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환경 위기 시대에 대비한 에너지가격 개편 추진전략 연구 : (전력요금 개편 중심)

목차 (Table of Contents)

• 차 례
• 제1장 서 론 /1
• 1. 연구배경 및 목적 /1
• 2. 연구방법 및 주요 연구내용 /3
• 제2장 자원환경위기 시대와 지속가능한 에너지 환경정책 추진 /4
• 1. 자원환경위기 시대 /4
• 2. 지속가능한 에너지환경정책 추진 필요 /7
• 3. 본 연구의 포커스 /11
• 제3장 우리나라 전력부문 현안 및 전력요금 체계 개편 필요성 /14
• 1. 전력부문 현황 및 문제점 /14
• 가. 에너지 소비 추이 /14
• 나. 전력소비 현황 /16
• 다. 전력부문의 환경문제 /24
• 2. 전력시장 및 전력요금 구조 /27
• 가. 전력시장 구조 및 용도별 전력요금 체계 /27
• 나. 주요국 가정용산업용 전력요금 비교 /29
• 다. 주요국 전력시장 및 전력요금 제도 /32
• 3. 현행 전력요금체계 문제점 /33
• 가. 현행 전력요금 구조상 문제점 /33
• 나. 주요국 주택용 전력요금 제도 비교 /37
• 다. 전력대체 현상 심화 /40
• 제4장 전력요금 개편 시나리오 및 파급효과 분석 /43
• 1. 전력요금 개편 시나리오 설정 /43
• 2. 전력요금 개편과 산업 경쟁력 영향 /44
• 가. 산업용 업종별 전력소비량 추이 /44
• 나. 산업용 전력비의 제조원가 대비 비중 /47
• 다. 실증분석 /52
• 3. 전력요금 개편과 물가 영향 /70
• 가. 전력소비량과 전력소비 금액 추이 /70
• 나.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물가 파급효과 분석모형 가정 /73
• 다. 생산자물가 파급효과 /74
• 라. 소비자물가 파급효과 /83
• 마. 민감도 분석 /86
• 4. 전력요금 개편과 소득 계층별 영향 /90
• 5. 전력요금 개편과 환경영향 /96
• 제5장 전력요금 체계 개편 방향 및 사회적 수용성 제고 방안 /99
• 1. 전력요금 체계 개편 원칙 /99
• 가. 사회경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통합적으로 고려 /99
• 나. 환경오염 등 사회적 비용 반영을 통한 시장실패 교정 /101
• 다. 사회적 수용성 제고 노력 /101
• 라. 전력요금 체계의 단순화 및 실질적인 전력 피크부하 저감 유도 /102
• 2. 전력요금 체계 개편 방향 /103
• 가. 기본 개편 방향 /103
• 나. 단기 개편 방향 /104
• 다. 중장기 개편 방향 /109
• 3. 전력요금 체계 개편에 따른 사회적 수용성 제고 방안 /113
• 가. 전력요금 인상 예고제 도입 /113
• 나.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114
• 다. 산업계의 전력 효율화 및 대체전력(비전력) 사업 지원 /115
• 라. 전력 수요관리 강화를 위한 인센티브제 도입 /117
• 마.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는 새로운 Governance 구축 /118
• 제6장 결 론 /121
• 참고 문헌 /123
• <부 록> /127
• Abstract /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