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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지방정부와 지역사회 역량을 중심으로 = An Analysis on the Determinants of the Community Social Service Investment Program’s Activation: The Capacity of Local Government and Lo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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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중앙정부 주도의 복지서비스 제공방식에서 탈피하여, 지방정부가 해당 지역사회의 복지수요를 발굴하고 이에 적합한 서비스를 기획·제공하는 상향식(Bottom-Up) 사업이다. 본 연구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지역 간 편차가 발생하고 있는 현상에 주목하여, 지방정부와 지역사회의 역량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실증분석과 더불어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과의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활성화에는 지방정부의 재정적, 행정적 역량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 인터뷰 결과에서도 이들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본 연구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정부가 관련 예산확대와 함께 유사한 목적 또는 대상에게 제공되는 기존의 사업들을 재편해야 함을 주장한다. 또한 사업을 전담하는 인력 및 조직을 신설하거나 서비스 개발 및 집행에 대한 매뉴얼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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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중앙정부 주도의 복지서비스 제공방식에서 탈피하여, 지방정부가 해당 지역사회의 복지수요를 발굴하고 이에 적합한 서비스를 기획·제공하는 상향식(Bottom-Up)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중앙정부 주도의 복지서비스 제공방식에서 탈피하여, 지방정부가 해당 지역사회의 복지수요를 발굴하고 이에 적합한 서비스를 기획·제공하는 상향식(Bottom-Up) 사업이다. 본 연구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지역 간 편차가 발생하고 있는 현상에 주목하여, 지방정부와 지역사회의 역량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실증분석과 더불어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과의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활성화에는 지방정부의 재정적, 행정적 역량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 인터뷰 결과에서도 이들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본 연구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정부가 관련 예산확대와 함께 유사한 목적 또는 대상에게 제공되는 기존의 사업들을 재편해야 함을 주장한다. 또한 사업을 전담하는 인력 및 조직을 신설하거나 서비스 개발 및 집행에 대한 매뉴얼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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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community service investment project is a bottom-up project in which local governments find out the welfare needs of the local community and plan and provide the appropriate services by moving away from the central government-led welfare service delivery syste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f local government and local society capacity on the activation of the community service investment project. This study conducted an empirical analysis and interview with community service support teams. As a result, the financial and administrative capacities of local governments are important for the activation of community service investment projects.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local governments should review welfare and social service’s overlap and duplication with the expansion of related budgets in order to activate community service investment projects. It also argues tha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manpower and organization dedicated to the project, and to develop and disseminate manuals on service development and exec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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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community service investment project is a bottom-up project in which local governments find out the welfare needs of the local community and plan and provide the appropriate services by moving away from the central government-led welfare service d...

    The community service investment project is a bottom-up project in which local governments find out the welfare needs of the local community and plan and provide the appropriate services by moving away from the central government-led welfare service delivery syste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f local government and local society capacity on the activation of the community service investment project. This study conducted an empirical analysis and interview with community service support teams. As a result, the financial and administrative capacities of local governments are important for the activation of community service investment projects.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local governments should review welfare and social service’s overlap and duplication with the expansion of related budgets in order to activate community service investment projects. It also argues tha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manpower and organization dedicated to the project, and to develop and disseminate manuals on service development and exec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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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분석
    • Ⅲ. 연구 설계
    • Ⅳ. 분석결과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분석
    • Ⅲ. 연구 설계
    • Ⅳ. 분석결과
    • Ⅴ.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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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영범, "효과적인 사회서비스 시장화를 위한 지역적 특성에 관한 연구: 지역선택형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중심으로" 서울행정학회 20 (20): 163-191, 2010

    2 홍준현, "혁신 확산을 위한 지방행정 혁신역량에 대한 평가" 한국지방정부학회 12 (12): 55-74, 2009

    3 조근식, "한국 지방정부의 정책유형별 정책채택 요인과 지역확산 효과에 관한 비교분석" 한국행정학회 47 (47): 239-268, 2013

    4 박세경, "포괄보조금 세부 운영실태 분석을 통한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발전방향 연구 –미국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5 정은희, "포괄보조금 방식의 복지 분야 적용 방안에 관한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6 이재원, "포괄보조 방식을 통한 분권 지향적 국고보조금 운용 과제: 분권교부세, 균특회계, 그리고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재정학회 14 (14): 57-89, 2009

