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 . 2009 = Crim phenomenon and criminal justice policy in Korea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부 한국의 범죄현상
• 제1장 범죄발생 및 처리현황 = 23
• 제1절. 범죄의 발생과 처리 = 23
• 1. 전체범죄의 발생현황과 추세 = 23
• 2. 형법범죄와 특별법범죄의 발생현황과 추세 = 25
• 3. 범죄사건의 처리현황과 추세 = 27
• 제2절. 범죄자, 피해자 및 사건 관련 특성 = 31
• 1. 범죄자 관련 특성 = 31
• 2. 피해자 관련 특성 = 43
• 제2장 주요 지표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 51
• 제1절. 살인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 54
• 제2절. 방화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 58
• 제3절. 강도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 62
• 제4절. 절도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 65
• 제5절. 성폭력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 70
• 제6절. 폭력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 74
• 제3장 주요 지표범죄의 국제적 동향 및 국가간 비교 = 77
• 제1절. 주요 국가의 전체범죄 발생추세 = 77
• 1. 미국 = 78
• 2. 영국 = 79
• 3. 독일 = 81
• 4. 프랑스 = 82
• 5. 일본 = 84
• 6. 국가간 전체범죄 발생추세 비교 = 85
• 제2절. 주요 지표범죄의 국제적 동향 = 87
• 1. 살인 = 87
• 2. 절도 = 89
• 3. 강도 = 91
• 4. 강간 = 93
• 5. 방화 = 96
• 제3절. 결론 = 98
• 제4장 범죄피해실태 및 특성 = 101
• 제1절. 주요 범죄피해 발생률 = 102
• 1. 전국 가구의 범죄피해율 = 102
• 2. 개인의 범죄피해율 = 103
• 제2절. 범죄피해의 지역적 분포 = 106
• 1. 행정구역별 피해발생률 = 106
• 2. 도시규모별 피해발생률 = 109
• 제3절. 피해신고 및 사건처리현황 = 110
• 1. 범죄피해 신고율 = 110
• 2. 피해신고 및 미신고 이유 = 111
• 3. 경찰의 사건 처리현황 및 만족도 = 113
• 제4절. 피싱 및 신용도용 피해발생률(2008년 특별조사주제) = 116
• 1. 피싱 피해발생률 및 실태 = 116
• 2. 신용도용 피해발생률 및 실태 = 120
• 제2부 범죄유형별 실태와 대책
• 제1장 소년범죄 = 125
• 제1절. 서론 = 125
• 제2절. 소년범죄의 발생현황 = 126
• 1. 소년범죄의 발생실태 = 126
• 2. 소년범죄의 특징 = 127
• 제3절. 소년범죄의 처리현황 = 132
• 1. 검찰의 처리현황 = 132
• 2. 법원의 처리현황 = 133
• 3. 소년범죄자 처우 = 135
• 제4절. 소년범죄의 대책 = 136
• 1. 저연령 아동에 대한 조기개입 프로그램 마련 = 137
• 2. 소년범에 대한 법교육 활성화 = 137
• 3.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대응체계 구축 = 137
• 4. 전문가 중심의 소년사법 체계 마련 = 138
• 제2장 성범죄 = 139
• 제1절. 성폭력범죄의 형사정책적 특징 = 139
• 제2절. 성폭력범죄의 실태와 동향 = 140
• 제3절. 성폭력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대책 = 142
• 1. 성폭력범죄관련 형사입법 = 142
• 2. 성폭력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 143
• 제4절. 성폭력범죄에 대한 형사사법 대책 = 146
• 1. 성폭력범죄자 치료교정프로그램 = 146
• 2.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 신상정보 등록ㆍ열람제도 = 147
