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HP 분석과 실제 사례를 통한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평가제도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 Analysis of the evaluation system of construction disaster prevention specialized guidance institutions and study on improvement measures through AHP analysis and actual case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건설현장의 고위험성과 지속적인 중대재해 발생 현실을 배경으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운영되고 있는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평가제도의 실효성을 분석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현행 평가제도는 기관 간의 기술지도 역량을 정량·정성 항목으로 평가하여 등급화하고 있으나, 평가결과가 실제로 재해예방 성과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체계적 검증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의 평가자료, 기술지도 실적, 기관별 사망만인율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평가지표의 항목 구성, 평가기준, 적용 방식의 한계를 진단하였다. 또한 전문지도기관 실무자 인터뷰 및 공단 수합 개선의견서를 바탕으로 현장의 제도 수용성과 개선 요구를 분석하였으며, 미국, 일본, 유럽 등 해외 유사 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현행 제도는 일부 항목에서 형식적 문서평가에 치중되어 있으며, 기관의 실질적인 기술지도 성과와 재해 감소 효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성과 기반 정량지표 강화, 정성 평가의 명확화 및 피드백 시스템 구축, 기관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평가 구조 도입, 인센티브 및 사후 지원 제도 연계 등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향후 건설재해예방 정책이 행정적 통제에서 벗어나, 예방 중심의 기술지원 체계로 전환되기 위한 제도적 토대를 제공하며, 평가제도의 실효성과 정책 수용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Ⅰ
• 목 차 Ⅲ
• 그림목차 Ⅴ
• 표 목 차 Ⅶ
• Ⅰ. 서 론 1
• 1.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 1.1.1 건설재해예방의 중요성 1
• 1.1.2 전문지도기관의 필요성 3
• 1.1.3 평가제도의 도입 목적 3
• 1.1.4 건설현장 사고사례를 통한 평가 제도 한계점 분석 및 필요성 도출 6
• 1.2 연구 목적 12
• 1.2.1 평가제도의 실효성 검토 및 개선 방향 도출 12
• 1.2.2 평가제도와 재해예방 성과 간의 관계 분석 13
• 1.3 연구 범위 및 방법론 14
• 1.3.1 연구범위 14
• 1.3.2 방법론 15
• Ⅱ.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평가제도의 개요 17
• 2.1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법적 지위와 역할 17
• 2.1.1 산업안전보건법과 평가제도의 관계 17
• 2.1.2 고용노동부 및 안전보건공단의 운영 체계 18
• 2.2 평가제도의 구성 및 운영방식 19
• 2.2.1 2024년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평가편람 분석 19
• 2.2.2 평가지표의 적용기준 및 유의사항 22
• 2.3 해외 유사 제도와의 비교 24
• 2.3.1 미국 건설안전 평가제도 사례 24
• 2.3.2 일본 건설안전 평가제도 사례 25
• 2.3.3 독일 건설안전 평가제도 사례 26
• 2.3.4 영국 건설안전 평가제도 사례 27
• 2.3.5 싱가포르 건설안전 평가제도 사례 28
• 2.3.6 호주 건설안전 평가제도 사례 29
• 2.3.7 사례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30
• Ⅲ. 평가제도의 한계점 분석 33
• 3.1 기관 운영 측면의 문제점 33
• 3.1.1 평가 항목별 실효성 검토 33
• 3.1.2 현업 종사자 관점에서의 평가 기준의 한계점 36
• 3.1.3 평가 기준의 모호성 및 개선 필요성 37
• 3.2 평가 결과와 현장 안전 수준의 연관성 40
• 3.2.1 평가 등급과 재해예방 성과 간의 관계 40
• 3.2.2 평가결과에 따른 기관 운영상의 변화 42
• IV. 평가제도 개선방안 제안 44
• 4.1 기관 운영 관점에서의 개선 요구사항 44
• 4.2 AHP분석을 통한 평가기준 개선 방안 제안 46
• 4.2.1 유해위험요인 개선 성과 중심의 평가 방안 제시 46
• 4.2.2 평가 항목별 정량정성 평가지표(안) 제시 51
• 4.2.3 AHP분석을 통한 평가 항목별 점수 배분 (안) 제시 52
• 4.2.4 기존 대비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평가지표 개선(안) 비교 62
• 4.2.5 기존 대비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평가개선(안) 영향 분석 64
• 4.2.6 피드백 및 이의제기 절차 강화 방안 68
• 4.3 평가결과 활용성 증대 방안 제시 69
• 4.3.1 평가 등급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 도입 제안 69
• 4.3.2 기관별 맞춤형 피드백 제공 제안 71
• V.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 73
• 5.1 연구 요약 및 주요 결론 73
• 5.2 정책적 시사점 74
• 5.2.1 평가제도의 개선을 통한 재해예방 효과 극대화 75
• 5.2.2 정부 및 기관의 역할 정립 77
• 5.3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 과제 78
• 5.3.1 실증 연구를 통한 평가제도 개선 효과 분석 78
• 참고문헌 80
• 부록 81
• A. 2024년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평가 편람 82
• B.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의 내용 86
• C. 2024년도 실제 공단 평가 결과 표 87
• D.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평가지표 개선 의견서 89
• C. 현직자 대상 現평가제도의 문제점 자문의견서 91