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목적]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한 조세지출 제도를 기업 지방이전 지원, 농어업지원, 특구지원, 인구감소지역 세제 등으로 구분하여 제도 구조와 정책효과 분석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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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Korean
KCI등재
학술저널
127-162(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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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한 조세지출 제도를 기업 지방이전 지원, 농어업지원, 특구지원, 인구감소지역 세제 등으로 구분하여 제도 구조와 정책효과 분석을 통해 지역균형발전 조세지출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연구방법]문헌연구와 제도분석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와 미국, 영국, 일본의 지역균형발전 관련 조세지출 제도를 비교분석하였다.
[연구결과]현행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조세지출은 수도권 기업 이전 중심 구조에 편중되어 있으며 지역 산업 생태계 형성이나 장기적인 지역 성장 기반 조성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지방이전 관련 조세지원의 실질 활용 수준은 연환산 기준 약 10% 수준에 그쳐 정책효과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첫째, 기업 이전 중심 세제에서 지역 산업 생태계 기반 지원형 세제로의 전환, 둘째, 지방 부동산 시장 안정과 빈집 활용을 위한 세제 정비, 셋째, 기회발전특구 지원의 정밀화를 통한 민간 투자 유인 강화 등 조세지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시사점]효율적인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조세지출의 정책 방향을 단순한 이전 유인 제공에서 벗어나 지역 산업과 인구 기반을 동시에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Purpose]This study examines Korea’s tax expenditure systems for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including tax incentives for corporate relocation, agriculture and fisheries, special zones, and population-declining regions, and proposes policy impr...
[Purpose]This study examines Korea’s tax expenditure systems for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including tax incentives for corporate relocation, agriculture and fisheries, special zones, and population-declining regions, and proposes policy improvement measures based on an analysis of their structure and effectiveness.
[Methodology]This study employed literature review and institutional analysis to compare tax expenditure systems for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in Korea,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and Japan.
[Findings]Korea’s current tax expenditure system is largely focused on corporate relocation from the Seoul metropolitan area and shows limitations in fostering regional industrial ecosystems and long-term growth. In particular, the effective utilization level of relocation-related tax incentives was estimated at approximately 10 percent on an annualized basis. To address these limitations, this study proposes strengthening regional industrial ecosystems, promoting the utilization of vacant housing, and enhancing private investment incentives in regional development zones.
[Implications]Tax expenditures for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should move beyond relocation incentives and be redesigned to strengthen both regional industrial ecosystems and demographic found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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