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분쟁의 예방적 조정

국문 초록 (Abstract)

노사분규는 IMF 이후 급증하고 사회적 문제점으로 지적됨에 따라 효과적인 해결책의 하나로서 분쟁조정방법의 개선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분쟁해결방안으로 대안적 분쟁해결(ADR)이 선진국에선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그 중 조정방법을 둘러싸고 발전해 오고 있다. 특히 효과적인 분쟁해결을 위해 예방적 조정 또는 자문적 조정이 최근 적극 활용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는 단체교섭이 결렬된 후에야 비로소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후적 조정제도를 채택하고 조정전치주의에 입각하여 모든 쟁의발생 사업장은 강제로 조정을 신청하여 공적인 조정을 받도록 하여 사적 조정이 허용되어 있음에도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사후적이면서 공적 조정이 그동안 상당한 조정 성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규예방과 분쟁해결에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게 되어 예방적 조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예방조정이 가능하려면 조정전치주의를 풀고 자율신청을 하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뿐 아니라 조정전문가를 양성하고 관리함으로써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여 예방적 조정이 효율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One of the recent social issues is that industrial strikes have sharply increased since the IMF crisis. This issue strongly demands for an innovation of dispute resolution. Mediation has developed as one of Alternative Disputes Resolution(ADR) in foreign countries such as U.S.A., U.K., Canada, and New Zealand. Preventive or advisory mediation in particular has been increasingly used up to date in those countries. There is, however, no preventive mediation in Korea since traditional mediation is compulsorily applied by law after collective bargaining fails to reach to an agreement. Preventive mediation is certainly needed as an efficient way to resolve disputes in Korea according to foreign experiences. For the purpose, there should be efforts to revise some related law and to train mediators.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문제의 제기
• Ⅱ. 분쟁해결의 이론과 유형
• Ⅲ. 분쟁조정제도의 국제적 비교
• Ⅳ. 우리나라 분쟁조정의 성과와 한계
• Ⅴ. 예방적 분쟁조정제도의 도입방안
• 참고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