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교통부문 지속가능성 지수 산출 및 평가 = Estimation and Evaluation of Transportation Sustainability Index in Korea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t is very important to evaluate transport sustainability according to the Sustainable Transport and Logistics Development Law. However it is also very essential and significant to estimate transport sustainability index in the future for the entire country and compare the differences as time passes. Any kind of this study had not been carried out yet and thus, it should be able to suggest policy direction by drawing a city’s decent implication. This study started from here and the aim is to estimate and evaluate the transport sustainability index of the country.
We used sustainable transport indicators that was published by the Korean government to estimate transport sustainability index. And we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growth and transport sustainability index. Five scenarios in total were examined to see how transport sustainability index will be changed according to the environment in the future. Sensitivity analysis was carried out as well.
There are some limitations of this study. First, some value of indicators was manipulated. Second, variable change in composition of scenarios was not considered.
This study suggests that it is hard to maintain transport environment and system at the current level and enormous expenses could be entailed without constant effort.

국문 초록 (Abstract)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에서 규정하는 대로 시 단위 교통부문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나,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 전체를 대상으로 교통부문 지속가능성 지수를 산출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 추이를 비교해 보고 나아가 장래 연도의 지수를 예측해 보는 것도 매우 의미있으며 기본적이며 기초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연구가 현재까지 시도된 바 없기 때문에서라도 시의 적절한 시사점을 도출하여 정책방향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본 연구는 여기에서 출발하였으며 우리나라 교통부문 지속가능성 지수를 산출하고 평가하는 것으로 목적을 정하고자 한다.
교통부문 지속가능성 지수를 산출하기 위한 지표는 정부에서 고시한 관리지표를 이용하였으며 일반적인 지수산출 방법을 통해 교통부문 지속가능성 지수를 산출하고 해석하였다. 지표군별 특성 변화와 경제성장과의 비교도 시도하였다. 총 5개의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장래 여건변화에 따라 우리나라 교통부문 지속가능성 지수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또 개별지표별 단위 %의 변화가 지속가능성 지수에 미치는 민감도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일부 지표에 대해서는 조작적 처리를 하였으며, 시나리오 구성에 있어서 다양한 변화는 고려하지 않은 점을 들 수 있겠다.
본 연구를 통해,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으면 현재 수준의 교통환경 및 체계도 유지하기 힘들 뿐더러 막대한 비용지불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다.

참고문헌 (Reference)

1 국토해양부, "지적공부등록지, 각 연도"

2 한국교통연구원, "지속가능한 교통체계 전략수립 연구" 2002

3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지속가능한 교통정책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 2008

4 법제처,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및 시행령"

5 한국교통연구원, "지속가능 교통․물류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정비 방안" 2007

6 도로교통공단, "전국 시군구별 교통안전지수 산출"

7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저탄소 녹색성장 종합평가지수 개발" 2009

8 국토해양부, "자동차등록월보, 각 연도"

9 김건영, "우리나라 도시의 교통부문 지속가능성 산정 및 평가" 739-744, 2010

10 녹색성장위원회, "온실가스 감축목표"

11 한국교통연구원, "에너지위기시의 교통부문 대응방안" 2008

12 대한석유공사, "석유류 수급통계, 각 연도"

13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통계"

14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15 한국교통연구원, "국가교통DB"

16 한국교통연구원, "교통산업 서비스지수 산정체계 구축 연구" 2006

17 한국교통연구원, "교통산업 서비스 지수 개발에 관한 연구" 2005

18 경찰청, "교통사고통계, 각 연도"

19 한국교통연구원, "교통부문 녹색성장 평가지표 개발 및 DB구축 방안"

20 한국교통연구원,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 조사 및 특별대책지역 지정방안 연구" 2011

21 교통안전공단, "2010년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보고서" 교통안전공단 2010

22 한국교통연구원, "2010 지속가능교통연구사업"

23 한국교통연구원, "2009 지속가능교통연구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