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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의 신체부착형 영상촬영기기 사용에 관한 법적연구 - 경찰작용법상 수권조항 및 기본권 보장적 관점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Legal Problems regarding the Use of Police Body-worn Camer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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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Body-worn camera(BWC) by police in South Korea has placed individual officers since 2015 as a pilot operation to prevent both the offense ‘against a police officer’ (obstructing) and the excessive use of force ‘by police’. The adoption of police-worn body cameras may raise concerns on the rights of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The wearing of body cameras by police officers, nevertheless has been implemented on the basis of the internal instruction of Korean Police Agency, which is solely a kind of administrative rules. After examining the definition and purpose of BWC, this study analyses the possibilities whether the existing acts such as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or ‘act 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could provide the legal grounds for the implementation of BWC. While the provisions on the ‘fixed’ video camera systems such as CCTV are prepared in the current acts, no provisions on the ‘moving’ video camera systems can be found. In this regard, this study suggest that the provisions that regulate the use of the devices should be included in the exiting acts. The provisions should be in accordance with the basic requirements settled by the constitutional law and act 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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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dy-worn camera(BWC) by police in South Korea has placed individual officers since 2015 as a pilot operation to prevent both the offense ‘against a police officer’ (obstructing) and the excessive use of force ‘by police’. The adoption of poli...

      Body-worn camera(BWC) by police in South Korea has placed individual officers since 2015 as a pilot operation to prevent both the offense ‘against a police officer’ (obstructing) and the excessive use of force ‘by police’. The adoption of police-worn body cameras may raise concerns on the rights of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The wearing of body cameras by police officers, nevertheless has been implemented on the basis of the internal instruction of Korean Police Agency, which is solely a kind of administrative rules. After examining the definition and purpose of BWC, this study analyses the possibilities whether the existing acts such as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or ‘act 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could provide the legal grounds for the implementation of BWC. While the provisions on the ‘fixed’ video camera systems such as CCTV are prepared in the current acts, no provisions on the ‘moving’ video camera systems can be found. In this regard, this study suggest that the provisions that regulate the use of the devices should be included in the exiting acts. The provisions should be in accordance with the basic requirements settled by the constitutional law and act 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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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경찰은 2015년부터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경찰관에 의한’ 과도한 물리력 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체부착형 영상촬영기기, 소위 바디캠을 도입하여 시범운영 중에 있다. 다만 경찰의 바디캠 사용은 이동성 및 촬영의 편의성으로 인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시범운영을 한지 3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행정규칙에 불과한 훈령을 근거로 바디캠을 운용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신체부착형 영상촬영기기의 개념 및 목적을 살펴본 후,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바디캠 사용을 위한 근거규정이 존재하는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현행 법률에는 CCTV 등 고정형 영상촬영기기에 대한 규정은 존재하나 바디캠 등 이동형 영상촬영기기에 관한 명시적 근거는 찾아볼 수 없었다. 따라서 경찰이 바디캠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경찰관 직무집행법(혹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위법성 논란을 제거하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이때 영상촬영의 목적, 촬영사실의 표시 등 헌법 및 정보보호법상 기준에 부합하도록 요건을 상세히 규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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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은 2015년부터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경찰관에 의한’ 과도한 물리력 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체부착형 영상촬영기기, 소위 바디캠을 도입하여 시범운영 중에 ...

      경찰은 2015년부터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경찰관에 의한’ 과도한 물리력 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체부착형 영상촬영기기, 소위 바디캠을 도입하여 시범운영 중에 있다. 다만 경찰의 바디캠 사용은 이동성 및 촬영의 편의성으로 인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시범운영을 한지 3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행정규칙에 불과한 훈령을 근거로 바디캠을 운용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신체부착형 영상촬영기기의 개념 및 목적을 살펴본 후,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바디캠 사용을 위한 근거규정이 존재하는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현행 법률에는 CCTV 등 고정형 영상촬영기기에 대한 규정은 존재하나 바디캠 등 이동형 영상촬영기기에 관한 명시적 근거는 찾아볼 수 없었다. 따라서 경찰이 바디캠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경찰관 직무집행법(혹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위법성 논란을 제거하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이때 영상촬영의 목적, 촬영사실의 표시 등 헌법 및 정보보호법상 기준에 부합하도록 요건을 상세히 규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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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재상,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6

      2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박영사 2016

      3 연합뉴스, "정복 입은 경찰 폭행하면 카메라에 찍힌다"

