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社의 위치정보 수집과 정보인권 = Collection of Location Data and Human Rights to Information projected onto the Apple Inc.'s Case

국문 초록 (Abstract)

이동통신망이나 GPS 등을 통해 획득되어진 위치정보로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시스템인 LBS를 주축으로 정보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하여 제정된 위치정보법은 스마트폰 보급률에 힘입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개인 정보보호의 차원에서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 중 생존하는 자연인에 관한 것인 개인위치정보는 위치정보법이라는 개별적인 규율에 의하여 권리 보호와 구제에 있어 특수한 환경을 구축하고 있지만, 기술적 변이에 대응하는 중립적 규범으로서 위치정보활용에 대한 다른 측면에의 가치 역시 고려하고 있는 입법취지를 안고 있어 가치충돌의 대립각을 제도적으로 완충하고 그 조화를 꾀해야 할 현실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 같은 논의는 경제적·사실적 관점에서의 필요적 수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법리적으로도 검토되어야 할 쟁점인 바, 정보인권론적 견지에서 개인정보에 관한 정보주체의 권리와 개인정보활용에 관한 사업자의 재산권적 긴장관계와 갈등양상이 이익교량의 차원에서 재론되어야 할 시대적 요청이 존재하는 것은 바로 정보사회의 정점에 치달은 현재 헌법합치적 정보질서에 부합하는 기본적 인권의 바람직한 조망틀의 형성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고에서 다루는 애플社의 위치정보 수집 사례는 법익형량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현행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가치충돌의 규범적 재정립으로서 법집행의 미흡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되짚어 봄으로써 여기서는 정보인권적 논의로써 위치정보법을 둘러싼 입법정책적 구도의 이론적 논점을 실질적으로 살펴본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thesis analyzes the Apple Inc.'s case from the viewpoint of the necessity for the protection of information privacy related to location data as for information society and ubiquitous community. Meanwhile, the regulatory conformity to equilibrium of contradictional value between personal data protection and utilization of information is debated from the fundamental right as for constitutional law concept to the commercial and technological structure in terms of economic and business point. Therefore, this paper reaches the conclusion that the legislative system should form a harmonious relationship between legal protection and lawful utilization to reappraise the present condition of legalization on personal data protection from guaranteeing rights and interests of information subject in the perspective of human rights to information guarantee consequently. As a result, it is required to revaluate the lawfulness of the fine on the violation of administrative duty levied by KCC(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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