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 성, 경제 정의와 기본소득 실현 방안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1년차 총괄 주제는 ‘생태 및 사회경제 자원 공유권과 지속가능한 기본소득’이다. 이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강남훈의 ｢불안정노동자와 기본소득｣, 일반공동연구원 곽노완의 ｢노동의 재구성과 기본소득｣, 일반공동연구원 남기업의 ｢롤스의 정의론을 통한 지대기본소득 정당화 연구｣, 전임연구인력 권정임의 ｢생태적 재생산이론과 생태기본소득｣, ｢기본소득과 젠더정의｣, 전임연구인력 박이은실의 ｢성체제와 기본소득｣, 전임연구인력 이광일의 ｢신자유주의 지구화시대, 프레카리아트의 형성과 해방의 정치｣ 등이 대표 연구성과이다.
2년차 총괄주제는 ‘해외 기본소득 사례 분석’이다. 이를 위하여 해외 기본소득연구와 운동에 대한 정기적 공동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연구 성과는 단행본 기본소득운동의 세계적 현황과 전망(박종철출판사, 2014년 8월 29일)으로 출판되었다.
3년차 총괄주제는 지속가능한 ‘한국의 기본소득 실현 방안’이다. 이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강남훈의 ｢생태기본소득의 가구별소득 재분배 효과｣, 일반공동연구원 곽노완의 ｢분배정의와 지속가능한 최대의 기본소득｣, 일반공동연구원 최영찬의 ｢Development of Anti-nuclear Movements and Factors Affecting Them in South Korea and Japan｣, 일반공동연구원 정민걸의 ｢얼(철학) 없는 환경교육의 환경철학적 과제｣, 일반공동연구원 심광현의 ｢기본소득운동과 대안적 지식구성체/교육구성체 형성의 전망｣, 일반공동연구원 최인수의 ｢System Dynamics를 활용한 기본소득의 지역 영향성에 대한 연구: 보편적 현금 급여와 현물에너지 급여의 비교를 중심으로｣, 전임연구인력 권정임의 ｢판 빠레이스의 초기 기본소득론과 생태사회｣, 전임연구인력 박이은실의 ｢페미니스트 기본소득 논의의 지평확장을 위하여｣, 전임연구인력 이광일의 ｢신자유주의 시대의 한국영화와 정치｣ 등이 대표 연구성과이다.
이상의 연구성과를 위하여 정기적 학술포럼과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국․내외 학술대회발표 및 초청강연회를 꾸준히 개최하였다. 연구성과의 국내적 확산을 위하여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와 함께 <기본소득아카데미>를 10개월간 진행하였고, 프레시안 등을 통한 신문기고와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대학에서 부분적 교차강의도 진행하였다. 국제적 확산을 위하여 2012년 9월 14일-16일 독일 뮌헨에서 개최된 <제14회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에서 연구책임자 강남훈 등 5명이 주제발표 하였고, 2014년 6월 27-29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제15회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에서 연구책임자 강남훈을 비롯한 4명이 주제발표 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Our Study's Main Theme is <Study for the realization of ecological, gender, economical justice and basic income>.
First year's total thems is <Ecology, Social-Economic Resources Sharing Rihgt, Persistent Possible Basic Income>. Second year's total theme is <Study for Foreign Case of Basic Income>. Third year's total theme is <The Plan for Realisation of Basic Income in Korea>
Our researchers published sixteen dissertation, held six symposim, participated Basic Income Earth Network Congress in 1992 and 1994. Especially, on 27-29 June 2014 in Montreal, we were participating Basic Income Earth Network Fifteen's Conefrence Coference. This Confernce decided Earth Network sixteen's Conefrence at 1996 in Seoul. This Confence will first host in As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