    7 하태경,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시・도 계획 수립의 전략적 선택과 과제" (239) : 97-113, 2016

    8 박세경,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현황과 과제" 49-57, 2015

    9 김주경,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현황 및 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 2015

    10 김혜정, "지역시민사회의 역량과 지방정부의 정책혁신" 한국행정학회 40 (40): 101-126, 2006

    1 이영범, "효과적인 사회서비스 시장화를 위한 지역적 특성에 관한 연구: 지역선택형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중심으로" 서울행정학회 20 (20): 163-191, 2010

    2 홍준현, "혁신 확산을 위한 지방행정 혁신역량에 대한 평가" 한국지방정부학회 12 (12): 55-74, 2009

    3 조근식, "한국 지방정부의 정책유형별 정책채택 요인과 지역확산 효과에 관한 비교분석" 한국행정학회 47 (47): 239-268, 2013

    4 박세경, "포괄보조금 세부 운영실태 분석을 통한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발전방향 연구 –미국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5 정은희, "포괄보조금 방식의 복지 분야 적용 방안에 관한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6 이재원, "포괄보조 방식을 통한 분권 지향적 국고보조금 운용 과제: 분권교부세, 균특회계, 그리고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재정학회 14 (14): 57-89, 2009

    7 하태경,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시・도 계획 수립의 전략적 선택과 과제" (239) : 97-113, 2016

    8 박세경,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현황과 과제" 49-57, 2015

    9 김주경,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현황 및 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 2015

    10 김혜정, "지역시민사회의 역량과 지방정부의 정책혁신" 한국행정학회 40 (40): 101-126, 2006

    11 류진석,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특징과 쟁점 : 대전광역시 지역개발형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소 21 (21): 85-108, 2010

    12 조성숙,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서비스 품질과 재이용의사에 대한 만족도의 매개효과 분석: 대구지역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를 중심으로" 서울연구원 13 (13): 127-148, 2012

    13 박세경,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미래에 관한 탐색적 고찰." 6 (6): 117-141, 2016

    14 이남국,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CSI)에서 분권형 정부간 관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 -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의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 한국거버넌스학회 16 (16): 83-106, 2009

    15 김은정, "지역사회서비스의 지역편차 현황과 정책과제: 보건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중심으로" 32 (32): 7-36, 2013

    16 최정열, "지방정부의 정치적 이념과 정책선호: 개발정책과 복지정책에 대한 영향 비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8 (28): 99-125, 2014

    17 김혜정, "지방정부의 정책혁신을 위한 지역 역량" 한국정책학회 15 (15): 73-100, 2006

    18 김성희, "지방정부의 정당구도가 공공지출에 미치는 영향: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대한지방자치학회 18 (18): 33-54, 2017

    19 현영란, "지방정부역량이 지방정부와 비영리조직간 협력적 계약관계에 미치는 영향 - 거버넌스 이론을 중심으로 -" 한국거버넌스학회 22 (22): 259-281, 2015

    20 이재성, "지방정부 역량의 실증분석: 충청남도 시ㆍ군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 11 (11): 27-48, 2007

    21 임승빈, "지방정부 역량과 단체장 역량과의 관계성 -민선10년 지방자치 실시 이후의 자치구와 시를 중심으로-" 한국정부학회 17 (17): 857-878, 2005

    22 유진숙, "지방정부 복지정책과 정당: 학교급식정책 사례" 한국정치학회 49 (49): 363-390, 2015

    23 강윤호, "지방자치와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정책 정향" 34 (34): 213-227, 2000

    24 유승원, "지방자치단체장과 재정평가: 광역단체장의 정치적협력, 기업가경력과 재임기간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정부학회 18 (18): 1-21, 2015

    25 한상미, "지방자치단체의 특징과 사회서비스 공급유형간의 관계: 지역개발형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36 (36): 423-447, 2009

    26 이미애, "지방자치단체 복지재정 지출결정요인과 지출효과간의 관계: 재정 지출구조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 19 (19): 33-55, 2015

