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와 청약철회권 = The Social Commerce and the Right of Withdrawal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social commerce is a commerce using a social network service(SNS) and is a sort of electronic commerces. A electronic commerce sells a goods or service but a social commerce sells a right that would be able to purchase a goods or service. Also, social commerce business is not a mail order mediator but a mail order dealer on the act on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etc.


Therefore, a consumer who purchases a merchandise bond from a social commerce business is able to exercise a right of withdrawal according to the act on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etc.


But a consumer may not withdraw a sales contract against the will of a mail order dealer in cases which a term of validity of a merchandise bond has expired or a consumer used a merchandise bond. In these cases, a mail order dealer must indicate the fact on the packaging or in other places easily noticeable that the consumer’s right to withdraw a sales contract is restricted.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에 등장한 소셜커머스 역시 전자상거래의 일종이지만, 일반적인 전자상거래와 달리 재화 그 자체가 아닌 재화등을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판매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소셜커머스 사업자의 법적 지위에 대하여 논란이 있지만,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와 소비자간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것이 아닌 쿠폰을 판매하는 자이기 때문에 통신판매중개자가 아닌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한다. 이러한 소셜커머스를 통하여 소비자가 쿠폰을 구매하였을 경우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경우는 소비자의 단순구매의사변경에 따른 청약철회권의 인정문제이다. 물론, 동법 제17조 제1항에서 청약철회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제2항에서 일정한 경우 이를 배제하고 있다. 따라서 소셜커머스를 통하여 쿠폰을 구입하였을 경우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가의 문제로 직결한다. 만일, 쿠폰의 유효기간이 경과하거나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쿠폰을 사용한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불가능하지만, 그 이외의 사유는 청약철회권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히, 대다수의 소셜커머스 사업자는 쿠폰의 판매기간이 경과한 경우 청약철회를 부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35조에 위반하는 것으로 무효인 약관이다. 따라서 사업자의 약관은 동법의 내용에 적합하게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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