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청구와 관련한 보험민원제도 역선택문제에 관한 연구|RISS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보험사기 현황에 대해 알아보고, 일반적인 보험사기와는 달리 합법적인 제도의 틀 안에서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보험민원제도 역선택을 통한 부당 보험금수령문제의 실체와 원인, 그로 인한 피해 및 해결 방안에 대해 보험금 지급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험사 및 관련 업체 업무담당자 1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분석한 실증 연구이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험사기와 비례하여 음성적으로 보험금 지급청구 과정에서 민원제도의 역선택이 과잉보험금 수령이나 보험사기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으며 갈수록 일반화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민원제도 역선택의 증가원인으로는 경제 불황, 사회적 인식 부족, 법적 제도적 장치 미흡, 민원제도자체의 부분적 편향성 문제 등이 원인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민원제도 역선택은 지급 보험금의 상승, 사회적 기회비용의 증가, 소송비용 등 간접비용 증가 등으로 인해 다수의 선량한 금융소비자들이 보험료의 증가라는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보험민원제도 역선택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민원제도 역선택자들에게 악용될 소지가 높은 금융기관 민원평가제도를 합리적으로 일정부분 개선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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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보험사기 현황에 대해 알아보고, 일반적인 보험사기와는 달리 합법적인 제도의 틀 안에서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보험민원제도 역선택을 통한 부당 보험금수령문제의 실체...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reviews the current status of insurance fraud in Korea and examines the adverse selection of civil appeals for insurance claims. We surveyed 110 practicing professionals about the receipt of unfair insurance money, its damage and the solutions to prevent the adverse selection of the civil appeals system. The main findings of the survey are as follows.
First, this survey shows that the adverse selection of the civil appeals system is being misused in the process of insurance claims, and intensified.
Second, the reasons of the increase in the adverse section of civil appeals are economic recession, the lack of social identification and legal institutions, and the partial problems of the civil appeals system, etc.
Lastly, we found that the adverse selection of civil appeals for insurance claims led to a leakage of insurance payments, as well as the worsening of the insurance business, and damages of the insured through the rise in insurance premiums.
In order to protect the genuinely insured and sound insurance businesses, the merits of the current countermeasures should be strengthened, and in particular, the evaluation program for financial institutions by civil appeals for insurance claims should be impro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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