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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獨逸의 成年後見法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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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I. 序論
    • II. 成年後見法 施行以前 改革의 必要性
    • 1. 行爲能力剝奪·制限宣告(Entmundigung)의 後見
    • 2. 障碍保護(Gebrechichkeitspflegschaft)
    • 국문요약
    • I. 序論
    • II. 成年後見法 施行以前 改革의 必要性
    • 1. 行爲能力剝奪·制限宣告(Entmundigung)의 後見
    • 2. 障碍保護(Gebrechichkeitspflegschaft)
    • 3. 舊法의 問題點
    • III. 1992년成年後見法의 槪要
    • 1. 基本原則과 基本理念
    • 2. 制限能力의 原則廢止 - 後見과 保護를 대신한 後見制度로 一元化
    • 3. 後見(Betreuung)制度의 新設
    • 4. 本人意思의 尊重
    • 5. 自然人에 의한 個人的 後見의 原則化
    • 6. 身上監護事項의 積極的 配慮
    • 7. 後見人選任節次(後見開始)
    • 8. 豫防的 措置(任意後見制度)를 위한 手段
    • 9. 公示方法
    • IV. 1999년後見法改正法의 槪要
    • 1. 改正의 背景
    • 2. 後見制度의 名稱變更
    • 3. 職業後見人의 例外化(名譽職後見人의 原則化)
    • 4. 豫防的 代理權(任意後見制度)의 後見法(法定後見制度)에의 體系的 編入과 强化
    • 5. 報酬 및 費用에 관한 規制의 再整理
    • 6. 節次에 관한 改正点
    • V. 結論
    • 參考文獻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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