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매가격유지행위 규제 동향과 검토 — 미국과 우리나라의 사례를 중심으로 — = Resale price maintenance regulation trend and review —Focusing on the cases of the United States and Korea—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cently, Resale Price Maintenance (hereinafter referred to as “RPM”) has become a problem in markets based on personal selling, such as sponsored door-to-door sales and multi-level sales. If a personal salesperson purchases a product at a discount based on a sponsorship and then sells the product at a low price in an online shopping mall, the distribution company suffers a loss.
Therefore, the distribution company would like to be prevented from setting a price lower than the member price. However, such an act may be sanctioned by the Fair Trade Commission as an illegal act in accordance with Article 46 of the Fair Trade Act (Prohibition of Resale Price Maintenance).
For about 100 years, the regulation of RPM has been punished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Per se illegal if the fact of the RPM act exists without a separate review of competition restrictions. However, in 2007, the direction of regulation was changed to the rule of reason that comprehensively considers the economic effects of RPM in the Leegin Case of the United States, and afterwards, the Korean government changed law and examination guidelines.
This study analyzed 25 cases of FTC trial decisions related to RPM from 2016 when the FTC review guidelines were revised to March 2023. As a result, I could not find a case in which the competition promotion effect of RPM was fully reviewed and justified. In Korea, the regulation of RPM still seems to be regulated as a prohibited act in principle if only the compulsory requirements are met without considering sufficient economic effects.
However, under certain conditions, there are cases in which operators can provide sufficient benefits to consumers and expect various positive effects by inducing service provision through RPM.
Therefore, it seems necessary to review the flexibility of the Fair Trade Commission's guidelines so that the regulation on RPM does not become excessive and comprehensively considers the effect of promoting competition.

국문 초록 (Abstract)

2최근 후원방문판매나 다단계 판매업 등 인적판매를 기반으로 하는 시장에서 최저재판매가격 유지행위(Resale Price Maintenance; 이하 “RPM”)가 문제되고 있다.
인적판매원이 후원수당을 토대로 물건을 할인받아 구입한 뒤 온라인 쇼핑몰에서 그 물건을 저렴하게 판매할 경우 유통 회사는 손해를 입게 된다. 따라서 유통 회사는 회원가보다 낮은 가격을 책정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하지만, 그러한 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 제46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에 따라 위법한 행위로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RPM의 규제는 약 100여년 동안 별도의 경쟁제한성에 대한 검토 없이 RPM 행위 사실만 존재하면 당연위법의 원칙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2007년 미국의 Leegin판결에서 RPM의 경제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합리의 원칙으로 규제 방향이 바뀌게 되었고, 이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도 법과 심사지침이 개정되었다.
이번 연구에서 공정위 심사지침이 개정된 2016년부터 2023년 3월까지 RPM과 관련한 공정위 심결 25건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RPM의 경쟁촉진효과를 충분히 검토하여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는 찾지 못하였다.
우리나라에서 RPM의 규제는 여전히 그 행위에 대한 충분한 경제적 효과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강제성 요건만 갖출 경우 원칙적인 금지행위로 규제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일정한 조건하에서는 사업자가 RPM으로 서비스 제공을 유도하여 소비자에게 충분한 편익을 제공하고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도 존재한다.
따라서 RPM에 대한 규제가 과잉규제가 되지 않고, 경쟁촉진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공정위 심사기준의 유연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참고문헌 (Reference)

1 김태진, "현행 공정거래법상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금지* － Dr. Miles 원칙과 Leegin Creative Leather Products, Inc. v. PSKS, Inc. 사건을 통하여 살펴본 현행 재판매가격유지행위금지제도에 대한 재고찰 －" 한국상사법학회 27 (27): 311-354, 2008

2 이봉의, "한국캘러웨이 판결에 나타난 재판매가격유지행위 해석방법론의 문제점과 입법적 개선방안" 한국법경제학회 8 (8): 263-286, 2011

3 김두진,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위법성 평가기준" 한국경쟁법학회 30 : 311-353, 2014

4 나영숙,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규제" 한국법경제학회 8 (8): 287-319, 2011

5 손금주, "최저가격유지행위에 대한 합리성의 원칙 적용 가능성 – Leegin 판결이후 미국, EU의 규제동향을 중심으로-" 2010

6 장현희, "최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대한 법경제학적 분석" 숙명여자대학교 46 (46): 2017

7 나영숙,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규제의 개선방안 : 행위의 경제적 효과와 규제형태 사이의 균형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사법학회 22 (22): 869-916, 2015

8 박성진, "온라인 유통에서의 수직적 제한 행위 - 최저재판매가격유지의 정당한 이유와 제3자 플랫폼 판매 제한의 위법성 판단 기준을 중심으로 -" 한국유통법학회 7 (7): 165-217, 2020

9 원세범, "무임승차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서의재판매가격유지행위" 한국법경제학회 14 (14): 169-202, 2017

10 권재열, "독점규제법상 최고재판매가격유지 행위 규제의 개선방안" 한국규제학회 14 (14): 163-188, 2005

11 이호영, "독점규제법" 홍문사 2013

12 정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제46조"

13 한기정, "구매담합에 관한 미국법 연구" 법학연구소 8 (8): 137-158, 2015

14 김형배, "공정거래법의 이론과 실제" 삼일 2022

15 이호영, "공정거래법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규제의 입법적 개선 -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을 중심으로 -" 한국사법학회 19 (19): 255-307, 2012

16 이봉의, "공정거래법" 박영사 2022

17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백서" 2022

18 강상덕, "가격고정에 대한 미국 판결에 나타난 당연위법과 합리의 원칙" 법조협회 62 (62): 132-182, 2013

19 Paul Lund, "The Decline of Federal Common Law" 76 : 895-, 1996

20 Herbert Hovenkamp, "The Antitrust Enterprise: Principle and Execution" Harvard University Press 2015

21 Bork, Robert H., "The Antitrst Paradox: A Policy at War with Itself" Free Press 1978

22 Michael A. Lindsay, "Resale Price Restraints in Vertical Agreements"

23 OECD, "Resale Price Maintenance"

24 홍명수, "Leegin 판결이 남긴 것 : Leegin Creative Leather Products, Inc. v. PSKS, Inc., 551 U.S. 877 (2007)" 8 (8): 113-142, 2013

25 "In re Nine West Group Inc., File No. 981 0386, Dkt. No. C-3937, 2008 FTC LEXIS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