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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土地公槪念을 위한 土地去來許可制와 申告制에 관한 硏究 = A Study on the License or Report System in Land Transactions for Public Conception of 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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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2102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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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머리말
    • Ⅱ. 土地公槪念
    • 1. 土地公槪念의 意義
    • 2. 土地의 公槪念導入에 대한 必要性
    • 3. 土地公槪念의 內容과 理論的 基礎
    • Ⅰ. 머리말
    • Ⅱ. 土地公槪念
    • 1. 土地公槪念의 意義
    • 2. 土地의 公槪念導入에 대한 必要性
    • 3. 土地公槪念의 內容과 理論的 基礎
    • 4. 土地公槪念과 財産權의 報障과 限界
    • Ⅲ. 土地去來許可制
    • 1. 토지거래허가제의 意義 및 法的性質
    • 2. 土地去來許可制의 內容
    • 3. 土地去來許可制의 違憲與否
    • 4. 土地去來許可制의 問題點
    • Ⅳ. 土地去來申告制
    • 1. 土地去來申告制의 槪要 및 意義
    • 2. 土地去來申告制의 內容
    • Ⅴ. 土地去來許可制와 申告制에 대한 問題點
    • Ⅵ. 맺 음 말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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