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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금융위기에 대한 중국의 대응과 국가능력 = The Chinese Response to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nd the State Capa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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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823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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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2008년에 시작된 미국발 금융위기의 여파로 중국경제 역시 큰 위기를 맞았지만, 2009년 하반기 이후 중국경제는 빠른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경제성장 목표치 8%를 초과한8.7%를 달성하였다. 중국의 빠른 위기회복에 대해 중국 내부의 평가는 물론이고, 외부에서도 세계경제의 위기완화에 결정적 기여를 했다는 긍정적 평가가 지배적이다. 중국은 또한 경
      제위기로 인해 오래전부터 안고 있던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더욱 악화되는 위험도 극복한것으로 평가된다. 이 글은 중국정부의 국제 금융위기에 대한 성공적 대응 사례를 강한 국가능력이 발휘된 사례로 평가하였다. 지난 30년간의 개혁개방 과정에서 중국의 국가능력과 국가성(stateness)의 성격은 부단히 변해왔지만, 기본적으로 강한 국가능력이라는 본질에는 큰변화가 없었다. 이번의 위기극복 사례도 정부의 강한 정책자율성과 집행능력, 그리고 지도부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잘 확인된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번 위기극복은 또한 중국 지도부가수년 전부터 추진해오던 당의 통치능력 강화와 조화사회 건설론과 같은 새로운 통치이념의대중적 수용이 더욱 강화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외부로터 유입된 경제위기에 대한 성공적대응의 결과가 이미 오래전부터 누적되어 온 중국사회 내부의 불안 요인을 적절히 통제할수 있는 정치적 기회로 작용한 셈이다. 물론 이번 위기극복의 효과가 중장기적으로 중국사회의 안정과 경제성장의 지속성을 담보해주지는 못할 것이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금융위기의여파가 중국의 통치안정과 국민의 정치적 지지를 확대시키는 역설적 결과를 가져왔다는 사실은 분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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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에 시작된 미국발 금융위기의 여파로 중국경제 역시 큰 위기를 맞았지만, 2009년 하반기 이후 중국경제는 빠른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경제성장 목표치 8%를 초과한8.7%를 달성하였다....

      2008년에 시작된 미국발 금융위기의 여파로 중국경제 역시 큰 위기를 맞았지만, 2009년 하반기 이후 중국경제는 빠른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경제성장 목표치 8%를 초과한8.7%를 달성하였다. 중국의 빠른 위기회복에 대해 중국 내부의 평가는 물론이고, 외부에서도 세계경제의 위기완화에 결정적 기여를 했다는 긍정적 평가가 지배적이다. 중국은 또한 경
      제위기로 인해 오래전부터 안고 있던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더욱 악화되는 위험도 극복한것으로 평가된다. 이 글은 중국정부의 국제 금융위기에 대한 성공적 대응 사례를 강한 국가능력이 발휘된 사례로 평가하였다. 지난 30년간의 개혁개방 과정에서 중국의 국가능력과 국가성(stateness)의 성격은 부단히 변해왔지만, 기본적으로 강한 국가능력이라는 본질에는 큰변화가 없었다. 이번의 위기극복 사례도 정부의 강한 정책자율성과 집행능력, 그리고 지도부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잘 확인된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번 위기극복은 또한 중국 지도부가수년 전부터 추진해오던 당의 통치능력 강화와 조화사회 건설론과 같은 새로운 통치이념의대중적 수용이 더욱 강화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외부로터 유입된 경제위기에 대한 성공적대응의 결과가 이미 오래전부터 누적되어 온 중국사회 내부의 불안 요인을 적절히 통제할수 있는 정치적 기회로 작용한 셈이다. 물론 이번 위기극복의 효과가 중장기적으로 중국사회의 안정과 경제성장의 지속성을 담보해주지는 못할 것이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금융위기의여파가 중국의 통치안정과 국민의 정치적 지지를 확대시키는 역설적 결과를 가져왔다는 사실은 분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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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e aftermath of the financial crisis by the United States began in 2008, the Chinese economy also confronted many challenges, but beginning in the second quarter of 2009, it began to show a fast recovery, and it accomplished 8.7% economic growth in excess of the government`s goal of 8 %. On the Chinese fast crisis recovery, the prevailing assessment is positive in and outside the country that China makes a decisive contribution to easing the crisis of the global economy. Also China is praised to get over a risk that its various social problems might get worse by the economic crisis, which the country has long had. This paper evaluates the example of the Chinese government’s successful policy to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s an example that a strong state capacity exhibits. In the process of its reform and opening up during the past three decades, the nature of the strong state capacity fundamentally has not changed. In this example of the crisis recovery, the government’s strong autonomy of policy and its executive capability, and the support of the people to the leadership could be found out well, too. Also this crisis recovery gave opportunity that the popular acceptance of new governing ideologies such as raising the ability to govern of the Party and a construction theory of the harmony society, which the Chinese leadership had pushed ahead for years, was bolstered. The results of successful response to the economic crisis worked as a political opportunity that could aptly control risk factors inside the Chinese society. Of course, this effect of the crisis recovery won’t be able to guarantee a stability of the Chinese society and a durability of the economic growth in the long-term. But it seems obvious that an aftereffect of the financial crisis produces paradoxical results increasing the Chinese political stability and the people’s supports in the short te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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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e aftermath of the financial crisis by the United States began in 2008, the Chinese economy also confronted many challenges, but beginning in the second quarter of 2009, it began to show a fast recovery, and it accomplished 8.7% economic growth i...

