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적 시장 유토피아에 대한 비판 : 시장주의를 넘어 민주적 공공성의 재구축에로 = A Critique of Neoliberal Market Utopianism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의 주된 목적은 신자유주의의 핵심 논리들을 비판하면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특히 신자유주의의 핵심적 주장을 시장 유토피아로 보고 그 논리적 한계를 구체화해보고자 한다. 이 목적을 구체화하기 위해 우선 신자유주의의 재등장이 어떤 역사적 맥락 속에 있는지를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관련성의 문제라는 틀에서 다룬다. 그 다음에 시장을 자기조정적인 완결적 체계로 보는 시장 근본주의자들의 입장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살펴본다. 마지막 단락에서는 민주주의적 원리에 의한 시장사회의 수정이 왜 필수적인가를 다룸으로써 시장과 민주주의의 연결 가능성을 살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main goal of this article is to criticise some crucial doctrines of Neoliberalism(market utopianism) and propose an alternative which is able to overcome them. To actualize this goal, I dealt with the meanings of renaissance of classical economic liberalism named Neoliberalism or market utopianism in the context of the relation between liberalism and democracy at the first section. At the second section I dealt with the logical limits and contradictions of main propositions of market fundamentalists who argue that the market must be considered as a self-regulation system. Finally, I attempted to make clear some reasons why it is necessary to control the market society by the democratic principles. In other words, it is stressed that the democratic control of market system should not be interpreted as the complete control of market system by the state.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개요]
• 들어가는 말
• 1. 경제적 자유주의로 인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연결성의 약화
• 2. 자기 조절적 시장경제의 신화에 대한 비판
• 3. 시장사회에서 사회적 연대와 결합된 민주적 시장사회를 향해
• 맺음말
• 참고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