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머리말
- II. 사실적 계약관계의 배경과 유형 및 학설
- 1. 사실적 계약관계론의 배경
- 2. 사실적 계약관계의 유형
- 3. 사실적 계약관계론에 대한 국내 학설와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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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Korean
360
KCI등재
학술저널
53-74(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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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法改正案 제544조의3 (債務不履行과 解止)의 再檢討
민법 賃貸借規定과 賃貸借 特別法의 기능 및 역할에 관하여 - 현행 賃貸借法 體系에 관한 비판적 고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