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제도에 대한 독창적 개선방안 = A Study on the Original Improvement Plan of Amnesty System

국문 초록 (Abstract)

정치적인 형사사법적 공공재로서의 사면권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으로 정치성을 그 속성으로 한다. 그러나 이때의 정치성은 공익추구적 성격에 한정되어야 한다. 한국에서의 사면권은 범죄인이 교정(교화)가 되지 않았음에도 사익추구적 사면으로 남용되었고 그 과정에서 상징폭력을 통한 변칙사면이 난무했다. 따라서 이러한 사면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면의 개선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있었으며 이런 연구들은 법적측면에서 상당한 기여를 하였으나 동시에 사면을 법적 접근에서만 파악한 한계가 있었다. 사면을 학제적으로 접근한 논문은 거의 없었다. 따라서 선행연구와 달리 교정복지학, 사회복지학, 정치학, 언론학, 사회학, 심리학을 포함하는 사면론의 학제적 성격에 부합하여 사면의 문제점을 거시적 측면에서 접근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의 사면에 내재된 사면의 사물화, 사면의 엘리트화, 사면의 상품화와 자본화, 사면의 가족주의화와 군사주의화를 학제적 측면에서 밝혀 사면에 은밀히 내재되어 온 사면의 상징폭력성을 해체하였으며 교정복지 측면 등에서의 사면의 새로운 개선방안을 독창적으로 제시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mnesty system as political judicial public service has been the president’s political right under the constitution. political attribute of amnesty system has been essential. But political attribute of it must be limited to cases where amnesty right seeks public interest. But president’s amnesty right in Korea has been overused by pursuit of private interests through abnormal amnesty right including general pardon and special pardon behind closed symbolic violence wrapped in public interest. Therefore, There were many studies of it to improve problems of amnesty system in Korea. They has contributed much to appropriate improvement of amnesty system in legal aspect. But they had basic limits on account of legal approach to improve problems of it. Little has given to the interdisciplinary approach to study problems of it. Thus, I approached in the interdisciplinary, macro direction including correction study, social welfare study, political study, media study, social study, psychology study to improve problems of Korean amnesty system. Therefore, I showed its private objectification, its elitism, its capitalization, its commodification, its familism, its militarism in Korean amnesty system through the interdisciplinary approach. I showed in my own way symbolic violence of Korean amnesty system hidden behind closed doors. In conclusion, I showed my original improvement plan of amnesty system. contrary to existing theories about it.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Ⅱ. 사면제도론 Ⅲ. 선행연구에 대한 비판론 Ⅳ. 사면제도의 독창적 개선방안 Ⅴ. 결 어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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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김태훈, "특별사면 문제점과 개선방안"

4 동아일보, "철창에 죄수 격증"

5 The L, "정례행사 특별사면...욕먹는 이유"

6 Headline News, "이건희회장 사면심사위는 특별사면 위한 요식절차"

7 국회사무처, "의정자료집"

8 兪成國, "유교적 전통사회의 사면제도에 관한 연구" 延世大學校 大學院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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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한국경제, "숫자로 본 역대정부 특별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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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조선일보, "보은특별사면논란"

18 동아일보, "법무부, 5가지 콕 찍어 특별사면 검토지시"

19 한국일보, "박, SK회장만 콕 집어 사면 지시"

20 중앙일보, "문재인, 참여정부 시절 사면증가는 국민화합·경제살리기 요구 많았기 때문..."

21 김종철, "대통령의 헌법상의 지위와 권력비판의 방향" 한국언론법학회 4 (4): 2005

22 신규하, "대통령의 사면권 통제에 관한 연구 - 특별사면의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9 (9): 125-148, 2016

23 전찬희, "대통령 사면권행사의 한계와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법과정책연구원 21 (21): 353-378,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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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김민우, "대통령 사면권 행사의 한계와 법치주의" 한국비교공법학회 17 (17): 93-117, 2016

27 SBS뉴스 마부작침, "대기획 특별사면"

28 한겨례, "김재윤, 특별사면권 폐지하자"

29 굿데일리, "광복절 특사, 음주운전 초범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