• 3. 성폭력범죄자 전자감독(전자발찌)제도 = 151
• 제3장 여성범죄 = 155
• 제1절. 여성범죄의 실태 = 155
• 1. 여성범죄의 발생추세 = 155
• 2. 주요 형법범죄 유형별 발생추세 = 158
• 3. 여성범죄자의 검찰처리현황 = 162
• 제2절. 여성범죄에 대한 대책 = 163
• 제4장 외국인범죄 = 165
• 제1절. 서론 = 165
• 제2절. 외국인범죄의 발생 동향 = 166
• 제3절. 외국인범죄의 발생상 특징 = 168
• 1. 외국인범죄의 죄명별 발생 추이 = 168
• 2. 외국인범죄의 국적별 발생 추이 = 171
• 제4절. 결론 = 174
• 제5장 기업범죄 = 175
• 제1절. 서론 = 175
• 제2절. 기업범죄의 실태 = 176
• 제3절. 기업범죄 대책 = 181
• 1. 형사제재의 다양화 = 181
• 2. 행정제재 강화／다양화 정책의 보완 = 181
• 3. 내부통제 정책의 강화와 인센티브 정책과의 결부 = 182
• 제4절. 결론 = 182
• 제6장 사이버범죄 = 183
• 제1절. 서론 = 183
• 제2절. 사이버범죄의 특징과 사례 = 184
• 1. 2009 사이버범죄의 특징 = 184
• 2. 2009 사이버범죄 발생사례 = 188
• 제3절. 사이버범죄 대응동향 = 191
• 1. 보이스피싱 등 급증으로 통신수사량 증가 = 191
• 2. 사이버범죄 예방전문인력의 부족 = 192
• 3. 누리캅스의 활약 증가 = 192
• 4. 저작권침해 범죄수익금 환수 = 193
• 5. 사이버범죄 수사공조체제 강화 = 193
• 제4절. 2009년 보안이슈 = 194
• 1. 악성코드 변종의 폭증 = 194
• 2. 경제위기 악용한 보안위협 = 194
• 3. 소셜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위협 = 195
• 4. 과거의 보안공격기법 재등장 = 195
• 제5절. 사이버범죄 대응방안 = 196
• 1. 디지털포렌식 법제도 연구 = 196
• 2. 외국 경찰청과의 공동대응 강화 = 196
• 3. 사이버폭력 관련법안 재검토 필요 = 197
• 4. 사이버범죄 전문수사요원 충원 필요 = 197
• 5. 무선인터넷에 의한 사이버테러 대응방안 강구 = 198
• 6. 국제 사이버안전기구 창설 추진 = 198
• 7. 통합 사이버위기 대응조직 창설 필요 = 199
• 제7장 환경범죄 = 201
• 제1절. 환경범죄의 실태 = 201
• 1. 발생 현황 = 201
• 2. 수사 = 207
• 3. 환경범죄 사법처리 현황 = 210
• 4. 소결 = 214
• 제2절. 환경범죄 규제의 문제점 = 215
• 1. 환경범죄 감시와 단속의 구조적 취약성 = 215
• 2. 형사적 제재의 불확실성 = 216
• 제3절. 환경범죄의 효율적 규제 방안 = 219
• 1. 규제와 감시 체계의 개선 = 219
• 2. 사법처리 구조의 개선 = 222
• 제4절. 결론 = 223
• 제8장 테러리즘 = 225
• 제1절. 서론 = 225
• 제2절. 테러리즘의 이해 = 229
• 1. 새로운 시대 새로운 생산양식 새로운 파괴양식 = 229
• 2. 테러리즘에 대한 정의의 문제 = 232
• 제3절. 한국과 관련된 테러리즘의 현황 = 234
• 1. 나라 밖 현황 = 234
• 2. 나라 안 현황 = 236
• 3. 테러리즘과 관련된 이슈와 대책에 대한 제안 = 239
• 제4절. 결론 = 241
• 제9장 마약류범죄 = 243
• 제1절. 마약류범죄 현황 = 243
• 1. 마약류 문제의 특징 = 243
• 2. 마약류범죄 동향 = 244
• 3. 마약류범죄의 특징 = 250
• 제2절. 정책동향 = 254
• 1. 2008년 동향 = 254
• 2. 2009년의 노력 = 255
• 3. 해결과제 = 256
• 제10장 위해식품과 식품범죄 = 257
• 제1절. 형사정책적 연구의 필요성 = 257
• 제2절. 식품안전에 대한 전문가 인식 = 258
• 1. 전문가인식 조사결과의 개요 = 258
• 2. 전문가인식 조사결과의 시사점 = 259
• 제3절. 위해식품 처벌규정의 법적 검토 = 261
• 1. 위해식품 처벌규정의 분석결과 개요 = 261
• 2. 위해식품 처벌규정의 해석ㆍ적용상 문제점 = 262
• 제4절. 식품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형사정책적 개선방안 = 263
