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형평과 국가통합을 향한 대표관료제의 접근 = An Approach to the Representative Bureaucracy Toward Social Equity and National Integration

국문 초록 (Abstract)

주요 국가정책의 결정과정에서 고급 행정관료와 권력엘리트의 영향력과 정치적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정부조직에서 그들의 형평적 구성문제는 사회형평(social equity)과 국가통합 (national integration)의 구현이라는 차원에서 대단히 주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역대 정부의 행정관료와 권력엘리트의 구성에의 지역간 형평이 크게 무시되고 그로 인해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적 불균형과 갈등의 심화현상을 극복하고 보다 발전적 사회형평과 국가통합을 이룩하기 위해 지역변수를 중심으로 한 대표관료제에 관해 면밀한 검토와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사회형평과 국가통합, 그리고 대표관료제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행정관료와 권력엘리트의 구성이 안고 있는 문제를 분석하고, 정부조직에서 지역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