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보육시설장 및 보육교사 자격제도 연구 = A Study on the Certification System of Child Care Workers: According to The Amendment of Child Care Act

국문 초록 (Abstract)

보육인력의 자질은 영유아보육서비스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 중의 하나이다. 최근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은 영유아보육서비스의 공공성 확보와 질적 향상이 배경이 된 것으로, 따라서 그 주요 요인이 되는 보육교사의 자질 향상과 관련하여 보육교사 자격증 제도의 도입이 새로 포함되어 있다. 법은 자격증제도 도입 등 몇 가지 기본적 사항만 제시하고 있을 뿐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므로 보육인력 자격제도의 완비를 위해서는 하위법령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보육인력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자격제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현 자격제도의 주요 문제점으로 첫째, 자격증이 발급되지 않아 사회적 인정 정도가 약하고, 둘째, 보육교사 1급이 되기 위해 필요한 대학 교육내용의 질적 통제가 어렵고, 셋째, 현재의 보육시설장의 자격기준으로는 시설장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 등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모니터링과 정책토론의 방법을 통해, 개정 법률이 위임하는 법적 테두리를 고려하면서 보육인력의 자질 향상을 위한 자격제도 대안을 제시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quality of child care workers is one of key determinants affecting the
quality of child care services. The recent amendment of Child Care Act in Korea
was drawn on the idea of both improving the quality of child care service
provision and placing more emphasis on public responsibility. Naturally, a part of the amendment includes the introduction of a new certification system of child care workers.
In Roman law system where a hierarchy exists among different laws, it is
generally done that an upper law delegates the details of its implementation to a lower law such as practice ordinance. So, it is necessary to have Child Care Act supplemented by sub-laws that specifies the details of the implementation measures of the Act.
Having these points in mind, this article discusses the problems of the current
qualification system of child care workers, and possible alternative system to
improve the quality of child care services.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론
• Ⅱ. 자격제도에 관한 이론적 접근
• Ⅲ. 구(舊)법 자격제도의 문제점
• Ⅳ. 자격제도에 관한 쟁점과 대안 모색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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