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형사법 연구를 위한 '검찰연구도서관’(가칭) 설치 운영 방안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법원, 헌법재판소 등은 기관의 목적에 맞는‘전문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으나 형사절차 전반을 다루는 검찰은 ‘전문도서관’이 부재인 상태인데다 현재 대검찰청 도서관은 소규모 도서실로서 도서 제공 등 제한된 역할만 수행하고, 수사·형사법 분야 전문 자료의 수집 및 연구기능은 없는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형사사법체계 및 검찰제도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지능화·고도화·첨단화되는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검찰의 독자 연구기능과 조직 신설의 필요성이 수년 간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목표는 ‘검찰연구도서관’의 설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문도서관과 연구기관이 결합된 조직 신설을 추진하는 것으로, 검찰의 전문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고, 중장기 정책을 연구하는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수사 및 형사법 전문도서관을 설치하는 데 기여하는 데에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차 례
• 제1장 서론 1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2. 연구의 범위 2
• 3. 연구의 방법 2
• 4. 연구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3
• 제2장 국내외 전문도서관 및 연구조직 설치운영 사례 분석 4
• 1. 국내외 전문도서관 설치 운영 사례 분석 4
• 1.1 법원도서관 5
• 1.2 헌법재판소도서관 8
• 1.3 국회도서관 10
• 1.4 일본최고재판소도서관 15
• 1.5 일본국립국회도서관 16
• 2. 국내외 연구기관 설치 운영 사례 21
• 2.1 사법정책연구원 23
• 2.2 헌법재판연구원 26
• 2.3 치안정책연구소 31
• 2.4 일본과학경찰연구소 38
• 2.5 일본법무총합연구소 43
• 참 고 문 헌 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