長期未執行 都市計劃施設 整備計劃에 관한 연구 : 密陽市의 都市計劃區域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mprovement for the Long-Delayed Urban planning Facilities:Focus on the Urban Planning Area in Miryang City

국문 초록 (Abstract)

도시계획시설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복리를 증진시키려는 목적하에서 도시계획사업 시행까지 토지사용이 부분적으로 제한되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살펴볼 때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조기집행 여부가 불투명하여 당해시설을 도시계획으로 지정·관리하여야 하는 공공성과 사유재산권 보장이라는 사익성이 대립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따라서 장기간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의 권리구제 수단과 헌법재판소의 도시계획법 제4조의 헌법불합치 판정으로 인한 재산권보호수단, 이에 따른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인한 문제점 및 대응방안을 실태자료를 통해 분석하여 미집행시설을 현 여건에 맞게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모색하여 보았다. 본 연구는 밀양시 관내의 4개 도시계획구역인 밀양·삼랑진·하남·무안을 중심으로 각 도시의 일반적 사항을 고찰하고, 이로 인한 도시계획시설의 특성을 살펴보고 현재 산재되어있는 미집행시설과의 연관성을 분석하여 그 발생원인에 대한 이해로써 출발하고자 한다. 또한 구역내의 도시계획시설 중 미집행율이 높고 미집행시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도로, 공원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1. 밀양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현황으로 도시계획시설 총 987개소 중 미집행시설은 725개소로서 시설수기준 73.5%, 면적기준 46.4%가 미집행된 것으로 조사되었고, 전체 미집행시설 중 도로시설이 673개소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공원 27개소, 녹지 15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2. 정비계획의 기본방향을 인식하고 4개 도시의 정체성을 고려하여 적용가능한 각 시설별 정비검토기준을 선정한 후, 시설별 사례를 들어 정비계획의 모델을 제시하였다. 여기에서 도로시설은 3개 유형으로 분류하여 가로망체계상 불합리한 시설에 대해 2개의 사례, 기술적으로 개설이 불합리한 시설 6개의 사례, 기존도로 활용이 가능한 시설 4개의 사례를 제시하였다. 또한 공원·녹지는 각각 1개의 사례로 그 대표성을 가지는 미집행시설을 중심으로 모델을 제시하였다.
3. 정비계획 결과를 살펴보면 미집행시설 비중이 가장 높은 도로의 3개 유형 중에서 가로망체계상 불합리한 시설의 정비계획 결과는 폐지 44개소, 변경 43개소로 가장 많으며, 기술적으로 개설이 불합리한 시설이 폐지 18개소, 변경 25개소, 기존도로 활용으로 정비가능한 시설은 폐지 19개소, 변경 29개소로 파악되었다.
4. 재원조달 및 주변여건검토로 정비된 공원 및 녹지는 대체시설이 가능한 어린이공원 1개소, 철도변 완충녹지 1개소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며, 변경으로는 근린공원 2개소, 완충녹지 2개소, 사업완료로 사유재산 보호차원에서의 기타시설 1개소를 정비계획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현 실태 자료가 향후 밀양시 도시계획결정이라는 공공성과 개인의 사유재산권 보호라는 사익성의 조화를 모색하는 동시에 보다 건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지 기대해 본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Urban Planning Facilities(UPF) is for sound urban development and improvement of public well-being. So land owership will partially be limited by putting Urban Planning Business(UPB) in operation. However, this problem is being continued for a long time that land owner want to use the right of ownership which has been restricted by public well-being. This study is designed to find out a proper point of compromise.
1. According to the status of the long-delayed UPF for the urban planning area in Miryang city, 725 of the whole 987 sites was unestablished. 73.5% is not installed in terms of the standard of the number of facilities. 46.4% is not in terms of the standard of the size. The road facilities is the highest, 673 sites of all the uninstalled. Next is 27 for parks and the last is 15 for the green track of land in the sequence.
2. According to the status of the long-delayed UPF in the municipal planning for Miryang, the rate of a building lot is the highest in the four municipal planning sites. Also this occupies 66% in the whole sites 27,2875m².
3. According to the status of the long-delayed UPF in the municipal planning for Samrangjin, a major arterial is the highest rates of unestablished size(86.2%) compared to the other sites. It is why the rate of industrial district is higher than that of the others.
4. According to the status of the long-delayed UPF in the municipal planning for Hanam, the rates of the delayed facilities over 20 years are 70%. The rates of the unestablished local road overlapped a building lot is 81% which is the highest rates in four sites.
5. According to the status of the long-delayed UPF in the municipal planning for Muan, the change of the site has been a bit since the initial urban planning, people working on the farm for a living. So this is the unestablished facilities over 20 years is 83% which is the highest rates.
6. Recognizing of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for the long-delayed urban planning, the model was suggested the 13 cases based on the unestablish facilities. When I looked through the outcome of the directional improvement, I viewed that 81 sites is cancelled and 101 sites is changed. Weighted analysis is adequate in case that qualitative analysis is very hard, all things considered about the trait and financial status of a local autonomous entity to select the order for a practical planning.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초록 = i
• 표목차 = v
• 그림목차 = vi
• I. 서론 = 1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
• II. 밀양시의 개관 = 3
• 1. 개요 = 3
• 2. 도시의 특성 = 4
• 1) 도시의 연혁 = 4
• 2) 도시의 특성 = 5
• 3) 자연·인문환경 = 6
• III.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분석 = 11
• 1.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반현황 = 11
• 1) 밀양 미집행시설현황 = 12
• 2) 삼랑진 미집행시설현황 = 15
• 3) 하남 미집행시설현황 = 18
• 4) 무암 미집행시설현황 = 21
• 2.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경과년도별 현황 = 23
• 1) 밀양 경과년도별 미집행현황 = 23
• 2) 삼랑진 경과년도별 미집행현황 = 27
• 3) 하남 경과년도별 미집행현황 = 29
• 4) 무안 경과년도별 미집행현황 = 32
• 4.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도지역별 현황= 34
• 1) 밀양 용도지역별 미집행현황 = 34
• 2) 삼랑진 용도지역별 미집행현황 = 36
• 3) 하남 용도지역별 미집행현황 = 37
• 4) 무안 용도지역별 미집행현황 = 38
• 5. 미집행시설의 원인분석 = 39
• 1) 일반사항 = 39
• 2) 도시별 원인분석 = 41
• IV. 미집행 정비계획 = 44
• 1. 정비계획기준 설정 = 44
• 1) 기본방향 = 44
• 2) 정비계획기준 설정 = 44
• 2. 세부정비계획 = 48
• 3. 정비계획 총괄 = 64
• V. 결론 = 67
• 참고문헌 = 68
• Abstract =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