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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의 독일형법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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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머리말
    • Ⅱ. 한국에서의 독일형법 역사적 계수과정
    • Ⅲ. 독일법과 한국법의 사상적인 기초가 지니는 정신사적 공통점
    • Ⅳ. 독일형법의 계수방식
    • Ⅴ. 독일형법 계수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응방안
    • Ⅰ. 머리말
    • Ⅱ. 한국에서의 독일형법 역사적 계수과정
    • Ⅲ. 독일법과 한국법의 사상적인 기초가 지니는 정신사적 공통점
    • Ⅳ. 독일형법의 계수방식
    • Ⅴ. 독일형법 계수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응방안
    • 【참고문헌】
    •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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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영환,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에 대한 비판적 고찰" 129-, 1991

    2 김일수, "한국형법사에 관한 시론적 고찰" 40 (40): 3-, 1991

    3 오도기, "한국형법사, In 형사법 강좌 I" 15-, 1981

    4 최종고, "한국의 서양법수용사" 1982

    5 전봉덕, "한국법제사 연구" 1968

    6 서일교, "조선왕조 형사제도의 연구" 1968

    7 허일태, "장도(張燾)의 형법이론과 형법사상" 대한변호사협회 (380) : 127-143, 2008

    8 김영환, "법철학의 근본문제" 2012

    9 김영환, "법의 계수의 결과현상들" 4 (4): 149-, 2001

    10 최종고, "법사와 법사상" 1980

    1 김영환,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에 대한 비판적 고찰" 129-, 1991

    2 김일수, "한국형법사에 관한 시론적 고찰" 40 (40): 3-, 1991

    3 오도기, "한국형법사, In 형사법 강좌 I" 15-, 1981

    4 최종고, "한국의 서양법수용사" 1982

    5 전봉덕, "한국법제사 연구" 1968

    6 서일교, "조선왕조 형사제도의 연구" 1968

    7 허일태, "장도(張燾)의 형법이론과 형법사상" 대한변호사협회 (380) : 127-143, 2008

    8 김영환, "법철학의 근본문제" 2012

    9 김영환, "법의 계수의 결과현상들" 4 (4): 149-, 2001

    10 최종고, "법사와 법사상" 1980

    11 이형국, "독일형법이 한국형법에 미친 영향" (4) : 105-, 1983

    12 Chon-Ko Choi, "Über die Rezeption westlichen Rechts in Korea" Zur Rezeption des deutschen Rechts in Korea 29-, 1990

    13 M. Rehbinder, "Zur Rezeption des deutschen Rechts in Korea" 1990

    14 Zong-Uk Tjong, "Zur Geschichte der Kodifikation des Strafrechts in Ostasien" 84 : 1088-, 1972

    15 R. Alexy, "Zum Begriff des Rechtsprinzips, In Rechtstheorie" Beiheft 59-, 1979

    16 Zong-Uk Tjong, "Traditionelles und modernes Strafrecht" 88 : 265-, 1976

    17 Hassemer, "Soziale Reaktion auf Abweichung und Kriminalisierung durch den Gesetzgeber" Sozialwissenschaften im Studium des Rechts 1978

    18 Amelung, "Rechtsgutsverletzung und Sozialschädlichkeit" Recht und Moral 272-, 1991

    19 Wieacker, "Privatrechtsgeschichte der Neuzeit" 1967

    20 Zweigert, "Einführung in die Rechtsvergelichung aufdem Gebiet des Privatrechts" 1984

    21 W. Hassemer, "Einführung in die Grundlagen des Strafrechts" 1990

    22 Rehbinder, "Die Rezeption fremden Rechts in soziologischer Sicht" Zur Rezeption des deutschen Rechts in Korea 6-, 1990

    23 Ph. Heck, "Die Begirffsjurisprudenz" Theorie und Technik der Begriffsjurisprudemz 196-,

    24 Young-Whan Kim, "Das Verhältnis von Recht und Moral-. am Beispiel des koreanischen Strafrechts" Festschrift für Wolfgang Heinz 753-, 2012

    25 Zong-Uk Tjong, "Beziehungen zwischen dem deutschen und dem koreanischen Strafrecht" Festschrift für Hans Welzel 277-,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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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72 0.72 0.7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6 0.7 0.729 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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