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차별에 대한 근로자 보호 법리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헌법상 국민의 평등권 규정에서 열거하고 있는 차별의 사유 및 차별의 영역 가운데 차별의 사유로서의 ‘성별’과 차별의 영역으로서의 ‘노동영역’에 해당하는, 이른바 ‘근로관계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한 성차별’에 관하여 논의한다. 근로관계에 있어서의 성차별은 피해자인 근로자가 가해자인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상대적 약자의 지위에 있다고 하는 근로관계의 특수성과 노동영역에 있어서 고용절차 및 근로과정에 이르는 단계적 연속성 속에서 발생하므로 성차별 대상으로서의 근로자에 대한 사회법적 보호가 특별히 요구된다. 결국 이를 위하여, 여성근로자에 대한 성차별금지에 편향되어 있는 관련법규에 대한 재정비 및 구체적 사안에 있어서 성차별의 합리성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의 마련을 통하여 관련법이 궁극적으로 근로관계의 당사자가 성차별 사안에서 논리적으로 항변할 수 있는 근거로서 뿐만 아니라 재판부에서 보다 객관적 판단 기준으로 인용할 수 있는 근거로서 그 실효성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discusses about ‘sex based discrimination on the workers in labor relationship’, of ‘gender’ by the reason for the discrimination and ‘labor territory’ as the ground for the discrimination, listed in the equal right of the people on the constitutional law. Because Sexual discrimination in the labor relation breaks out in the area of characteristics of the labor relationship that workers by the victim are in the status of the weak person and step-by-step continuity at the hiring process and the labor process in the labor area, it is demanded especially to protect the workers. For this purpose, after all, the National Labor Relations Act must put out the effectiveness not only by the logical basis of a plea but also by the grounds of a quotation on the objective judgment in the justice department via an arrangement of a standard of judgment about the rationality of sexual discrimina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설
• Ⅱ. 근로관계에 있어서 성차별
• Ⅲ. 성차별의 노동단계별 구조
• Ⅳ. 논의의 정리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주환, "양성평등원칙의 구체화" 한국비교공법학회 8 (8): 193-214, 2007

2 조용환, "성차별주의(sexism)의 기원과 역사적 전개과정에 관한 문화인류학적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소 32 (32): 1993

3 박은정,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판단에 관한 소고" 한국노동연구원 5 (5): 185-221, 2005

4 송강직,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과 한국적 과제" 비교법학연구소 28 : 175-209, 2009

5 이달휴, "노동법상 임금결정원칙"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1 : 331-354, 2011

6 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2013

7 임종률, "노동법" 박영사 2009

8 손미정, "노동관계법상 외국인 여성 근로자의 권리에 관한 제론" 한국법학회 46 (46): 365-384, 2012

9 "네이버한자사전"

10 이수연, "남녀고용평등법상 동일임금법리상의 한계와 개선과제" 한국노동법학회 (44) : 207-252, 2012

11 "기업 인사담당자 84%, ‘지원자의 외모가 채용에 영향 준다’"

12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13 최윤희, "고용차별에 대한 소고 ― 개관 및 몇 가지 고려사항들 ―"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27) : 1-34, 2009

14 노상헌, "고용에서의 차별금지법리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과 비정규직 차별금지법리 ―" 한국비교노동법학회 17 : 145-180, 2009

15 김엘림, "고용상의 성차별의 개념과 판단기준" 한국노동법학회 (15) : 2002

16 "500대 기업 여성 임금 남성의 56%에 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