• 1. 위해식품의 불법유형 설정방안 = 263
• 2. 식품위생법 제4조의 정비방안 = 265
• 3. 위해식품의 실효적 단속방안 = 265
• 제11장 저작권침해범죄 = 267
• 제1절. 서론 = 267
• 제2절. 저작권침해범죄의 실태 = 268
• 1. 저작권법 위반사건 발생현황 = 268
• 2. 저작권법 위반사범에 대한 사법기관의 처분결과 = 269
• 3. 공식통계에 나타난 저작권법 위반죄의 형사처분현황에 관한 소결 = 272
• 제3절. 저작권침해범죄의 효과적 형사제재를 위한 개선방안 = 273
• 1. 실체법상 저작권침해범죄 성립요건으로서 고의요건의 명문화 = 273
• 2. 절차법상 저작권침해범죄에 대한 처리절차의 이분화 = 273
• 3. 형사정책상 저작권침해 억지방안 = 274
• 제4절. 결론 = 274
• 제3부 한국의 형사정책
• 제1장 입법동향 = 277
• 제1절. 형사사법개혁관련 입법동향 = 277
• 1.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평가 = 277
• 2. 양형기준제 첫 시행 = 280
• 3. 양형조사관제도 도입 논의 = 281
• 4. 이른바 "조두순 사건"에 의한 아동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작업 = 283
• 5. 검찰수사관행의 개선 = 284
• 6. 법학전문대학원의 개원 = 285
• 제2절. 형사법 입법동향 = 292
• 1. 형법분야 = 292
• 2. 형사특별법분야 = 302
• 제3절. 형사절차법의 입법동향 = 308
• 1. 주요 형사소송법 분야 = 308
• 2. 형사사법의 향후추진 입법내용 = 330
• 3. 법원의 항소법원 설치 논의 = 335
• 제4절. 교정 및 소년보호분야 입법동향 = 336
• 1. 교정보호 입법동향 = 336
• 2. 소년보호 입법동향 = 339
• 제2장 주요 형사정책동향 = 345
• 제1절. 교정보호정책동향 = 345
• 1. 시설내 처우 정책동향 = 345
• 2. 사회내 처우 정책동향 = 349
• 제2절. 범죄피해자보호정책 동향 = 352
• 1. 2009년 관련법령 제ㆍ개정 현황 = 352
• 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기본계획과 2008년 시행계획 = 355
• 3. 제2회 한국범죄피해자인권대회 및 범죄피해자권리선언 = 360
• 제3장 형사사법기관 정책동향 = 365
• 제1절. 경찰 = 365
• 1. 경찰의 치안정책 동향 = 365
• 2. 경찰의 치안정책에 대한 평가 = 370
• 제2절. 검찰 = 371
• 1. 검찰관련 형사정책의 동향 = 371
• 2. 검찰 관련 법제의 정비 = 375
• 3. 검찰 개혁의 평가 = 376
• 제3절. 법원 = 378
• 1. 국민참여재판 대상범죄 확대 = 378
• 2. 양형기준제 시행 = 378
• 3. 국선전담변호사제도 확대 = 379
• 4. 개정 가사소송법 시행 = 380
• 5. 2009년 대법원 선고 주요 판례 = 382
• 제4절. 헌법재판소 = 383
• 1. 국선대리인 연수 실시 = 383
• 2. 2009년 모범 국선대리인 포상 = 384
• 3. 2009년 헌법재판소 사건처리 상황 = 384
• 4. 2009년 헌법재판소 결정 주요 판례 = 385
• 제4장 주요 국가의 입법 및 정책동향 = 389
• 제1절. 미국 = 389
• 1. 개요 = 389
• 2. 형사정책관련 통계 = 390
• 3. 형사정책 동향 = 394
• 4. 형사정책관련 주요 입법동향 = 397
• 제2절. 영국 = 398
• 1. 형사범죄의 동향 = 399
• 2. 형사입법의 동향 = 400
• 3. 형사사법과 형사정책의 동향 = 401
• 제3절. 독일 = 405
• 1. 통계에 나타난 독일의 범죄 및 수감 현황 개관 = 406
• 2. 형사실체법 분야의 최근 입법동향 = 407
• 3. 형사절차법 분야의 최근 입법동향 = 411
• 4. 교정ㆍ보호정책 및 아동ㆍ청소년보호와 범죄피해자보호 정책 동향 = 413
• 제4절. 일본 = 417
• 1. 개관 = 417
• 2. 일본의 주요 사법개혁 = 417
• 3. 범죄동향 = 420
• 4. 재범방지대책 = 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