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노인복지서비스 현황과 개선방안 = Status of Welfare Service for the Eldery at Home and It's Improvement Method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의 재가노인복지서비스는 자원봉사자, 사회복지사, 지역주민이 하나 되는 방안, 국가의 주도로 하는 방안, 연금으로 하는 방안, 사회복지사의 영역을 확대하여 관리하는 방안,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방안, 의료기관이 전담하는 방안 등으로 살펴 볼 수 있다.
국가가 주도하는 방안은 자본과 세수확보 체계적인 관리 등에서 엄청난 자금이 필요하다. 좋은 점은 모든 재가노인복지서비스가 노후에 의료, 생활 등에서 지원을 받으니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이 부담이 정부와 근로자의 몫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이다.
연금으로 하는 방안 노후연금, 공무원, 사립학교, 군인, 직장 등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과 노후를 대비하여 기타 사회보험을 들어서 노후를 대비하고 본인이 저축, 주식, 부동산, 사업 등으로 자기 자신의 앞길을 대비한 노인이 얼마 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우리의 가정의 구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부모는 무조건 자녀에게 주고, 자녀는 아무 대가없이 받아도 된다는 의식이 자리 잡고 있다. 부모의 의식 구조와 자녀의 자립심이 중요한 대비책이다.
사회복지기관을 통한 재가노인복지서비스 관리는 한계가 있다. 그 이유는 적은 인원으로 많은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감당할 수 없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사의 확충과 사회복지기관이 더 필요하다고 본다.
지역사회 주도, 의료기관 전담으로 노인재가복지서비스를 할 수가 없다. 한국에서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정부의 중심,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의료기관을 사회복지사가 통합관리 하여 찾아가는 서비스로 한분 한분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달체계, 전달 방법이 광통신망으로 조직화 되고 체계화됨으로 노인재가복지서비스가 전문화되어야 우리나라의 노인재가복지서비스는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다. 지금부터 장기적인 안목으로 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문제로 재가노인복지서비스가 우리의 경재, 삶의 질,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벌서 오래전부터 재가복지서비스를 준비했다. 영국, 미국, 스웨덴, 호주, 일본 등은 이미 오래전부터 재가복지서비스를 준비해서 시행하고 있다. 지금 선진국은 재원확보를 마련하기위해서 엄청난 출혈을 감당하고 있다. 미리 철저하게 준비한 나라도 고령사회, 초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격고 있다.
그러므로 선진국가의 재가복지서비스를 배울 것은 배우고, 개선사항은 개선하여 장점은 배우고 단점은 보완하여 재가복지서비스를 철저하게 준비하는 정책과 사회안전망이 지금 필요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ocial welfare service for the Eldery at home in korea which meets various methods that is united to be volunteer, social worker and a local, national leading, fund, extensin of social worker, a local society and medical leading.
The method of national leading is need to be so many funds that is like capital need. It is need the tax and systematic managment for tax. It is good to be through provided from government in medical, life of in old aged which is charged government and worker.
The method of an annuity such as old aged man live on a pension is not enough. Because they do not prepared it. Even they worked for 20years as worker in public serviceemployee, a private school, soldier, company or saving, stocks, real estate and any work. It is closely reated with family, parents give assets to a child without any charge and a child think that is alright. It is need to be changed parants' way of thinking and a childs' self-reliance. Social welfare service management through the social welfare orgns is limited because insufficient man that can not helping for aged person at staying home. Therefore need to be man who social welfare worker and it's organs.
It can not be Eldery at home service for aged person at staying home throgh exclusive responsibility of alocal and medical organ. In case of Korea service for aged person at staying home need to be united of a local, autonomous entity, a communiety and medical ogan on the base national centered. Home staying care need to be sufficent helping through change the methods of communication and systematization of cable. It is basis on mind of service to one by one that is lead to result of wonder. From now we have to prepare for home staying service in long term. If we do not that it will be som problem of economical, life and competition.
A senior nation is already prepared the social welfare of home staying care. English, USA, Sweden, Australia, Japan is carrying out for aged person at staying home for a long time. A senior nation is trying to make a collecton of public finance it is diffical even national that is already prepared for social welfare. Because that changed to old aged society and the beginning of old aged.
Therefore we need to be study from senior nation or changed in policy and security of for aged person at staying home.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 목차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 4
• 제2장 재가노인복지 서비스의 이론적 배경 = 5
• 제1절 재가노인복지의 개념과 구성 = 5
• 1. 재가노인복지의 개념 = 5
• 2.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배경과 필요성 = 6
• 3.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구성과 기능 = 7
• 제2절 한국·외국의 재가노인복지서비스 = 8
• 1. 한국의 재가노인복지의 역사적 고찰 = 8
• 2. 한국의 재가노인복지서비스 = 10
• 3. 외국의 재가노인복지의 역사적 고찰 = 13
• 1) 영국의 재가노인복지사업 = 13
• 2) 일본의 재가노인복지사업 = 14
• 3) 미국의 재가노인복지사업 = 16
• 제3장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현황과 정책 = 17
• 제1절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효율성 = 17
• 1. 자원봉사원 파견사업의 현황 = 17
• 2.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기준과 우선순위 = 18
• 3. 재가노인사업의 수직적 효율성 = 19
• 1)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 19
• 2) 주간보호사업 = 21
• 3) 단기보호사업 = 22
• 4. 재가노인사업의 수평적 효율성 = 22
• 1)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 22
• 2) 주간보호사업 = 24
• 3) 단기보호사업 = 24
• 제2절 재가노인복지정책 = 25
• 1. 소득보장정책 = 27
• 1) 공적연금제도 = 28
• 2)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 31
• 3) 경로연금제도 = 32
• 2. 의료보장 정책 = 33
• 3. 고용보장 정책 = 35
• 4. 주택보장 정책 = 36
• 5. 재가복지서비스 정책 = 37
• 1) 노인여가복지서비스 = 37
• 2) 재가노인복지서비스 = 38
• 제4장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방안 = 41
• 제1절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현황 = 41
• 1. 노인변화와 문제 = 41
• 2. 노인욕구의 원인 = 42
• 3. 노인자신의 노후대책 = 43
• 제2절 복지시설의 확보와 개선방안 = 44
• l. 재가노인을 위한 복지시설과 방안 = 44
• 1) 국내의 현황 = 45
• 2) 외국의 현황 = 46
• 2. 가정봉사원의 양성 = 48
• 3. 재정자원의 확보 = 50
• 4. 의료·보건·보호 = 52
• 5. 소득보장제도 = 53
• 6. 연금보장정책 = 55
• 제3절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방안 = 59
• 1. 수혜대상의 선정기준의 개선 = 59
• 2. 사업내용 및 전달체계의 개선 = 60
• 3. 재정확충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 61
• 제5장 결론 = 63
• 참고문헌 = 65
• ABSTRACT =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