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임대차 제도 비교연구 = Comparative Study of Korean and American Rental Market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의 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과 상가용 공히 임차인을 사회.경제적 약자로 보고 보호하려는 제도이며 그 방법은 전세보증금의 적절한 반환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임대시장은 국제화의 물결 속에서 외국인 임차인의 주거용이나 상업용부동산 임대차계약이 빈도와 금액 면에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전세보증금이 50%를 넘는 임대시장에서 임차인의 점유행태는 강요된 선택이 아니고 경제적인 타산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선택일수 있다. 이런 경우 임차인은 더 이상 사회.경제적인 약자가 아니다. 국제적 다국적기업의 한국지사로의 오피스임대차 계약 시 그런 임차인은 임대인보다 훨씬 경제적으로 세련되고 힘이 세다. 따라서 임차인이 임대인보다 약자이기 때문에 보호해야만 사회적 형평성이 이룩 될 수 있다는 생각은 더 이 상 의 설득력이 없다고 보며 임대차의 선택은 약자와 강자의 선택이 아니고 합리적 이고 자유스런 경제적인 공간에 대한 선택이다. 임차인 보호라는 불평등계약요소가 주 내용인 한국의 주택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미국의 임대차법과 비교하여 주거용임 대 차의 경우 보증금의 반환보다는 주거 복지와 안전, 임대.임차인이 계약자유에 입각한 보다 명확한 책임과 의무의 구분, 이익동기로서 자유스런 상업용 공간사용에 따른 서로의 계약 이행이 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되어야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is a comparative study of two different countries of rental law and their transactional procedures and customs; Korea and United States. Korean rental market has endogenous character like Chon-Sei system. It requires substantial sum of money front as a security deposit and tenants pays no rent during the rental period. The large amount of security deposit caused many socio-economic problems, and Korean rental law has developed to protect and guarantee the safe return of the deposit to the tenants after rental term is expired. Korean rental market has been required to adopt the international procedures and standards and its degree should be intensified according to the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Korea and many other country including United States. Hopefully this paper contributes to recognizes the differences of legality and transactional practices between Korean and United States, so Korean rental market adjust smoothly and adopt necessary procedures which are coming soon. This research started with analyzing the difference of Korean residential protection law and US. landlords and tenants law. As a comparison of the transaction procedures, standardized contract forms are analyzed. For a conclusion, a few suggestions was made and explains why the suggestion is necessary.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연구의 목적 및 방향
• Ⅱ.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비교
• Ⅲ.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비교
• Ⅳ. 표준 계약서 비교
• Ⅴ. 결론 및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