본 연구에서는 영국 NICE의 보건의료기술평가의 권고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지난 10년간 새로 도입된 환자접근성향상제도, 생애말기질환 보장성강화제도 및 영향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2000년 3월부터 2017년 6월30일까지 공개된 410개의 결정으로 이루어진 281개의 NICE 보건의료기술평가의 권고 결정 분석결과 긍정적인 권고 결정인 ‘급여 및 최적화’의 권고율은 85.0%로 나타났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권장 및 최적화’ 권고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점증적 비용 효과비(Incremental cost-effectiveness ratio, ICER), 혁신성의 유무, 확률론적민감도분석수행 여부, 질환의 유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환자접근성향상제도 적용의 여부, 생애말기질환 보장성강화제도 적용 여부, 형평성 고려 여부 변수들은 기술통계결과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비권장 및 연구로만사용’ 권고 결정 빈도가 5개미만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는 제외되었다.
그러나 일부 변수의 경우 자료의 접근성 제한 및 측정상의 문제로 명확한 값 도출에 어려움이 있었음을 연구의 제한점으로 밝힌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선행 연구들에서 분석하지 않았던 환자접근성향상제도 적용 여부, 생애말기질환 보장성강화제도 적용 여부 및 형평성 고려 유무와 같은 변수들을 추가하여 분석함으로써 NICE 보건의료기술평가 현황과 NICE의 긍정적인 권고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또한 NICE 보건의료기술평가 모델을 참고한 우리나라의 보건의료기술평가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새로 시행된 NICE의 환자접근성향상제도와 생애말기질환 보장성강화제도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위험분담제 및 4대 중증질환 보장성강화 정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제언하고자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제 1 장 서론 1
• 1.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 1.2. 연구 목적 4
• 제 2 장 제도적 배경 및 문헌고찰 5
• 2.1. 제도적 배경 5
• 2.2. 문헌고찰 29
• 제 3 장 연구 방법 34
• 3.1. 연구 가설 및 연구 모형 34
• 3.2. 연구 자료원 36
• 3.3. 변수 정의 및 특성 37
• 3.4. 연구 방법 45
• 제 4 장 연구 결과 47
• 4.1.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 47
• 4.2. NICE 보건의료기술평가 권고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61
• 제 5 장 고찰 및 결론 65
• 5.1. 고찰 65
• 5.2. 연구의 제한점 71
• 5.3. 결론 및 제언 73
• 참고문헌 76
• Abstract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