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과 표현의 자유 -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평가를 겸하여 - = Freedom of Speech and Punitive Damages in Defamation Laws

국문 초록 (Abstract)

비록 입법에는 실패하였지만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둘러싼 2021년 우리 사회의 논쟁은 언론의 자유에 대한 헌법 가치의 본질을 진지하게 되묻는 소중한기회였음에 틀림없다. 동시에 기술의 비약적 발달로 언론의 경계가 희미해지는 혼란의 시대 속에서 언론의 공적 역할과 책임을 법으로 담보할 수 있을지에 관한 합의의 실험 과정이었다.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였던 이유는 우리 언론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크게 잃어버렸다는 사실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현상적 전제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다시 읽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특별히 개정안에 대한 비판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헌법적으로 평가하였다.
먼저 개정안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징벌성’에 대해서는 현행 명예훼손손해배상의 부족한 예방 기능을 고려할 때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5배배상액의 한도를 정한 규정이 언론에 대한 징벌로 연결되어 헌법상 표현의 자유 위축이라는 명제로 당연히 귀결되는 것은 부당한 측면이 있다. 개정안은우리 사법 현실에서 명예훼손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의 손해배상액이 지나치게낮게 책정되어 있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산물이기 때문이다. 오랜 사법 관행으로 정립된 손해배상 체계에서 개별 재판을 통해 명예훼손 정신적 손해에대한 위자료만을 대폭 상향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입법적 조치의 적절성을 발견할 수 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가장 첨예한 비판 지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통해 언론에 위축효과가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언론의 자유가 제약된다는 논리이다. 그러나 위축효과의 발생 여부와 정도는 사법 영역에서손해배상제도가 실제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제도의 원류라 할 수 있는 미국에서는 연방대법원의 진정한 악의(actual malice) 법리에 의하여 원고가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에 승리하기 매우 어려운 구조가 확립되어 있다. 동시에 어려운 과정을 거쳐 승소할 경우 막대한액수의 배상액을 수여 받을 기회를 열어두어, 언론의 자유와 책임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80년대 이후 본격화된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 경향에 대응하여, 연방대법원은 과도한 벌금 금지 및 적법절차 위반을 이유로 지나치게 높은 손해배상 판결을 취소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여전히 표현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한 위헌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다.
우리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우선 현행 손해배상 체계를 유지하면서 배상액만 최대 5배 한도를 둔 것이므로, 미국처럼 수억에서 수천억대 징벌적 손해배상이 등장할 가능성은 애초에 없다. 그리고 개정안에서 비판받는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역시, 실제 판단을 위해서는 언론의 ‘보복성’, ‘허위‧조작성’을 주장하는 원고의 입증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표현의 자유의 헌법적 가치에구속되는 법원이라면 미국의 진정한 악의 법리와 유사한 원고의 입증 부담 법리를 제시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의 실체를 두고 구체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위축효과를 근거로 하여 법률안의 위헌성을 평면적으로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2021, we had robust discussions on whether punitive damages in defamation laws can be adopted in Korea. Although the National Assembly could not enact the proposed revision bill of Act on Press Arbitration Damage Remedies that included the articles of punitive damages. However, through all of the legislative processes regarding the bill, we could have a precious opportunity asking what the constitutional value of free press is. That experience was necessary because the press in Korea have lost trust from consumers considerably. On the premise of this phenomenon, this article tries to evaluate the bill, especially the rule of punitive damages normatively and objectively.
First of all, the article suggests that the rule of punitive damages in the bill does not have punitiveness in essence even if they are labelled as that name. Actually, they indicates the rule of possible quintuple damages. Considering relatively small number of damages awarded by the courts in Korea, the quintuple rule was proposed to actualize the sum of damages for defendants in defamation suits. With this lower punitiveness of the rule, we can hardly accept its chilling effect that suppresses freedom of speech. Furthermore, we cannot compare actual malice standard of New York Times case of the U.S. Supreme Court with the presumption of intentional or gross negligence of the bill. This is also because the rule of quintuple damages can not award unlimited sum of punitive damages in reality.

참고문헌 (Reference)

1 정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소 25 (25): 209-240, 2022

2 황원재, "징벌적 손해배상의 핵심 기능과 관련 법률안의 문제점" 한국사법학회 28 (28): 1-24, 2021

3 김정환,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정한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19

4 이창현, "제조물책임과 징벌적 손해배상" 한국법학원 172 : 5-37, 2019

5 정태호 ; 김훈집, "영국의 명예훼손죄 폐지와 그 교훈" 법학연구소 50 (50): 3-48, 2015

6 지성우,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가을) : 2021

7 김재형, "언론과 인격권" 박영사 2012

8 권영준, "불법행위법의 사상적 기초와 그 시사점 - 예방과 회복의 패러다임을 중심으로 -" 한국법학원 (109) : 73-107, 2009

9 최진녕, "반헌법적⋅비민주적인 언론중재법 개정안" (겨울) : 2021

10 염규호, "미국의 명예훼손법: 손해배상의 판례분석" (가을) : 1994

11 서동희, "미국법상의 Discovery 제도의 도입 필요성" 한국법학회 (18) : 775-812, 2005

12 권형둔, "데이터에 기반한 입법평가: 피해대응을 위한 입법(Ⅱ) - 언론중재법" 한국법제연구원 2022

13 양재규, "[늘어나는 언론 분쟁, 어떻게 볼 것인가] ‘소송 남발’은 기우... 언론 승소율은 늘고 손배액은 줄고" 2020

14 Franklin, Marc A., "Tort Law and Alternative: Cases and Materials" Foundation Press 2006

15 Jollymore, Nicholas, "The Constitutionality of Punitive Damages in Libel Actions" 45 : 1382-, 1977

16 Barron, Jerome, "Punitive Damages in Libel Cases-First Amendment Equalizer?" 47 : 105-, 1990

17 Van Alstyne, William, "First Amendment Limitations on Recovery from the Press - An Extended Comment on “The Anderson Solution”" 25 : 793-, 19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