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론의 행정학적 함의 = The Implication of Justice Theory for Administrative Science : Focusing on Michael Sandel's Theory of Justice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의 목적은 벤담의 공리주의적 정의론과 롤즈의 자유주의적 정의론에 대한 샌델의 비판을 재구성하고 샌델의 공동체주의적 또는 공화주의적 정의론이 주는 행적적/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 데 있다. 공리주의적 정의는 개인의 권리로부터 정의를 도출하지 않고 따라서 권리의 평등을 추구할 수도 없다. 아울러 공리주의적 정의는 개인의 가치를 계량화함으로써 그 질적 차이를 고려하지 못한다. 롤즈의 자유주의적 정의는 개인의 권리로부터 정의를 도출하고 나아가 사회경제적 권리의 평등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조건을 제시한다. 그러나 샌델의 입장에서 볼 때, 양자는 모두 공동체의 좋은 삶 또는 공동선이 정의 원칙 수립과 실현에 불가피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배제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샌델은 정의는 공동체의 좋은 삶을 지향하는 덕에 기초해야 함을 웅변한다. 그의 정의론은 옳음에 대해 좋음을 우선시하는 것이 아니라 옳음을 위해서는 좋음에 대한 개인의 판단과 공동체의 개입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러한 관점은 행정/정책이 행복의 극대화나 형식적 권리의 실현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공동선의 가치를 중시해야 함을 제기하고, 특히 공공정책은 공동체의 좋은 삶을 추구해야 할 가치로 재정립해야 함을 환기시키다. 아울러 이러한 공동선에 대한 재이해는 철학적 정책분석을 확장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is paper I want to reconstruct Michael Sandel’s theory of justice and to find its implication for public administration and policy, taking into consideration his criticism against the utilitarianism and the liberalism. In Sandel’s view, the utilitarian theory of justice that goes back to J. Bentham can neither maintain the equal rights of individuals nor consider the qualitative differences of individual values. Sandel acknowledges Rawls’ theory of justice as fairness has contributed to advocating the equality of socio-economic rights of individuals. Sandel criticizes that Rawls’ methodological abstraction of individual person from the view of good life or common good in a community is inexplicable, because justice, for him, is intrinsically connected with the imagination of virtue that pursues a certain common good. Sandel’s theory of justice reminds that public administration and policy basically should more concentrate their efforts on the revitalization of common good. Also, it is helpful in enriching philosophical analysis of public policy.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문제제기
• Ⅱ. 행복 또는 자유 기반 정의론 비판
• Ⅲ. 덕 기반 정의론 옹호
• Ⅳ. 행정적/정책적 함의
• 참고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