      4 이영우, "웨어러블 폴리스캠의 활용 방안 연구" 사단법인 아시아문화학술원 7 (7): 251-265, 2016

      5 김학신, "웨어러블 폴리스캠 실태 분석 및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2016년책임연구보고서" 치안정책연구소 211-302, 2017

      6 이대희, "웨어러블 카메라 사용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연구" 한국비교사법학회 25 (25): 393-424, 2018

      7 신동운, "신형사소송법" 법문사 2014

      8 손동권, "새로운 형사소송법" 세창출판사 2013

      9 성홍재, "디지털감시치안시스템설치에 대한 법적 고찰 - 디지털 CCTV설치를 중심으로 -" 한독사회과학회 20 (20): 163-186, 2010

      10 남궁현, "경찰활동에의 신체 부착 카메라 관련 논점과 한국 경찰에의 적용 전망" 치안정책연구소 28 (28): 29-57, 2014

      1 이재상,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6

      2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박영사 2016

      3 연합뉴스, "정복 입은 경찰 폭행하면 카메라에 찍힌다"

      4 이영우, "웨어러블 폴리스캠의 활용 방안 연구" 사단법인 아시아문화학술원 7 (7): 251-265, 2016

      5 김학신, "웨어러블 폴리스캠 실태 분석 및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2016년책임연구보고서" 치안정책연구소 211-302, 2017

      6 이대희, "웨어러블 카메라 사용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연구" 한국비교사법학회 25 (25): 393-424, 2018

      7 신동운, "신형사소송법" 법문사 2014

      8 손동권, "새로운 형사소송법" 세창출판사 2013

      9 성홍재, "디지털감시치안시스템설치에 대한 법적 고찰 - 디지털 CCTV설치를 중심으로 -" 한독사회과학회 20 (20): 163-186, 2010

      10 남궁현, "경찰활동에의 신체 부착 카메라 관련 논점과 한국 경찰에의 적용 전망" 치안정책연구소 28 (28): 29-57, 2014

      11 국민일보, "경찰청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스템’ 도입…공무집행방해 예방"

      12 손재영, "경찰법" 박영사 2018

      13 Starnecker, T., "Videoüberwachung zur Risikovorsorge. Body-Cam zur Eigensicherung und Daschcam zur Beweissicherung - Eine verfassungs - und datenschutzrechtliche Analyse" Duncker & Humblot 2017

      14 Ziems, C., "Videoüberwachung bei Anhalte- und Kontrollvorgängen zur Eigensicherung der Polizeibeamten. Eine Analyse der Rechtslage in Bran denburg, Bremen, Nordrhein-Westfalen und Rheinland-Pfalz" Logos Berlin 2006

      15 Söllner, S., "Videotechnik für die öffentliche Sicherheit" 304-307, 2016

      16 BVerfG, "Verfassungsrechtliche Überprüfung des Volkszählungsgesetz es 1983" 419-428, 1984

      17 BVerfG, "Verfassungsrechtliche Bewertung des „Großen Lauschangriffs" 999-1022, 2004

      18 Kipker, D.-K., "Verfassungsrechtliche Anforderungen an den Einsatz polizeilicher ‘Body-Cams’" 296-391, 2015

      19 SH Landtag, "Umdruck 18/7482"

      20 Stolle, P., "Situative Kriminalprävention: Konzept, Empirie, Bewertung: Exemplifiziert an der Videoüberwachung öffentlicher Orte" Lit Verlag 2015

      21 Parma, D., "Rechtsgrundlagen für den Einsatz von “Body-Cams”" 809-819, 2016

      22 Würtenberger, T., "Polizeirecht in Baden-Württemberg" C.F. Müller 2005

      23 Maximini, D., "Polizeiliche Videoüberwachung öffentlicher Straßen und Plätze zur Kriminalitätsprävention" Verlag Alma Mater 2011

      24 Pieroth, B., "Polizei- und Ordnungsrecht" C. H. Beck 2016

      25 USA Today, "Obama team will fund police body camera project"

      26 Lisken, H., "Handbuch des Polizeirechts" C. H. Beck 2012

      27 Lachenmann, M., "Einsatz von Bodycams durch Polizeibeamte" 1424-1430, 2017

      28 LT Hessen, "Drs. 19/1979"

      29 Martini, M., "Bodycams zwischen Bodyguard und Big Brother" 1772-1773, 2016

      30 The Times, "Body cameras for police have little impact on crime"

      31 Hessisches Ministerium des Innern und für Sport, ""Body-Cams" werden ab kommendem Jahr in ganz Hessen eingesetz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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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33 0.33 0.3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32 0.32 0.589 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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