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금융상 적정융자의 원칙: 한국은행 무역금융규정과 수출신용보증 제도를 중심으로 = Trade Finance and Principle of Optimal Loan : BOK Trade Finance Rules and K-sure Pre-Shipment Export Credit Guarantee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우리나라 선적전 무역금융제도의 중심원칙이라 할 수 있는 적정융자의 원칙을 한국은 행 무역금융규정과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신용보증(선적전)제도상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자 한다. 무역금융을 대출하는 은행은 한국은행 무역금융관련 규정상 명시된 적정융자의 원칙에 따라 적정하고 공평하게 자금지원이 되도록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한편, 융자금의 구분, 융자한도, 수출실적 인정기준 등 무역금융규정상 여러 장치들도 직, 간접적으로 적정융자의 원칙 을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기능한다. 한편, 무역금융 대출에 대해 충분한 물적, 인적담보 를 제공할 수 없는 수출중소기업들이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활용하고 있는데, 동 보증서의 보증한도나 신용보증조건이 결과적으로 적정융자의 원칙을 구현하는 보완장치로 기능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무역금융제도
• Ⅲ. 적정융자의 원칙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배정한, "우리나라에 있어서 중소기업에 대한 무역금융으로서 국제팩토링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무역상무학회 39 : 105-142,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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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신용보증(선적전)" 2009

4 한국수출보험공사, "수출보험 면책사례집" 2009

5 "무역보험법 (법률 제10228호, 2010. 4. 5자.)"

6 한국금융연수원, "무역금융" 2010

7 "기술신용보증기금법 (2010. 5.17자.)"

8 이재민, "글로벌 무역금융" 두남 2009

9 Venedikian, Harry M, "Global Trade Financing" Wiley 2000

10 김재성, "An Analysis on Supporting Programs of Procuring Goods for Export in Korea" 한국무역상무학회 48 : 79-100,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