    27 강혜규, "지방자치단체 복지인력 실태 및 증원 규모 분석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28 김선명, "조직 성격의 차이에 따른 지역사회서비스사업의 비교 분석: S시・K시의 ‘장애아동의 교육 및 치료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조직학회 6 (6): 115-142, 2009

    29 정진성, "성범죄의 유형별 · 지역특성별 거시원인 연구:전국 읍면동을 대상으로 한 음이항회귀분석" 통계청 20 (20): 70-92, 2015

    30 홍성운, "새로운 사회구조변화에 대응한 지역사회서비스의 개선방안 모색"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10 (10): 147-171, 2014

    31 정광호, "사회자본과 지방정부 역량의 연관성 탐색: 재정역량을 중심으로"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 (20): 333-374, 2010

    32 양기용, "사회서비스 평가제도에 대한 정책 맥락적 재검토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평가틀을 중심으로" 경기개발연구원 17 (17): 81-107, 2015

    33 김은정, "사회서비스 재정의 지방화에 따른 지역의 대응방안" 한국지방정부학회 18 (18): 219-241, 2014

    34 강혜규, "사회복지 재정 및 전달체계의 현황과 정책과제" 166 : 94-104, 2010

    35 정홍원,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의 직무역량 수준과 직무교육 욕구:기초자치단체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을 중심으로" 한국국정관리학회 21 (21): 143-167, 2011

    36 이재원, "사회기반 확충을 위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특성 분석: 정책 가치와 제도 그리고 개선과제" 서울행정학회 19 (19): 27-47, 2009

    37 이정희, "복지포괄보조금 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10

    38 신창환, "바우처 서비스 제공기관의 객관적 성과와 주관적 성과의 연계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기관운영의 효율성과 이용자 만족도 차원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연구회 43 (43): 5-29, 2012

    39 박세경, "미국 포괄보조금제도 운영 실태의 한국적 함의" 115-133, 2009

    40 김민영, "기관경쟁과 이용자선택이 사회서비스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중 아동대상 대인서비스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정부학회 15 (15): 153-176, 2012

    41 이민주, "가산자료 회귀모형을 이용한 사회적기업의 입지요인 분석"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48 (48): 151-168, 2013

    42 Brown, Trevor. L, "Transaction costs and institutional explanations for government service production decisions" 13 (13): 441-468, 2003

    43 Terman, Jessica. N, "Third-party federalism: Using local governments (and their contractors) to implement national policy" 2014

    44 Gamkhar, Shama, "The state of American federalism 2011– 2012: A fend for yourself and activist form of bottom-up federalism" 42 (42): 357-386, 2012

    45 Terman, Jessica. N, "The Effect of Formal and Informal Contracting Mechanisms on Implementation Performance in the US Federalist System" 42 (42): 309-331, 2016

    46 Collins, Brian. K, "Taken for granted? Managing for social equity in grant programs" 68 (68): 1128-1141, 2008

    47 Cameron, Colin, "Regression Analysis of Count Data"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8

    48 Collins, Brian. K, "Redistributive policy and devolution: Is state administration a road block (grant) to equitable access to federal funds" 16 (16): 613-632, 2006

    49 Terman, Jessica. N, "Performance goal achievement in fiscal federalism: the influence of state partisan environments and regulatory regimes" 43 (43): 333-354, 2015

    50 Hall, Jeremy. L, "Moderating local capacity: exploring EO 12372's intergovernmental review effects on federal grant awards" 36 (36): 593-613, 2008

    51 Liang, Kung. Yee, "Longitudinal data analysis using generalized linear models" 73 (73): 1986

    52 Terman, Jessica. N, "Improving outcomes in fiscal federalism: Local political leadership and administrative capacity" 25 (25): 1059-1080, 2014

    53 Hardin, James. W, "Generalized linear models and extensions" Stata press 2007

    54 Hall, Jeremy. L, "Assessing local capacity for federal grant-getting" 38 (38): 463-479, 2008

    55 보건복지부, "2017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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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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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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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69 0.69 0.7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8 0.65 0.793 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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