      In the aftermath of the financial crisis by the United States began in 2008, the Chinese economy also confronted many challenges, but beginning in the second quarter of 2009, it began to show a fast recovery, and it accomplished 8.7% economic growth in excess of the government`s goal of 8 %. On the Chinese fast crisis recovery, the prevailing assessment is positive in and outside the country that China makes a decisive contribution to easing the crisis of the global economy. Also China is praised to get over a risk that its various social problems might get worse by the economic crisis, which the country has long had. This paper evaluates the example of the Chinese government’s successful policy to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s an example that a strong state capacity exhibits. In the process of its reform and opening up during the past three decades, the nature of the strong state capacity fundamentally has not changed. In this example of the crisis recovery, the government’s strong autonomy of policy and its executive capability, and the support of the people to the leadership could be found out well, too. Also this crisis recovery gave opportunity that the popular acceptance of new governing ideologies such as raising the ability to govern of the Party and a construction theory of the harmony society, which the Chinese leadership had pushed ahead for years, was bolstered. The results of successful response to the economic crisis worked as a political opportunity that could aptly control risk factors inside the Chinese society. Of course, this effect of the crisis recovery won’t be able to guarantee a stability of the Chinese society and a durability of the economic growth in the long-term. But it seems obvious that an aftereffect of the financial crisis produces paradoxical results increasing the Chinese political stability and the people’s supports in the short te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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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머리말
      • Ⅱ. 경제위기와 사회통합의 정치: 분석틀
      • Ⅲ. 중국정부의 대응전략과 효과
      • Ⅳ. 중국의 경제위기 대응과 국가능력
      • Ⅴ. 맺음말
      • Ⅰ. 머리말
      • Ⅱ. 경제위기와 사회통합의 정치: 분석틀
      • Ⅲ. 중국정부의 대응전략과 효과
      • Ⅳ. 중국의 경제위기 대응과 국가능력
      •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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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문기, "중국 제4세대 지도부 신발전 전략의 함의와 전망" 아태지역연구센터 30 (30): 39-64, 2006

      2 이동윤, "인도네시아의 경제위기와 정치적 선택: 개혁을 위한 진통. in: 동남아의 경제위기와 정치적 선택" 폴리테이아 2005

      3 김도희, "신자유주의의 위기와 중국의 개혁 담론- 금융위기 이후 최근 논의와 관련해서" 아태지역연구센터 33 (33): 39-63, 2009

      4 정해용, "시장체제하의 중국의 정부규제 개혁추진체계와 규제 레짐의 분석을 중심으로" 아태지역연구센터 31 (31): 49-82, 2007

      5 전성흥, "서론: 전환기 중국의 발전과 위기, 변화와 지속의 동학. in: 전환기의 중국사회Ⅰ" 오름 2004

      6 김재철, "서론: 개혁개방의 역설적 결과에 대한 중국의 대응. in: 새로운 중국의 모색Ⅰ" 폴리테이아 2005

      7 박사명, "동남아의 경제위기와 정치적 대응" 폴리테이아 2005

      8 강민, "국가와 공공정책" 법문사 1991

      9 김석준, "국가론 연구의 경향변천과 국가능력개념의 전개. in: 국가와 공공정책" 법문사 1991

      10 孫立平, "金融危機的邏輯及其社會後果" 29 : 2009

      1 이문기, "중국 제4세대 지도부 신발전 전략의 함의와 전망" 아태지역연구센터 30 (30): 39-64,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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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정해용, "시장체제하의 중국의 정부규제 개혁추진체계와 규제 레짐의 분석을 중심으로" 아태지역연구센터 31 (31): 49-82, 2007

      5 전성흥, "서론: 전환기 중국의 발전과 위기, 변화와 지속의 동학. in: 전환기의 중국사회Ⅰ" 오름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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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吳敬璉, "應對金融危機關鍵在于轉變發展方式.《人民日報 海外版》. 2009年 1月 22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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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2009 兩會 원자바오총리 내외신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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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5-30 학술지등록 한글명 : 신아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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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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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72 0.72 0.6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47 0.44 1.035 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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