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기본계획에 나타난 도시회복력 수준에 관한 비교분석 : 인구 100만이상의 대도시권을 대상으로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recent years, due to globalization and climate change, cities find difficulties to predict upcoming various hazards and stresses. And uncertainties about the nature and extent of risks are increased when it comes to cities where interaction exists among various elements including human, society, economy, and culture.

Making cities resilient is important because getting rid of one hazard will not solve problem of future events. Cities require comprehensive urban planning strategies considered all of hazard mitigation, improvement of vulnerability and adaptability from change. Also, in case of limited prediction about the inherent crises and difficulties in plan for reaction, resilience strategy is more efficient than prevention strategy.
The definition of urban resilience is required for making resilient city to comply with the new paradigm and value of urban planning in Korea. Depending on the region and the city, there are different level of capacities in absorption, resistance, and recovery. For intensive urban resilience, every city need long-term comprehensive plan to prepare for preemptive in era of complexity and uncertain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level of urban resilience applied in The Metropolitan Area Comprehensive Plan in Korea. Resilience measurements of capacity of resistance, adaptation, and recovery from external shocks and stresses will be applied to evaluate the level of urban resilience by each city. Additionally, this study suggests urban resilience indicator for established urban planning in scale of city. This will be useful to contribute sustainable and resilient urban development.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도시는 세계화,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도시에서 발생하는 재해나 경제위기 등 각종 위험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하고, 도시를 구성하는 인문·사회·경제·문화 등 다양한 요소들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복잡성이 증가함에 따라, 위험의 예측불가능성, 불확실성이 극대화되고 있다.

도시 회복력이 필요한 이유는 도시문제는 예방적 차원에서 단순히 하나의 위험요소를 제거하거나 방지한다고 극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해에 대한 완화(Mitigation), 취약성(Vulnerability)의 개선, 위기나 충격 이후의 변화에 대한 적응성(Adaptability)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종합적인 도시계획적 전략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또한, 도시가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위험이나 위기에 대한 예측이 제한되고, 그에 대한 대응방법을 찾기 어려운 경우 예방적인 전략(Prevention Strategy) 보다는 회복력 전략(Resilience Strategy)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우리나라의 도시계획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가치에 부합하고 회복력 있는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도시회복력에 대한 개념 정립이 요구된다. 또한, 지역 및 도시에 따라 도시 외부로부터 받는 충격 및 스트레스의 정도가 상이하고 적응 및 복구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각 도시는 복잡성과 불확실성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적응하기 위해 도시별 회복력 강화를 위한 장기적인 종합계획수립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인구 100만 명이상의 대도시권을 대상으로 도시기본계획에 나타난 도시회복력 수준에 관한 비교분석을 하는 것이 있다. 이를 위해 외부 충격이나 스트레스에 대응할 수 있는 도시 회복력 개념을 국내 도시에 적용하여 각 도시별 회복력 진단 및 분석을 하고 향후 우리나라에서 도시차원의 도시계획 수립함에 있어 반영되어야 할 회복력 관련 요소를 제시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데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첫째, 도시차원에서 수립되는 최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분석하고 최근 회자되고 있는 도시회복력 관련 이론 및 연구, 적용사례를 조사하여 도시기본계획과 도시회복력간의 관련성을 밝히고자 한다.

둘째, 도시차원에서 지역특성을 반영한 회복력 있는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각 부문별 도시회복력 진단지표를 구축하고 기 수립된 도시기본계획의 회복력 수준을 비교분석함으로써 향후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회복력 있는 도시(Resilience City)를 조성하기 위해 지향해야 할 방향성 및 정책적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첫째, 대도시의 2030년 도시기본계획은 지역별 여건이나 특징으로 인해 구체적 내용의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대체적으로 도시 회복력관련 내용이 점차 계획에 반영되고 구체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대부분의 도시의 부문별 계획은 현황분석을 통한 계획목표 및 기본방향 수립, 관련 지표 설정 등 과거를 통한 미래를 예측하는 관점(반영성, 자원동원력)에서의 계획은 대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는 반면, 다양한 이해관계자(특히, 취약계층)를 고려한 계획이나 계획간 연계성이 다소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회복력 있는 도시계획 수립을 위해 도시 회복력의 구성요소인 포용성 및 통합성을 고려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지침을 개정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를 통해 향후 국내 도시의 2030년 도시기본계획이 도시 회복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가능성 및 도시 회복력 증진을 위한 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근거로 제시하고, 도시기본계획 뿐 아니라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등 다양한 규모 및 성격의 도시와 관련된 계획수립 시에 회복력 있는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고려되어야할 도시 회복력 지표를 분석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한다.

또한, 도시계획에서 도시 회복력 증진을 위해 각 도시가 고려하고 반영해야 할 도시 회복력 지표는 무엇인지, 부문별 계획에서 구체적으로 수립되어야 할 계획내용은 무엇인지, 정책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등 도시 회복력과 관련된 후속 연구 및 도시계획과 도시 회복력을 전반적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종합적인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