刑事訴訟 理論과 實務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대법원의 참여권 법리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전치홍 = 1
•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과 위증의 법리에 관한 판례연구 / 이경렬 = 44
• 행정조사로 취득한 증거와 위법수집증거배제 법칙 / 강수진 = 73
• 공정거래분야 행정조사 제도의 형사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 이근우 = 103
• 2021년도 형사소송법 중요 판례에 대한 검토 / 이순옥 = 139
• 개정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에 대한 분석 / 정웅석 = 199
• 수사와 기소 분리론의 비판적 검토 -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 이창온 = 233
• 검사의 수사 권한에 대한 헌법과 법률과의 정합성에 대한 일고 / 박용철 = 297
• 검찰 수사기능 폐지 법안의 문제점과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 김성룡 = 321
• 공소권남용 인정 판례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6도14772 판결 / 이기옥 = 365
• 재판절차의 바람직한 입법 방향 / 김희균 = 391
• 반대신문권 보장의 헌법 및 인권법적 의의와 비교법적 검토 - 헌법재판소 2021. 12. 23. 2018헌바524 결정에 대한 평석 / 이창온 = 411
• 영상재판을 통한 성폭력 피해 아동의 보호와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보장 - 헌법재판소 2021. 12. 23. 2018헌바524 결정을 중심으로 / 김병수 = 453
• 법원의 직권심판의무의 범위 -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도9041 판결 / 박정난 = 485
• 직접성 원칙의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본 향후 개정 과제 / 김성룡 = 513
• 검사의 공익 대표자로서 지위와 공익 대표 직무 / 김한균 ; 김창군 = 555
• 제3자 복호화명령의 도입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배초희 ; 이경렬 = 583
• 성공적인 양형개혁을 위한 양형위원회의 상시 임무 / 박형관 = 619
• 언론의 범죄보도와 공정한 형사절차에 대한 소고 / 김혁돈 = 659
• 형사 전자소송과 형사사법정보 : 쟁점과 과제 / 김한균 = 687
• 경찰에 대한 절차적 통제방안 연구 / 정웅석 = 717
• 디지털 증거 선별압수를 위한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고찰 / 이원상 = 751
• 집행유예 취소와 적법절차 / 박형관 = 789
• 형사재심절차의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쟁점과 전망 - 과거사 사건 재심을 중심으로 / 김대근 = 819
• 경찰국의 법적 문제에 관한 소고 / 정승윤 = 849
• [부록] = 893
•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 = 895
•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투고지침 = 898
•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심사규정 = 904
• 연구윤리규정 = 908
•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학술상 수여에 관한 규정 = 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