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의 주택·토지비축 활성화 및 활용방안에 관한연구: 공공자가의 실현 방안 연구를 중심으로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제2절 연구의 목적
•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 연구의 범위
• 2. 연구의 방법
• 제2장 주택·토지비축에 관한 이론적 검토
• 제1절 주택·토지비축의 개념과 목적
• 1. 주택·토지비축의 개념
• 2. 본 연구에서 주택·토지비축제도의 개념 및 목적
• 제2절 주택·토지비축에 관한 이론적 쟁점
• 1. 주택·토지비축의 원리와 원칙
• 2. 주택·토지비축의 이론적 쟁점
• 제3절 주택·토지비축에 관한 기존 연구
• 1. 주택·토지관련 기존연구 개요
• 2. 토지비축 관련 기존연구 현황
• 3. 주택비축 관련 기존연구 현황
• 4. 기존 주택·토지비축 연구의 시사점
• 제4절 주택·토지비축의 역사
• 1. 외국 주택·토지비축의 역사
• 2. 한국 주택·토지비축의 정책변화 및 법률적 변천
• 제3장 한국의 주택·토지비축 관련 정책 및 현황
• 제1절 한국의 주택·토지비축 관련 정책 현황
• 1. 한국의 공적토지비축 주요제도
• 2. 임대주택 중심의 주택·토지비축
• 제2절 반값아파트 운영방식과 실패원인
• 1. 반값아파트의 개념, 도입배경 및 전개
• 2. 반값아파트 공급조건과 그 특성
• 3. 반값아파트 시행 사례
• 4. 반값아파트 공급실패의 원인과 시사점
• 제3절 주공의 주택·토지비축 현황 및 문제점
• 1. 주공의 주택·토지비축 사업의 정당성
• 2. 주공의 주택·토지 공공성 역할
• 3. 주공의 임대주택 중심 주택·토지비축
• 4. 기타 주공의 주택·토지관련 공공성 사업
• 5. 주공의 주택·토지관련 사업 공공성 미비 및 보완점
• 제4절 한국의 주택·토지비축 제도개선 과제
• 1. 한국의 주택·토지비축 실태 및 문제점
• 2. 제도개선의 과제 및 추진
• 제4장 주택·토지비축 및 임대제도의 해외사례와 시사점
• 제1절 싱가포르와 스웨덴의 주택·토지비축제도
• 1. 싱가포르의 주택·토지비축
• 2. 스웨덴의 주택·토지비축 제도
• 제2절 외국토지비축제도의 시사점
• 1. 외국사례의 특성
• 2. 외국 비축토지의 관리 및 운용
• 3. 비축토지의 취득
• 4. 한국적 시사점
• 제5장 한국의 주택·토지비축을 위한 정책방향
• 제1절 주택·토지비축의 목적과 필요성 확립
• 제2절 주택·토지비축 시스템의 구축
• 제3절 공공성을 담보하는 토지의 비축 및 활용
• 제4절 공공성을 담보하는 주택의 비축 및 활용
• 제5절 주택·토지비축을 위한 관장기구(기관) 및 지원제도의 정비
• 제6절 주택·토지비축에 대한 사회적 합의 형성
• 제6장 주택·토지의 비축을 위한 주공의 역할과제: 공공자가 공급과 활용을 중심으로
• 제1절 주택·토지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주공의 역할방향
• 제2절 주공의 주택·토지비축 방법
• 제3절 공공자가의 개념과 구성 조건
• 제4절 주택·토지의 비축규모와 소요재정
• 제5절 주택 및 토지비축을 위한 시스템의 구축
• 제6절 공공자가의 공급 대상
• 제7절 토지비축분의 활용 및 관리: 공공토지임대제를 중심으로
• 제8절 주택비축분의 활용 및 관리: 주택환매제의 활용
• 제9절 제도기반
• 제7장 결론: 요약과 향후과제
• 제1절 요약
• 제2절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