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지출의 지속성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Policy Persistence of Tax Expenditures

국문 초록 (Abstract)

[연구목적]본 연구는 조세지출의 정책 종결 모형을 구성하고 조세지출의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세지출의 내재적 특성과 외부 요인으로 구분하여 계량화된 자료를 기초로 규명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조세지출보고서․조세지출예산서에 포함된 529개 조세지출 항목을 대상으로 연도별(1999～2024년) 조세지출 항목 특성 자료, 정치 환경 자료 등을 수집하여 이산적 생존분석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조세지출의 내재적 특성과 관련한 분석 결과 일몰 기한 규정이 있는 조세지출 항목의 폐지 가능성은 일몰 기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세지출 운영 기간이 길수록, 규모가 클수록, 간접세 항목일 경우 폐지 가능성은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 환경 변수와 관련한 분석 결과 국회 내 영향력을 가진 정당이 다수 있는 상황에서 도입된 조세지출 항목의 폐지 가능성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도입되는 것에 비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세지출의 유지 또는 폐지를 결정할 시점에 국회 내 영향력을 가진 정당이 다수 있는 상황이거나 분점정부면 폐지 가능성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새 정부 구성 첫해도 조세지출의 폐지 가능성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의 시사점]조세지출의 지속성에 관한 특성을 분석한 결과를 일몰 기한이 없는 조세지출 항목의 경우 계속해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확인한바 조세지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일몰 기한 규정이 없는 조세지출 항목은 주기적이고 밀도 있는 관리가 필요함을 제안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Purpose]This study develops a policy termination model for tax expenditures and identifies factors influencing their durability by distinguishing between intrinsic and external factors using quantitative data.
[Methodology]This study analyzes 529 tax expenditure items drawn from official Tax Expenditure Reports and Budget Statements. Using a dataset covering 1999－2024, it employs discrete－time survival analysis to examine how item－specific characteristics and political conditions affect the likelihood of termination.
[Findings]Tax expenditure items with sunset provisions are significantly more likely to be terminated. Tax expenditure items introduced during periods of legislative fragmentation (multiple influential parties) also show a higher likelihood of termination. However, at the decision－making stage of deciding whether to maintain or abolish tax expenditures, the presence of multiple influential parties or a divided government reduces the likelihood of abolition. The probability of termination is also higher in the first year of a new administration.
[Implications]The findings indicate that tax expenditure items without sunset provisions are highly likely to persist. Therefore, for the efficient management of tax expenditures, items without sunset provisions require intensive and periodic monitoring and 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