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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친화적 사회경제정책으로의 전환 : 유연안전화 체제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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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9985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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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현상적인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고용문제는 좀처럼 개선의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는 한국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근원적으로 정책기조의 전환이 필요하다. 단순한 재정확대가 아니라 노동, 복지 및 거시경제정책을 아우르는 고용친화적 사회경제정책으로의 기조 전환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고에서는 노동시장정책의 영역에 국한되지 않은 종합적인 사회경제정책으로서의 유연안전성(flexicurity) 정책에 주목한다. 덴마크와네덜란드의 모델과 더불어 유럽연합의 ‘유연안전성의 공동원칙’에 대한 검토와 한국의 유연안전성 분석을 기초로 한국의 현실에 적합한 유연안전화 체제를 제시한다.
    분석 결과, 한국의 경우는 덴마크나 네덜란드는 물론 OECD 평균에 비해서도 노동시장의 수량적 유연성에서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나 사회안전망은 미흡하고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그보다 더 취약함이 드러난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는 무엇보다도 직업능력개발과 고용서비스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실질적으로 적극화하는 데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이는 노동시장의 기능적 유연성을 높이는 동시에 사회복지를 위한 재정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나가면서 임금 및 근로 시간의 유연화와 동시에 대기업-정규직-유노조 부문의 고용경직성을 완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는 경로와 전략이 현실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중도실용의 확고한 철학에 기초한 정부의 주도적 역할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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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상적인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고용문제는 좀처럼 개선의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는 한국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근원적으로 정책기조의 전환이 필요하다. 단순한 재정확대가 아니...

    현상적인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고용문제는 좀처럼 개선의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는 한국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근원적으로 정책기조의 전환이 필요하다. 단순한 재정확대가 아니라 노동, 복지 및 거시경제정책을 아우르는 고용친화적 사회경제정책으로의 기조 전환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고에서는 노동시장정책의 영역에 국한되지 않은 종합적인 사회경제정책으로서의 유연안전성(flexicurity) 정책에 주목한다. 덴마크와네덜란드의 모델과 더불어 유럽연합의 ‘유연안전성의 공동원칙’에 대한 검토와 한국의 유연안전성 분석을 기초로 한국의 현실에 적합한 유연안전화 체제를 제시한다.
    분석 결과, 한국의 경우는 덴마크나 네덜란드는 물론 OECD 평균에 비해서도 노동시장의 수량적 유연성에서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나 사회안전망은 미흡하고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그보다 더 취약함이 드러난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는 무엇보다도 직업능력개발과 고용서비스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실질적으로 적극화하는 데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이는 노동시장의 기능적 유연성을 높이는 동시에 사회복지를 위한 재정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나가면서 임금 및 근로 시간의 유연화와 동시에 대기업-정규직-유노조 부문의 고용경직성을 완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는 경로와 전략이 현실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중도실용의 확고한 철학에 기초한 정부의 주도적 역할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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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A fundamental policy transformation is prerequisite to resolve the unemployment problem currently envisaged in the midst of phenomenal economic recovery in Korea. The new approach requires an employment-friendly system encompassing labour, welfare and macro-economic policies that go beyond mere an expansion of government expenditure.
    This paper discusses the flexicurity strategy as a comprehensive economic and social policy regime that is not confined to labour market policy. Referring to relevant practices in Denmark(the Golden Triangle model), Netherlands(the Polder model) and EU(the Common Principles) and examining the flexicurity of Korea, the paper proposes a flexicurity regime adequate to the country.
    Compared to the average level of OECD countries, not to mention to Denmark or Netherlands, Korea's social safety net is deficient and active labor market policy reveals even more serious vulnerability, while the employment flexibility is near the average. The priority should be given to active labor market policy for employability, which increases functional flexibility while alleviating public financial burden for social welfare. The Korean flexicurity regime also requires a continuos expansion of social safety net, more flexibility of wage and working time, and relaxation of employment rigidity observed in big companies. This means a bold reform of the dual structure of labour market. To establish this flexicurity regime, the government leadership based on a pragmatic middle path philosophy is piv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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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fundamental policy transformation is prerequisite to resolve the unemployment problem currently envisaged in the midst of phenomenal economic recovery in Korea. The new approach requires an employment-friendly system encompassing labour, welfare and...

    A fundamental policy transformation is prerequisite to resolve the unemployment problem currently envisaged in the midst of phenomenal economic recovery in Korea. The new approach requires an employment-friendly system encompassing labour, welfare and macro-economic policies that go beyond mere an expansion of government expenditure.
    This paper discusses the flexicurity strategy as a comprehensive economic and social policy regime that is not confined to labour market policy. Referring to relevant practices in Denmark(the Golden Triangle model), Netherlands(the Polder model) and EU(the Common Principles) and examining the flexicurity of Korea, the paper proposes a flexicurity regime adequate to the country.
    Compared to the average level of OECD countries, not to mention to Denmark or Netherlands, Korea's social safety net is deficient and active labor market policy reveals even more serious vulnerability, while the employment flexibility is near the average. The priority should be given to active labor market policy for employability, which increases functional flexibility while alleviating public financial burden for social welfare. The Korean flexicurity regime also requires a continuos expansion of social safety net, more flexibility of wage and working time, and relaxation of employment rigidity observed in big companies. This means a bold reform of the dual structure of labour market. To establish this flexicurity regime, the government leadership based on a pragmatic middle path philosophy is piv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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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문제의 제기
    • Ⅱ. 왜 고용친화적 사회경제정책인가?
    • Ⅲ. 고용친화적 사회경제정책으로서의 유연안전성
    • Ⅳ. 한국의 유연안전성 점검
    • Ⅴ. 유연안전화 체제의 구축
    • Ⅰ. 문제의 제기
    • Ⅱ. 왜 고용친화적 사회경제정책인가?
    • Ⅲ. 고용친화적 사회경제정책으로서의 유연안전성
    • Ⅳ. 한국의 유연안전성 점검
    • Ⅴ. 유연안전화 체제의 구축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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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인재, "한국의 노동시장은 경직적인가?" 2005

