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후지역(경기북부 지역) 거점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낙후된 경기북부지역에 대하여 개발지연 요인별 현황을 파악하고, 낙후지역이 될 수 밖에 없었던 원인을 분석해 보았다.
경기북부지역 개발지연 요인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과도한 중첩 규제는 개발 제약으로 작용하여 수도권 발전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고, 이러한 규제 속에서 해당 지자체 스스로의 노력에 의한 성장의 한계는 보다 뚜렷하며 그에 따라 유연한 규제의 완화 및 적용이 절실해 보인다. 경기남부지역과 동일한 현재의 획일적 상한선 규제 및 각종 개별법에 따른 제도적 제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개선책이 필요하다.
지구단위계획은 ‘13.7.16.「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권한이 바뀌었지만 관리계획 결정 후 추진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낙후지역으로 분류된 경기북부지역만의 합리적인 상한 용적률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새로운 가이드라인 또는 지침 확립을 통해 경기북부지역의 균형적·효율적 개발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반환공여구역 및 공여구역주변지역에는 주변지역 토지가를 감안 시 민간개발은 한계가 있어 국가주도의 개발이 필요하고 개발방향도 해당지역의 특성 및 일자리를 고려한 개발이 이루어져야 지속성이 유지될 수 있다.
더불어 산업단지는 과도한 기반시설 확보에 따른 사업성 저하가 가장 큰 문제다. 앞에서 개발지연 지구단위계획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경기북부지역의 부족한 인프라 여건 상 산업단지 개발 시에도 지자체에서는 많은 기반시설을 확보하여 기부채납 해줄 것을 요구할 수밖에 없어 지자체와 사업자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어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나아가 지구단위계획,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산업단지 조성 등 개발지연 사업별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고려하여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유 도시(Sharing City) 등을 접목할 수 있는 지역경제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
• Ⅱ. 선행사례 고찰 3
• 1. 도시재생 기법을 통한 낙후지역 개발 3
• 가. 무사시 코스기역 거점형 재생 3
• 나. 사이타마 신토신역 주변 거점형 재생 4
• 2. 공유도시 기법을 통한 낙후지역 개선 5
• 가. 히스토리핀(Historypin) 5
• 나. 해커 도조(Hacker Dojo) 6
• Ⅲ. 낙후지역(경기북부) 현황 및 원인 분석 7
• 1. 요인별 현황 7
• 가. 개발지연 지구단위계획 현황 7
• 나.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현황 11
• 다. 지연 산업단지 조성 현황 16
• 2. 원인 분석 21
• 가. 국내외적 여건변화 21
• 나. 행정적·제도적 원인분석 21
• 1) 개발지연 지구단위계획 21
• 2)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22
• 3) 지연 산업단지 조성 25
• 다. 사업성 측면의 원인분석 28
• 1) 개발지연 지구단위계획 28
• 2)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28
• 3) 지연 산업단지 조성 29
• Ⅳ. 낙후지역(경기북부)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30
• 1. 지역특성을 고려한 제도적 규제 완화 30
• 가. 개발지연 지구단위계획 30
• 나.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31
• 다. 지연 산업단지 조성 34
• 2. 도시계획 이론을 적용한 실제적 도입방안 37
• 가. 도시재생 뉴딜사업 37
• 1) 개념 및 유형 37
• 2) 적용방안 40
• 나. 공유도시(Sharing City) 42
• 1) 개념 및 정의 42
• 2) 필요성 43
• 3) 적용방안 46
• Ⅴ. 결론 48
• 참고문헌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