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소년교도소의 발전방향 =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Korean Juvenile Correction Institution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소년교도소에 대해 기술하고 설명하여 발전방향을 모색, 예측하는 데 있다. 우리나라 소년교도소는 소년전담소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반 교도소와 구치소의 기능을 겸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년처우상 특성에 대한 회복적 프로그램의 부재라는 관점에서 비판을 제기하였다. 소년수형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고찰한 후 혁신적 검토를 거쳐 다음 몇 가지를 요약,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소년교도소의 명칭 개선, 기관장 직위의 개방형 직위화 등 체계적으로 연구할 필요성과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둘째, 영치금이 하나도 없는 소년수형자가 5.3%로 조사 되었다. 소년수형자 고아 처우의 소수자 대책 제언을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라고 하겠다. 특히, 소년교도소 내 사서가 근무하는 도서관이 필요함을 교정복지차원에서 강조하였다. 셋째, 현행 소년교도소를 관리함에 있어 학습동아리로 체제를 개편하여 운영할 것을 제언하였다. 향후 소년교도소는 일반경비시설에서 탈피하여 ‘완화경비시설’로 전환하여 처우를 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소년원·소년교도소 처우의 통합화를 위해 보호처분 9호·10호 처분을 소년교도소로 수용할 것과 남녀 공학교도소를 운영할 것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 제안 등을 제시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scribe and explain the juvenile prison in Korea and to find and predict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The Korean juvenile prison is not operated as a juvenile prison, but it is practically a function of a general prison and a detention center. Therefore, it raised criticism from the viewpoint that there is no restorative program for the characteristics of juvenile treatment. After examining the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juvenile prisoners, the following can be summarized and presented through innovative review. First, the necessity and development direction of systematic research such as improvement of the name of juvenile prison and open position of the head of the agency were suggested. Second, 5.3% of the juvenile prisoners were found to have no deposits, which is meaningful in that they proposed measures for minority treatment of orphans. In particular, the need for a library where librarians work in juvenile prisons was emphasized in terms of correctional welfare. Third, it was suggested that the system should be reorganized and operated as a learning club in managing the current juvenile prison. In the future, it is judged that juvenile prisons should be removed from general security facilities and converted into compliant security facilities to be treated. Fourth, in order to integrate the treatment of juvenile prisons and juvenile prisons, the government proposed policies from a long-term perspective that the disposition of the protection measures No. 9 and No. 10 will be accepted as juvenile prisons and that the co-educational or co-correctional will be operated.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Ⅱ. 현황과 이론적 논의 Ⅲ. 소년수형자 교정처우의 비판적 검토 Ⅳ. 소년교도소의 발전방향 Ⅴ. 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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