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사회 · 경제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V

국문 초록 (Abstract)

전체 5개년 연구의 5차년도 연구인 본 연구의 목적은 2020년 한국 청년들의 생활 전반을 파악할 수 있는 핵심지표를 기반으로 취업과 경제생활, 삶에 대한 만족과 행복, 교육, 가치관, 신체 및 정신건강, 주거, 결혼, 양육, 출산, 문화생활 등 청년의 삶을 둘러싼 사회·경제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방안을 제언하는 것이다.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를 위한 핵심지표는 기존 1차년도부터 4차년도까지의 연차별 연구의 핵심지표의 틀을 유지하여 인구와 가족, 교육과 훈련, 경제와 고용, 주거, 건강, 문화와 가치관, 관계와 참여 등 7가지 대분류를 중심으로 14개 소분류, 총 115개의 핵심지표로 구성된다. 전국단위 실태조사 결과와 더불어 기 공개된 통계자료에 대한 2차 분석을 통해 각 핵심지표별 실태를 파악하였다(김형주, 연보라, 유설희, 배진우, 2019). 특히 핵심지표를 개발한 첫해를 제외하고 2차년도부터 매년 우리 사회의 주요 청년 현안에 대해 부가조사를 통해 심층적으로 조사를 하였는데, 2차년도에는 청년 니트(NEET) 문제, 3차년도에는 학교 신규졸업자(졸업예정자) 문제, 4차년도에는 청년 참여 문제, 금년도 5차년도에는 청년 주거 문제를 다룸으로써 청년들이 직접 제기하는 밀도 있는 삶의 얘기를 연구에 담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원데이터를 청년 문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석을 해보기 위해 통계청 승인을 받은 2019년도 공개데이터에 대한 심층분석 연구를 함께 추진하였다. 금년도에는 청년의 학자금 대출이 주거에 미치는 영향 연구, 대학교육, 고용안정, 주거소유 기대, 결혼 및 자녀출산의 구조적 관계 분석 연구, 부모로부터 독립 여부에 따른 비교를 중심으로 대졸 취업자의 이직의도 결정요인 분석 연구라는 3가지 주제를 선정하여 분석연구를 하였다.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와 주거의식에 관한 심층면담을 토대로 ‘한국 청년의 삶 개선’이라는 비전하에 6개 분야 총 17개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인구 및 교육·훈련 분야에서는 시도별 이주배경 청년지원센터 설치, 직업훈련 온라인 콘텐츠 오픈마켓 구축, 경제 및 고용 분야에서는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확대, 청년 내일채움공제 확대 및 개선, 창업대학 지정 및 운영, 건강 및 문화 분야에서는 청년 국가건강검진 내실화, 청년 정신건강지원 사업 확대, 청년층 특화 여가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 관계 및 참여 분야에서는 청년 정책참여 거버넌스 제도화 및 확대, 청년 대상 온라인 민주시민 교육 활성화, 청년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청년카드 도입, 청년 1인가구 주택공급 확대, 셰어하우스 공급 개선, 청년 주거상담센터 지정 및 운영, 법·제도 기반 분야에서는 생애 전반기 법령체계 연계, 국가청년진흥원 설치 및 운영, 청년지원전담공무원제 도입 등이다.

금년 전대미문의 보건 위기 사태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국민경제를 비롯한 우리 삶의 모든 분야들에서 불확실성이 확대되었고 더구나 청년들의 고용, 소득, 주거 등 청년을 둘러싼 일상의 모든 문제를 원점에서 다시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청년들이 자신의 삶과 앞으로 살아갈 사회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기성세대가 토대를 마련하는 일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미 기득권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기성세대와 기성정책들의 이해관계 조정과 배려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절실하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 2. 연차별 연구추진경과 9
• 3. 연구내용 11
• 4. 연구방법 13
• Ⅱ. 국내외 청년 정책·사업 및 법률 현황
• 1. 청년 개념에 대한 논의 17
• 2. 청년 관련 선행연구 고찰 22
• 3. 청년 정책 및 사업 추진 동향 35
• 4. 청년 관련 법률 현황 61
• 5. 해외 청년정책 추진 동향 68
• Ⅲ. 2020년 한국 청년의 사회·경제 실태
• 1. 청년 사회·경제 실태 핵심지표 97
• 2. 조사 개요 105
• 3. 2020년 핵심지표별 한국 청년의 사회·경제 실태 110
• 4. 2020년 부가설문조사: 주거 378
• Ⅳ. 청년 주거의식 심층면담
• 1. 면담조사 개요 403
• 2. 면담조사 분석 결과 408
• 3. 소결 및 시사점 505
• Ⅴ. 정책 제언 및 결론
• 1. 정책 비전 및 분야 519
• 2. 정책 제언 520
• 3. 결론 554
• 참고문헌 561
• 부록 579
• 1. 2020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조사항목 579
• 2. 2020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조사표 585
• ABSTRACT 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