    2 김대환, "한국 노사관계의 진단과 처방: 합리화의 길" 까치 2008

    3 김대환, "한국 노동시장의 유연안전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노동부 2009

    4 조준모, "정부의 고용전략 평가와 새로운 고용 패러다임 제언" 2009

    5 아우어, "유연성 시대의 고용안정" 한국노동연구원 2006

    6 정원호, "유럽의 유연안전성 전략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3

    7 기획재정부, "월간 경제동향, 12월호"

    8 장홍근, "숙련개발체제와 노사관계: 한국, 일본, 독일의 사례" 한국노동연구원 2009

    9 국민경제사회협의회, "사회적 합의와 노사관계" 신한기획 1994

    10 정희정, "덴마크와 네덜란드의 유연안전성 모델 비교" 6 (6): 2008

    1 이인재, "한국의 노동시장은 경직적인가?" 2005

    2 김대환, "한국 노사관계의 진단과 처방: 합리화의 길" 까치 2008

    3 김대환, "한국 노동시장의 유연안전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노동부 2009

    4 조준모, "정부의 고용전략 평가와 새로운 고용 패러다임 제언" 2009

    5 아우어, "유연성 시대의 고용안정" 한국노동연구원 2006

    6 정원호, "유럽의 유연안전성 전략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3

    7 기획재정부, "월간 경제동향, 12월호"

    8 장홍근, "숙련개발체제와 노사관계: 한국, 일본, 독일의 사례" 한국노동연구원 2009

    9 국민경제사회협의회, "사회적 합의와 노사관계" 신한기획 1994

    10 정희정, "덴마크와 네덜란드의 유연안전성 모델 비교" 6 (6): 2008

    11 황수경, "내부자 노동시장과 외부자 노동시장 구조분석을 위한 탐색적 연구" 3 (3): 2003

    12 김혜원, "고용복지 연계형 활성화 장책의 추진방향" 2009

    13 노동부, "고용보험백서"

    14 재정경제부,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15 기획재정부,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16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Institute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17 Salais, R, "Work and Welfare: Toward a capability approach in:Governing Work and Welfare, in a New Economy: European and American experiments"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18 EC, "Towards Common Principles of Flexicurity: More and better jobs through flexibility and security, COM(2007) xxx final"

    19 Woldendrop, J, "The Polder Model Reviewed: Dutch corporatism 1965~2000" 28 (28): 2007

    20 Lindbeck, A, "The Insider-Outsider Theory: A survey" 2002

    21 Bredgaard, T, "The Flexible Danish Labour Market: A review" 2005

    22 Wilthagen, T, "The Concept of ‘Flexicurity’: A new approach to regulating employment and labour markets" 10 (10): 2004

    23 Hobsbawm, E, "The Age of Extremes: A history of the world 1914~1991" Vintage Books 1996

    24 Dworkin, R, "Sovereign Virtue: The Theory and Practice of Equality" Harvard University Press 2000

    25 Schmid, G, "Social Risk Management through Transitional Labour Markets" 4 : 1-33, 2006

    26 Green-Pedersen, C, "Small States, Big Sucess: Party politics and governing the economy in Denmark and the Netherlands" 1 : 411-437, 2003

    27 Wilthagen, T, "Legal Regulation of Transitional Labour Markets in:The Dynamics of Full Employment: Social Integration through Transitional Labour Markets" Edward Elgar 2002

    28 OECD, "Job Strategy : Lessons from a Decade's Experience, Paris"

    29 EC, "Green Paper on Modernising Labour Law to meet the Challenges of the 21st Century, COM(2006) 708 final, 22 November"

    30 Auer, P, "From Job Security to Labour Matket Security: Flexi- curity for reducing Labour Market Segmentation" ILO 2007

    31 Keller, B, "Flexicurity: The German trajectory" 10 (10): 2004

    32 Madsen, P, "Flexicurity in Danish: A model for labour market reform in Europe?, Intereconomics, March/April" 2008

    33 OECD, "Employment Outlook, Paris"

    34 Woldendrop, J, "Dutch Corporatism: Does it still work? policy formation and macroeconomic performance 1980~2005" 43 : 308-332, 2008

    35 Sen, A, "Development as Freedom" Anchors Book 1999

    36 Lindbeck, A, "Demand- and Supply-Side Policies and Unemployment: Policy implication of the insider-outsider approach" 92 (92): 1990

    37 Barbier, J. C, "Activation Policies: A Comparative Perspective in:Activation Policies Converging in Europe?" ETUI 2004

    38 Rawls, J, "A Theory of Justic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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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8-01 학회명변경 한글명 : 한국노사관계학회 ->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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