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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시 신 호적정책의 내용과 배경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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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中国的户籍制度有别于一般国家的户籍制度,其中包含身份、禁止更换居住地及经济价值等特殊含义。这种过时的户籍制度自进入20世纪80年代开始,与市场经济发生冲撞,开始出现裂痕。因此, 中国户籍制度的改革已经在所难免。在上海市外来人口的户籍政策与中央政府的户籍制度框架下,一再地出现了变化。即,1994年依次先后实施了搞活房地产经济的“蓝印户口制度”、引进人才的“居住证制度”、包括所有外来常住人口在内的“居住证暂行规定”。但由于并未出现居住证制度和户籍相关的机制,因此于2009年2月,出现了上海市第四轮户籍制度改革之上海市户籍新政。当然,并不是说实施户籍新政就停止实施居住证制度,而是指相关机制,将之前的居住证制度改成常住户籍。但户籍新政的申请条件和优惠条件过分偏重于人才,制度
      本身在出台时就存在一定的界限。即,即使农民工持有居住证,也不能申请上海市常住户籍。理由是因为居住证种类和城市社会保险投保条款。迄今为止,上海市曾多次进行户籍制度改革,但实际上取得常住户籍的外来人口极为有限。考虑到此次户籍新政,我认为取得常住户籍的外来人口的数值不会很高。再有,外来人口中的绝大多数人口是农民工,由于没有对农民工的关怀或实际优惠,所以很难赋予其意义。因此,我并不认为此次户籍新政的实施会使中国的户籍政策发展方向有很大的改变。这是因为真正的中国户籍制度改革应该以农民工们为主要对象,户籍使他们深受其害、广受其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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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国的户籍制度有别于一般国家的户籍制度,其中包含身份、禁止更换居住地及经济价值等特殊含义。这种过时的户籍制度自๢...

      中国的户籍制度有别于一般国家的户籍制度,其中包含身份、禁止更换居住地及经济价值等特殊含义。这种过时的户籍制度自进入20世纪80年代开始,与市场经济发生冲撞,开始出现裂痕。因此, 中国户籍制度的改革已经在所难免。在上海市外来人口的户籍政策与中央政府的户籍制度框架下,一再地出现了变化。即,1994年依次先后实施了搞活房地产经济的“蓝印户口制度”、引进人才的“居住证制度”、包括所有外来常住人口在内的“居住证暂行规定”。但由于并未出现居住证制度和户籍相关的机制,因此于2009年2月,出现了上海市第四轮户籍制度改革之上海市户籍新政。当然,并不是说实施户籍新政就停止实施居住证制度,而是指相关机制,将之前的居住证制度改成常住户籍。但户籍新政的申请条件和优惠条件过分偏重于人才,制度
      本身在出台时就存在一定的界限。即,即使农民工持有居住证,也不能申请上海市常住户籍。理由是因为居住证种类和城市社会保险投保条款。迄今为止,上海市曾多次进行户籍制度改革,但实际上取得常住户籍的外来人口极为有限。考虑到此次户籍新政,我认为取得常住户籍的外来人口的数值不会很高。再有,外来人口中的绝大多数人口是农民工,由于没有对农民工的关怀或实际优惠,所以很难赋予其意义。因此,我并不认为此次户籍新政的实施会使中国的户籍政策发展方向有很大的改变。这是因为真正的中国户籍制度改革应该以农民工们为主要对象,户籍使他们深受其害、广受其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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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1. 들어가며
      • 2. 호적정책의 변천과정
      • 3. 신 호적정책의 주요 내용
      • 4. 신 호적정책의 실시 배경
      • 5. 신 호적정책의 평가 및 전망
      • 1. 들어가며
      • 2. 호적정책의 변천과정
      • 3. 신 호적정책의 주요 내용
      • 4. 신 호적정책의 실시 배경
      • 5. 신 호적정책의 평가 및 전망
      • 6. 나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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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민자, "중국호구제도와 인구이동" 폴리테이아 2007

      2 한홍석, "중국의 호구제도와 지방주의" 6 (6): 1997

      3 박래정, "중국의 시한폭탄 호구개혁" 30 : 2010

      4 谈佳隆, "沪居住证转户籍限制多 购房落户或成隐性条件, ≪中国经济周 刊≫(2009.6.29)"

      5 刘冬, "沪40名全国优秀农民工特例落户, ≪财经网≫ (2009.6.25)"

      6 上海人民政府, "持有<上海市居住证>人员申办本市常住户口试行办法的通 知, ≪中國上海网≫(2009.2.12)"

      7 上海人民政府, "持有<上海市居住证>人员申办本市常住户口试行办法实施 细则的通知, ≪中國上海网≫(2009.6.17)"

      8 胡星斗, "户籍改革进入了突破时期"

      9 彭秀志, "户籍制度改革方略初探" 2008

      10 崔晓黎, "城乡户籍制度的改革思路" 2006

      1 이민자, "중국호구제도와 인구이동" 폴리테이아 2007

      2 한홍석, "중국의 호구제도와 지방주의" 6 (6): 1997

      3 박래정, "중국의 시한폭탄 호구개혁" 30 : 2010

      4 谈佳隆, "沪居住证转户籍限制多 购房落户或成隐性条件, ≪中国经济周 刊≫(2009.6.29)"

      5 刘冬, "沪40名全国优秀农民工特例落户, ≪财经网≫ (2009.6.25)"

      6 上海人民政府, "持有<上海市居住证>人员申办本市常住户口试行办法的通 知, ≪中國上海网≫(2009.2.12)"

      7 上海人民政府, "持有<上海市居住证>人员申办本市常住户口试行办法实施 细则的通知, ≪中國上海网≫(2009.6.17)"

      8 胡星斗, "户籍改革进入了突破时期"

      9 彭秀志, "户籍制度改革方略初探" 2008

      10 崔晓黎, "城乡户籍制度的改革思路" 2006

      11 崔晓黎, "城乡户籍制度改革与政策建议" 1 : 2009

      12 이민자, "中國의 經濟改革과 農民工" 서강대학교 1996

      13 左学金, "中国人口城市化和城乡统筹发展" 学林出版社 2006

      14 张凤安, "上海:从蓝印户口到居住证, ≪中国青年报≫(2004.9.20)"

      15 陈晓春, "上海蓝印户口 谁还能办谁不能办了?, ≪解放日报≫(2002.4.4)"

      16 王有佳, "上海户籍新政:首批居转户名单29人开始公示, ≪人民网>≫ (2009.9.14)"

      17 包蹇, "上海户籍新政 : 开了个意义深远的口子, ≪人民网≫(2009.3.5)"

      18 上海市人民政府, "上海市蓝印户口管理暂行规定, ≪百度法律≫(1993.12.23)"

      19 上海市人民政府, "上海市蓝印户口管理暂行规定(修正), ≪百度法律≫ (1998.10.26)"

      20 上海市人民政府, "上海市居住证暂行规定, ≪百度法律≫(2004.8.30)"

      21 文萃, "上海市居住证制度今起实行有关部门答记者问, ≪东方网≫, (2004.10.1)"

      22 上海市人民政府, "上海市居住证, ≪百度法律≫(2002.6.15)"

      23 梅安安, "上海农民工群体超过500万 1/3曾在私人诊所就医, ≪新民网≫ (2010.1.15)"

      24 单艺, "43名优秀农民工将可落户上海, ≪东方早报≫(2010.1.7)"

      25 上海市统计局, "2004年上海市国民经济和社会发展统计公报, ≪上海统计 网≫(200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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